건설산업 가치사슬 연계방안
안종욱 연구위원
1> 건설산업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산업이나, 건설업과 건설산업을 혼용하는 등 분절적 구조와 정책으로 인한 가치사슬 고도화에 어려움이 예상
2> 건설산업 생태계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결과, 제조업의 산출물을 구매하여 과학기술서비스업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건축 또는 토목 구조물을 생산하고, 이를 전력, 부동산, 공공 등의 산업에 공급하는 가치사슬을 보유
3> 건설산업 중심 투입산출표를 도출한 결과 건설용역업을 포함해 산업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건설수요의 파급효과 역시 상승하며, 건설공급업까지 포함한 재분류를 통해 건설산업 영향력의 범위 파악이 가능
정책방안 |
① 단기적으로는 생태계 내 가치사슬 통합 및 연계 정책 수립: 건설용역업의 범주 명확화를 포함한 건설산업의 법적 정의 개선, 산업 및 기술 기본계획 통합 등 ② 가치사슬 분석에 따른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 필수 자재산업의 통합·공동구매·합작법인(JV) 설립, 건설정보모델링(BIM) 협업 표준화, 융복합 교육 개발 등의 가치사슬 연계 및 통합
③ 중장기적으로는 생태계 확장 관점의 산업전략 수립을 고려: ‘건설관련 산업’ 등의 새로운 특수분류체계를 제시하는 등 정책대상의 발굴과 지원 근거 마련 ④ 건설산업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하고 통합적 논의를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 건설용역업을 포함하는 건설산업 통계자료 및 지표 도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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