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thumb_20220922183328853.JPG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배윤경 연구위원, 김상록 부연구위원



1> 최근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관련 정책을 제시하고 있고, SOC사업 자체적으로도 정책성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


2> 영국, 호주, 독일 등 국외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법 제정, 평가플랫폼 운영, 지침 개정 및 신규 지표 반영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운영


3> SOC사업에서의 사회적 가치 정의와 SOC정책이 추구해온 가치를 바탕으로 교통SOC 평가체계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공공성, 포용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제시


4> 우회계수(직선거리 대비 실제거리), 지역활성화 효과, 취약계층을 고려한 접근성 등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를 도입하고,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의 설립 및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에 대한 정책이 필요



정책방안


  ① (기본방향) 사회적 가치법(안) 마련, 사회적 가치 정책 측면의 제도 개선, SOC 투자평가 단계별 사회적 가치 반영, 평가지표 개발 및 보완 등을 통해 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개선 필요


  ② (평가운영센터 설립) 사회적 가치 평가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업발굴체계 구축 및 전체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과정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는 운영센터 설립 필요

 

  ③ (평가플랫폼 구축) 정부와 지자체에서 SOC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사회적 가치 플랫폼 구축


   (평가지표 개발) 형평성, 공공성, 포용성 중심의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개발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국토정책Brief 884호.pdf (2.45MB / 다운로드:473) 다운로드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부서 기획경영본부
  • 성명 한여정
  • 연락처 044-960-0439
  • 최종수정일2022/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