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지방창생전략과 지역공간구조 재편방안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일본은 2008년 인구 1억 2,808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하고 있고, 장래 더욱 급속히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면서 ‘인구감소=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인식이 팽배
□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축소 극복을 위해 일자리와 사람의 선순환 확립, 이를 지원하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사람·일자리창생 장기 비전 및 종합전략을 수립(2015년), 부처별로 관련 시책을 추진 중
□ 지방창생 실현을 위해 “Compact + Network” 원칙에 충실한 지역공간구조로의 재편을 촉구·지원
| 정책방안 | |
❶ 일본 아베정부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로컬 아베노믹스를 실현하여 지속가능한 국가·지역 발전기반을 마련하고자 ‘사람’과 ‘일자리’ 선순환 기반을 확립하고, 이들을 ‘지역’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장소기반(place-based)의 지방창생정책을 도입하여 범부처적으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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