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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 Brief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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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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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 방안
박정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소양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배유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중소도시의 도심은 복합적(사회적·경제적·물리적)인 쇠퇴가 진행 중이며, 외곽 신규개발 및 도심 내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하여 공간구조가 변화해왔음

? 쇠퇴에도 불구하고, 지방 중소도시 도심에서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음식업, 보건 및 사회복지업은 지속적으로 높은 특화도를 유지하는 핵심 기능에 해당함 

? 근본적인 지방 중소도시 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외식, 금융, 의료복지 등 도심 고유의 특화기능의 강화 및 연계활용 정책이 필요


| 정책방안 |

❶ 지방 중소도시 도심은 인구감소 시대에도 여전히 잠재력을 지닌 공간이므로 도심의 특화기능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❷ 도심 주력산업인 도소매, 금융 및 보험 등 오랜 기간 동안 도심 내 특화된 기능을 강화하고 이와 연관성이 높은 기능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심 경제생태계 복원방안 마련
❸ 도심 내 유휴 또는 미·저이용 공간의 활용, 기존 상권의 보호, 신규 창업 및 투자의 촉진 등으로 도심 활성화를 추진하고, 사업진흥지구, 이해주체 간 협력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중심시가지 신탁관리업 육성 등으로 도심 내 자생적인 재생기반 확보 유도
❹ 이와 함께 공공기반시설 등에 대한 선투자, 재정 및 금융지원 강화, 미·저이용 공공시설 등 활용방안, 임대료 협정 및 창업지원, 도심 활성화 특구지정 등 정책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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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