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모색을 위한 국토포럼 공개토론회 개최
- 작성일2015-10-29
- 분류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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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토포럼 공개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23일(금) 국토연구원 지하강당(G20홀)에서 “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국토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토포럼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재검토 연구’ 수행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 차원에서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2015년 5월 이후 주기적으로 운영, 현행 국토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향후 국토계획 제도개편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해왔다.
ㅇ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리해온 연구성과에 대한 국토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 발표와 포럼 전문가를 포함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에서는 1960년대 이후 우리 국토의 개발․이용․보전 차원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왔던 국토종합계획이,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위상과 유용성에 있어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원인과 현상을 밝혔다.
□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였으며,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국토계획의 제도개편 방향을 제안하였다.
ㅇ 국토계획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토정책 선도와 조정․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계획수립 과정에서 협력적 수립절차와 참여를 촉진하고, 셋째, 계획의 실효성과 실용성 중시 이다.
ㅇ 이러한 개편방향에 맞춰 국토계획의 명칭(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계획), 수립주기 개편, 계획수립절차 및 계획체계(부처공동계획 수립, 실천계획 폐지 검토), 계획평가(국토계획 모니터링제도 운영), 실증기반 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조사 개선 등 계획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국토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촉구하였다(구체적인 제안내용은 ☞참고 2)
□ 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은 이번 국토계획 제도개편 방안 모색에서는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원․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 위상과 유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생활터전이자 국가의 존재기반인 국토를 다루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유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참고> 1. 토론회 개요
2. 국토종합계획의 제도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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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연구원 - 국토종합계획 평가 제도개편 방향 공개토론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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