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 성	차미숙 국토계획․지역본부 연구위원(☏ 031-380-0190)
	배 포	국토연구원 대외협력실 (☏ 031-380-0381, 0125)
보 도 일 시	2015년 10월 23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방송·인터넷은 10월 22일(목) 18:00부터 보도 가능

‘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토포럼 공개토론회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23일(금) 국토연구원 지하강당(G20홀)에서 “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을 주제로 한 국토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토포럼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재검토 연구’ 수행을 위한 집단지성 활용 차원에서 8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2015년 5월 이후 주기적으로 운영, 현행 국토종합계획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향후 국토계획 제도개편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해왔다.

ㅇ 이번 토론회는 그간 정리해온 연구성과에 대한 국토포럼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며, ‘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 발표와 포럼 전문가를 포함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에서는 1960년대 이후 우리 국토의 개발․이용․보전 차원에서 큰 역할을 수행해왔던 국토종합계획이,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위상과 유용성에 있어서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 원인과 현상을 밝혔다.

□ 정책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간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였으며, 새로운 사회경제적 여건에 부합하도록 국토계획의 제도개편 방향을 제안하였다.

ㅇ 국토계획 제도개편의 기본방향은 첫째, 국토정책 선도와 조정․연계기능을 강화하고, 둘째, 계획수립 과정에서 협력적 수립절차와 참여를 촉진하고, 셋째, 계획의 실효성과 실용성 중시 이다.

ㅇ 이러한 개편방향에 맞춰 국토계획의 명칭(국토종합계획→ 국토기본계획), 수립주기 개편, 계획수립절차 및 계획체계(부처공동계획 수립, 실천계획 폐지 검토), 계획평가(국토계획 모니터링제도 운영), 실증기반 계획수립을 위한 국토조사 개선 등 계획제도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을 제안하고, 국토기본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촉구하였다(구체적인 제안내용은 ☞참고 2)

□ 국토연구원 차미숙 연구위원은 이번 국토계획 제도개편 방안 모색에서는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원․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인구감소와 저성장 등 여건변화와 새로운 정책환경 하에서 위상과 유용성이 낮아지고 있는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통해, 향후 지속적으로 국민의 행복한 생활터전이자 국가의 존재기반인 국토를 다루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과 유용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참고>  1. 토론회 개요

2. 국토종합계획의 제도개편 방향

참 고 1		토론회 개요

□ 개요

ㅇ (일시⋅장소) 2015년10월23일(금) 14:00～16:00 국토연구원 대강당(지하1층)

ㅇ (주최) 국토연구원

ㅇ (주제) 국토종합계획의 평가와 개편방향

ㅇ (발표내용) 현행 국토종합계획의 평가, 국토종합계획의 제도개편 방향

□ 주요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연구 추진경위 설명	사회
14:05∼14:15	10‘	인사 말씀 (개회사)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인사 말씀 (축사)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14:15∼14:55	40‘	∙ 주제 발표 - 국토종합계획 평가와 제도개편 방향	차미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4:55∼15:55	60‘	∙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최막중 교수(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패널(가나다순) - 김성진 박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용웅 박사(전 충남발전연구원장) - 김정연 박사(충남발전연구원) - 김종덕 박사(해양수산개발연구원) - 윤성원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 원광희 박사(충북발전연구원) - 홍진기 박사(산업연구원) - 황상규 박사(교통연구원)	전문가
15:55∼16:00	5‘	폐회사

참 고 2		국토종합계획의 제도개편 방향

□ 제도개편 기본방향

ㅇ 국토정책 선도와 조정․연계기능 강화

ㅇ 협력적 계획수립 절차와 참여 촉진

ㅇ 계획의 실효성과 실용성 중시

□ 제도개편 세부내용

구분	현행	개편 제안
계획명	• 국토종합계획	• 국토기본계획
계획 기능․역할	• 종합계획 -청사진 제시, 물적기반 조성위주 -규범적.이상적 목표와 전략제시	• 정책계획/전략계획 강화 -정책선도 및 조정.연계 기능
계획 내용	• 종합적인 내용 포괄 -10개 분야	• 중앙정부 및 국가적 과제에 초점 -미래전망 강화, 통일후 장기공간전략 등 -전략적 관심분야 선정, 수립
계획간 관계	• 계획간 관계 모호 -특별법 양산 등	• 계획간 조정 및 연계 명확화 -계획간 조정, 최상위 공간계획 명기 -타법령 검토 및 재정비 추진
계획체계	• 실천계획(5년)	• 실천계획 폐지 검토 -계획모니터링으로 흡수 대체
국토 계획 수립 주기	• 20년 -5년마다 재검토, 필요시 정비	(1안) 10년 -국토장기구상(비법정, 20-30년) : 주기적으로 수립, 계획수립 기초제공 -5년마다 재검토(정권출범시기 연동) -목표년도 유동적(계획시점부터 10년)
		(2안) 현행 유지 -5년마다 재검토(정권출범시기 연동) -전망과 중기 국토정책방향만 수정 허용
계획수립 절차	• 중앙정부 주도	• 부처공동.협력계획 수립 -부처간 공동.협력계획 절차(국토기본계획) • 지자체 계획수립 지원 -계획컨설팅제도 운영 지원
계획평가	• 평가제도 부재 및 미 작동 -하위계획 평가 수행 -국토계획 성과평가 미 작동	• 국토계획 모니터링제도 신설 -계획지표 이행점검 및 변화분석 -성과평가 및 연차보고서 활용 -다음 계획 수립시 활용
국토조사	• 국토계획과 괴리 -계획 지원역할 미흡	•실증기반 국토계획 수립지원 강화 -국토조사 대상, 범위, 방법 개선 등 -계획모니터링과 연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