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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유역의 남북한 평화적 이용방안

국토연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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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신]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보훈선양과 평화의 관광지로 조성 외

통권346호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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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74호]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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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기조세션2] 평창동계올림픽과 한반도 평화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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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5호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한다.  ◦ 기존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에서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진체계를 제안했다.  ◦ 한반도 그린공동체란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를 연계하고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및 종합적 사회발전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므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와 통합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①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②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 연계, ③ 국토·환경계획 연계, ④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⑤ 과학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 □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북한의 개발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강조하며 정책 제안을 했다.  ◦ (‘담대한 구상’을 더욱 담대하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 구축)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환경협력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역주도의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  ◦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사회발전 전략으로써 대북제재를 고려한 환경협력이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 (모니터링 기반의 과학적 접근) 코로나19 및 북한의 폐쇄성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 (국제법·제도 기반의 제도 마련) 환경협력 추진 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식·기술·재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법 기반의 (가칭) 한반도 환경법 제정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어온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는 평화를 향한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과 신보호무역주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남북협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방향성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는 기존 남북 관광협력의 성과와 한계 및 국제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기반의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광콘텐츠를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용호: 남북협력이 한동안 정체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관광 분야에서 찾고자 했다. 관광 분야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평양공동선언문(2018. 9. 19)에서 주요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분야로 언급될 만큼 남북의 공동 관심사이다. 그러나 대단위 인프라 투자를 통한 협력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 등 관광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 중심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용호: 기존 거점식 관광협력의 한계 및 대량현금(bulk cash)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장마당, 살림집(주택) 등의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로 만듦으로써 문화를 거래하는 식의 남북 관광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점 중심의 관광이 아닌 지역 체류형 관광이 필요하다. 이에 도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체류형 관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투자 없이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ICT 기술을 관광에 적극 접목하여 관광객 안전과 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임용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실감했다(웃음). 관광지 정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관련 정보가 대외비 등으로 지정되어 공유 및 활용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어 여러 문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위성영상을 일일이 확인해 가며 관광지 정보를 구축했는데 눈이 가물거리다 못해 휴지 한 통을 눈물을 닦는 데 써야 했다(또 웃음). 북한과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관광지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투자와 공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임용호: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적었던 게 무엇보다 아쉬웠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남북 관광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주신 외부 연구진,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린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임용호: 우리나라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큰 틀 아래서 남북이 상호적으로 호혜가 되는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이 실행 가능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주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천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 제시된 북한 산림집(주택) 협력에 있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남북 주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협력 정책, 공간통계 기반의 국토정보 분석 등이다.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민화협 「2021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안내

민화협 「2021 청소년 통일공감 탐구대회」안내   1. 목 적- 생활 주변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관련해 스스로 흥미 있는 주제를 정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탐구한 내용을 정리해 온라인 화상을 통해 발표하는 기회 제공- 통일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북한·남북관계·분단 및 평화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탐구하는 활동을 통해 한반도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인식을 높이고, 한반도 평화통일 분야의 학습능력 신장   2. 주 최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3. 후 원 : 통일부·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4. 개 요- 주 제 : 자유주제 (북한·남북관계·분단 및 평화통일과 관련 있는 모든 주제 가능)- 대 상 : 전국 초등학교 4학년~6학년 및 중학생 - 서 류 : 탐구 보고서 1부 및 신청서 입력 제출 (신청 제출: http://naver.me/GZAyUPOk)- 주요 일정: 구 분일 정예선(탐구 보고서 제출)2021. 6. 25.(금) ~ 7. 30.(금) 본선 진출팀 발표2021. 8. 11.(수) 17:00 본선 진출팀 온라인 화상 OT2021. 8. 21.(토) 본선 (PPT 발표)2021. 8. 28.(토) 결선 (PPT 발표) 및 온라인 시상식2021. 8. 29.(일)   5. 심사 기준 및 탐구대회 결과 시상- 심사 기준: • 예선 (탐구 보고서): 주제선정, 탐구내용, 탐구과정, 및 탐구결과 • 본선 및 결선 (탐구 발표): 주제선정, 이해 및 표현력, 완성도, 창의성, 소통능력- 시상 구 분수상 인원수상 훈격대 상초·중각 1팀(총 4명 이내)통일부장관상 / 민화협 상임의장상 /팀당 문화상품권 (50만원) 최우수상초·중 각 1팀(총 4명 이내)서울시교육감상·경기도교육감상 / 팀당 문화상품권 (30만원)우수상초·중각 2팀(총 8명 이내)서울시교육감상·경기도교육감상 / 팀당 문화상품권(20만원)장려상초·중각 4팀(총 16명 이내)민화협상임의장상 / 팀당 문화상품권 (5만 원)※ 시상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시교육감상은 서울 소재 학교 학생에게만 수여됨을 양해 바랍니다.6. 참여 방법 ① (예선) 【붙임】양식의 A4용지 5쪽~10쪽(요약서 포함) PDF 파일로 제출 ② (본선 및 결선) 진출팀 - 상세 안내는 대회 페이지(www.onsotong.com) FAQ를 통해 안내   7. 탐구보고서 작성 요령 (예선) ① 제출 분량: 【붙임】양식에 맞춰 A4 용지 5~10쪽 분량으로 작성 ② 폰트 기준: 굴림체, 11포인트(본문), 13~15포인트(제목 등), 줄 간격 160% 기준으로 작성 ③ 제출 시 파일명: 부문_팀명_제출일 (파일명 예, 초등부_통일로팀_210702) PDF로 제출 ④ 본문 내 이미지 적용: 필요 시 사진, 그림 이미지 등을 사용해 작성 가능 ⑤ 내용 자유: 보고서 양식에 있는 항목에 대해 작성 시 내용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8. 탐구발표 참여 요령 (본선 및 결선) ① 발표 시간: 5분 (※ 시간에 대한 점수 있으며 FAQ에서 상세 안내) ② 심사위원 질의 및 참가팀 응답 시간: 3분 이상 ③ 2인 1팀 발표 시간 기준: 전체 발표 시간 5분 중, 1인 기준 2분 이상 발표 시간 할당 ④ 화상 OT 필수 참여: 본선 전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화상 OT에 참가 팀원 모두 참여 필수 ⑤ 팀당 1개 시스템 사용: 접속하는 화상 접속 ID가 팀당 1개 ※ 화상 접속 환경은 참가팀에서 개별준비 (장소 및 시스템) ⑥ 발표 자료 PPT 사용: 발표용 PPT를 준비해 화상 발표 시 사용 ※ 발표 PPT 파일은 8월 25일(수)까지 운영국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 제출 ⑦ 화상 참여 구성: 탐구 발표 시 참여는 참여팀 학생, 심사위원, 및 운영팀으로 구성해 진행 ※ 학생이 탐구 발표하는 공간에는 참여 학생 이외의 타인은 참석 불가   ● 문의 : 대회 운영국- 전화: 02-969-3555 (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이메일: onsotong21@onsotong.com 대회 홈페이지: www.onsotong.com, 주최 기관 홈페이지: www.kcrc.or.kr  

국토교육 > 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 > 학습지도안/콘텐츠

평화로운 공간 독도에 새로운 이미지를 메이킹하자

동아리명 전국지리교사연합회 콘텐츠 종류 수업지도안 및 학생용자료(필수) ■ PPT □ 영상 □ 기타: ( ) 콘텐츠 주제 평화로운 공간 독도에 새로운 이미지를 메이킹하자.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0년 연구사업안내

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2021 동북아 접경지역 현황조사 및 중점추진사업 구상 연구용역 DMZ 국제평화지대화 중장기 로드맵 구축 한반도 그린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토분야 전략방안 연구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중국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및 진출전략 연구: 슝안신구 및 텐진에코시티 사례를 중심으로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아세안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2020 북중 접경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4차산업혁명시대 남북경제협력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토인프라분야의 실천과제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중국의 초국경 경제협력구 조성협력 및 활용방안 연구 남북협력시대 북한특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 및 협력방안 연구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종합 발전구상과 실천방안 연구(Ⅲ) 2019 도로교통분야 ITS 기본계획 2030 수립 연구 베트남의 국토개발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한 협력방안 연구 남북교류협력 대비 북한 국토정보 활용성 제고방안 한반도 평화 도래시 동북아 역내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방안 환동해권 물류시장 및 지역개발 비즈니스 모델 제안과 진출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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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의 강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중장기(N.P)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연구 활성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 국가경쟁력 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연구 추진 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협력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국가경쟁력 기성시가지 관리 및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미래사회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반 지역중심의 발전전략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 국가경쟁력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일반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 국가경쟁력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 일반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미래사회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미래사회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국가경쟁력 GIS연구 분야 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 GIS연구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미래사회 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 일반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미래사회 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남북협력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 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2005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 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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