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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기본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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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인가구의 주거비 결정요인: 취업청년을 중심으로

통권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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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62호] 도시 내 문화접근성 격차와 청년층 주거지의 공간 분포: 한국과 독일의 비교 연구

발간물 >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6] 청년에게, 균형발전을 묻다: 지역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현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발제2] "도시재생과 청년" (지역 도시의 미래가치 청년이 상상하고 그려간다)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6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6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6.5.21.(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5월 21일(목) 15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6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신광호 국토정책관, 이기봉 도시정책관, 성호철 국토정보정책관, 김동현 청년주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박세훈 도시연구본부장,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김호정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김이탁 제1차관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국토·도시·주택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제1차관은 “균형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방에도 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정책연구 논의 안건으로는 이순자 본부장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시작으로, 윤영모 연구위원의 ‘균형성장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의 ‘광역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국토·도시계획 체계 개편방안’, 박진백 부연구위원의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향후 과제’,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K-AI 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국토·도시계획 체계 개편과 균형발전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대응, AI 기반 미래도시 구현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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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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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5호 □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중 89%가 워케이션, 한달살기, 세컨드홈, 복수거점 등 다지역 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 66.9%는 다지역 거주가 생활인구 증가와 지방활력 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식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5호 “지방소멸시대,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의 수용성과 추진 전략”을 통해 다지역 거주 정책 수용성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김은란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은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본방향) 생애주기·생활양식 변화를 수용한 유연한 다지역 거주 개념 적용, 세대별 인식· 거주이동성·정책 수용성을반영한 맞춤형 정책 지원, 체류에서 정주 및 이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 정책 지원, 세대별 추진 전략의 다각화(다지역 거주의 목적별·단계별접근) ◦ (청년층) 안정된 일자리 및 정주 인프라 구축, 청년공동체 조성, 마음치료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청년들이 손님이 아니라 참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설계 필요 ◦ (가족단위 육아세대) 가족·아동 맞춤형 체류정보 플랫폼 구축, 농어촌 유학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제공, 양질의 주거공간 마련과 주거비 지원 연장이 필요 ◦ (중장년층 및 은퇴 초기 노년층)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 중장년층을 위한 전환기 체류지원 프로그램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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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7] 1966~2020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청년(만 19~39세)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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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국토 2023년 1월호(통권 495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국토연구원 KRIHS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카토그램으로 보는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1966년 이후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됨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1966년,1980년,2000년,2020년 청년인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부문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34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균형발전 모니터빌&이슈Briel]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60, 80, 세층 국토연구원 광역권별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잡는 대출자 비율은 19.4%로 높은 반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첫 직장을 잡는 비율은 2.5%로 제한적임.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5.0%,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6.8%로 취업자의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의 폭은 크지 않음 표1 2009년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방 첫 직장동 대학소재지 첫 직장 취업자수(명) 비율(%) 수도권 수도권 1,067 40.4 지방 수도권 513 19.4 수도권 지방 67 25 지방 지방 513 19.4 전체 2,644 100,0 표2 20년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방직함이봄 대학소재지 첫 직장 취업자수(명) 비율(%) 수도권 수도권 1,448 54.8 지방 수도권 181 6.8 수도권 지방 132 5.0 지방 지방 883 33.4 전체 2,644 100.0 *총 설문대상지는 18,271명이며, 첫 직장과 현직장이 모두 있는 대흥지는 2644명임 ※2011년 대출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22)를 바탕으로 작성 작성: 국토연구원 신연구원 부연구위원(hsshin@krihs.re.kr), 이차의 부연구위원(cha0324@krihs.re.kr), 심혜민 연구원(simh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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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21] 지역별 청년인구 유출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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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recruitment"> <div class="group1"> <p class="txt1">사람(人)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心)</p> <p class="txt2">창조적이고 진취적 사고를 지닌 인재를 기다립니다. <br/> 국토연구원에서 여러분의 꿈을 펼쳐 보십시요.</p> </div> <h3 class="title1">국토연구원 인재상</h3> <div class="oval_txt"> 국토연구원은 국토분야 최고연구기관으로서 국토연구를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인재상으로<br/><span>「탁월한 전문성」, 「신뢰를 주는 책임감」, 「협력적 소통」</span>을 제시함 </div> <div class="scroll_info mgt_50"><i class="xi-long-arrow-left"></i><i class="xi-touch"></i><i class="xi-long-arrow-right"></i><p>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전체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p></div> <div class="scroll_x"> <img src="/main/img/contents/recruit01.png" alt="KRIHS"> </div> <h3 class="title1">채용방법</h3> <p class="t1 mb40">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사이트 또는 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p> <h3 class="title1">채용전형절차</h3> <div class="contstyle1 mb4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부연구위원 <span style="font-size: 1.6rem;">(부연구위원 이상)</span></p></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process"> <div class="item"> <p class="num">01</p> <p class="ti">서류전형</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2</p> <p class="ti">논문(연구)발표</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3</p> <p class="ti">면접전형</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4</p> <p class="ti">최종합격</p>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연구원/행정원</p></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process"> <div class="item"> <p class="num">01</p> <p class="ti">서류전형</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2</p> <p class="ti">필기시험(전공) 또는 전공면접전형</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3</p> <p class="ti">면접전형</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4</p> <p class="ti">최종합격</p>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위촉) 책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사무원/청년인턴 등</p></div> <div class="cont_box"> <div class="process"> <div class="item"> <p class="num">01</p> <p class="ti">서류전형</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2</p> <p class="ti">면접전형</p> </div> <div class="item"> <p class="num">03</p> <p class="ti">최종합격</p> </div> </div> </div> </div> </div> <h3 class="title1">지원부분별 학과안내</h3> <ul class="bul2 mb40"> <li><strong>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strong> : 지역계획, 지역경제, 도시공학, 경제학, 지리학</li> <li><strong>도시연구본부</strong> : 조경학, 환경관련학과, 도시공학, 건축공학</li> <li><strong>주택·부동산연구본부</strong> : 경제학, 법학, 행정학, 도시공학, 부동산관련학과</li> <li><strong>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strong> : 교통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지리학, 지리정보공학,도시공학</li> </ul> <h3 class="title1">지원자격</h3> <div class="group2"> <div class="item"> <p class="ti">부연구위원</p> <p class="cont">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br/> ※ 어학성적기준 및「박사학위예정자」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참조</p> </div> <div class="item"> <p class="ti">연구원(행정원)</p> <p class="cont">해당분야 연구수행(업무수행) 능력이 있는 자<br/> ※ 어학성적기준 등에 대한 기준은 공고문 참조</p> </div> <div class="item"> <p class="ti">위촉 책임연구원/연구원/행정원/사무원/청년인턴</p> <p class="cont">공고문 참조</p> </div> </div> <h3 class="title1">심사방법</h3> <ul class="bul2 mb40"> <li>서류심사를 통해 지원자 중에서 연구원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합니다.</li> <li>분야별로 현재 소요를 중심으로 기본 심사를 합니다.</li> <li>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li> </ul> <h3 class="title1">서류전형</h3> <ul class="bul2 mb40"> <li>공인 시험기준 : 공고문 참조</li> <li>어학성적기준이 있는 공고의 경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에 한합니다.(예 : 2022년 5월 9일 공고 시, 2020년 5월 10일 성적부터 인정)</li> <li>공인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모의고사 등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li> </ul> <h3 class="title1">채용문의</h3> <p class="t1">이메일 : <strong>recruit@krihs.re.kr</strong> / 전화 : <strong>(044)960-0442</strong></p> <p class="tip01">Q&A 메뉴의 질문분야(채용)을 통해 해당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p>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