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 대한 검색 결과
- 전체(175) 선택됨
- 발간물(7) 선택안됨
- 연구원소식(166) 선택안됨
- 국토교육(0) 선택안됨
- 멀티미디어(1) 선택안됨
- 콘텐츠(1) 선택안됨
- 첨부파일(0) 선택안됨
- 직원검색(0) 선택안됨
발간물 (7)
더보기연구원소식 (166)
더보기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2024.9.23.(월),국토연구원 □ 해당 언론보도(2024.9.20.) ○ 조선일보 땅집GO : [단독]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2024.09.20. 09:46 최초보도) □ 보고서 “돌연 비공개”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중략)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가 항의를 하자 국토연구원이 아예 관련 보고서 공개, 연구원을 통한 언론 코멘트 등을 중단한 것이다. (중략)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국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국토정책브리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에 관해 국토부가 항의를 표시한 바 없으며, “돌연”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은 연말에 완료되어 공개되므로 연말, 연초에 보고서 업로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분야 국토정책브리프 발간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의 기획발간물인 국토정책브리프는 지난 6월,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보고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입장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것에 국토부가 항의하자 국토연구원에서 부담을 느끼고 리포트 공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 주거복지, 국토계획, 도시, 교통 및 인프라, 국토정보 등 국토 전반을 다루는 정기간행물로서 매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9.20일 현재 국토정책브리프는 총 35건을 발간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제는 총 6건 발간되었습니다. - 22년, 23년 1년간 각각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 발간 건수인 3건(전체 50건), 5건(전체 49건)과 비교해볼 때 금년 상반기 실적이 과거 몇 년의 1년의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서 부동산시장 분야 발간 비율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모든 주제의 브리프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는 부동산시장 분야의 국토정책브리프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관련 최근호까지의 모든 브리프는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으며, 6.17일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로드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분야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을 다루는 간행물로서 6.17일 이후에는 국토계획, 탄소중립, 교통 등을 주제로 발간되었으며, 이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분야에서는 브리프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업계, 학회 등과의 세미나 개최 및 발제 등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시장 연구활동을 중단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정책브리프는 국토연구원 자체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발간물로서 외부 요청 연구(수탁)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주간동향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단위로 내놓던 주간동향 자료는 7월 25일(6월5주~7월1주)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중략) 국토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간동향……국토부의 항의를 받았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의 주간동향은 격주 단위로 작성되어 센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자료입니다. - 주간동향은 관련 기관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자료로서 시장모니터링을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7.27일 이후 세 건의 주간동향이 작성되었으나, 연구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업로드가 지연된 것으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지연된 주간동향 자료는 즉시 업데이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간동향은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정책제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항의를 받아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등록일 2024-09-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김진범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4호 “인구감소에 대응한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 운용실태와 시사점”을 통해 일본의 입지적정화 계획제도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입지적정화란 확산형 도시구조를 집약형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져 있는 의료·복지·상업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택을 각각 일정한 지역(거점)에 모으고, 대중교통망을 정비하여 이들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 입지적정화계획은 이러한 입지적정화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 생활서비스와 주거 등의 입지를 규제·유도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토지이용규제와 행·재정적 지원, 도시 관리·운영 방안 등의 사항을 담고 있음 □ 향후 30년간 현재 기준 약 20% 정도의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은 2014년 입지적정화계획제도를 도입 ◦ 용도지역, 도시시설 등 소극적 도시계획제도로는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 ◦ 지금까지 도시계획제도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거주기능 등 도시의 다양한 민간활동을 ‘유도’하면서 도시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제도 필요 □ 김진범 연구위원은 일본의 입지적정화계획제도 도입취지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국토·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과제) 비도시지역의 각종 건축·개발 행위로 인한 도시구조 무질서 확산으로 기존 생활서비스를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곤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도시기능을 ‘모으고 잇는’전략 필요 ◦(정책방향 전환) 쇠퇴지역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 방향을 인구감소에 적응하기 위한 ‘집약형 국토·도시구조 형성’으로 전환할 필요 ◦(새로운 계획제도 도입)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현행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대중교통 제도를 보완·연계하기 위해 가칭 ‘입지유도계획’도입 검토 ◦(경제적 유도수단 우선 도입) 민간시설(주택, 상업 등)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의 우선 도입 검토 ◦ (규제적 유도수단은 중기적으로 검토)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 검토 ◦ (재정 통합 지원) 지자체의 공공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도시재생사업과 시·군·구계정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통합·지원하고, 지자체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채발행 특례 제공 검토
등록일 2024-05-07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5호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는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로 측정하며, 최근에는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한 공간지니계수로도 측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윤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5호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 시점(2011, 2016,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한 결과 ◦ 서울의 지니계수, Moran’s I, 공간지니계수는 모두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주택가격 상승기인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 ◦ 부산, 대구, 인천의 모든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대전의 지니계수와 공간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6~2021년 기간에 증가했고, Moran’s I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했음 □ 표적집단 심층토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큼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건설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통 및 생활환경 수준도 주거지 분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 □ 이윤상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등록일 2023-12-20
멀티미디어 (1)
더보기콘텐츠 (1)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