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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국토의 잠재력과 과제
국토연 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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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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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스마트도시 성숙도 및 잠재력 진단모형 개발을 위한 제언
통권432호 (2017.10)
저자 이정훈
발행일 2017-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정윤희 연구위원, 박혜정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 신기후체제 출범 전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개발협력부문의 담론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 ●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부문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할 개발협력 과제 및 전략방향 모색 ●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전략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수요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 정책방안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②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③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④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⑤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록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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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미국제성지 스토리발굴을 위한 국제 콜로키움 Session1.해미국제성지의 국제적 위상, 가치 발견 1] 해미국제성지의 재발견
1. 해미국제성지의 스토리요소 2. 여건 및 발전 잠재력 종합 3. 앞으로의 계획
저자 안소현 박사(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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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3호 □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기후대응을 위한 책임이 모든 국가에 부여되고, 개도국의 저탄소 발전 지원을 위한 선진국의 기여가 요구되는 가운데, 개발협력부문에서도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전략수립 및 이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정윤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3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국토·도시부문 기후대응 개발협력 전략 현황을 분석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정부는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연차별 종합시행계획, 그린 뉴딜 ODA 전략 등 주요 전략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지원을 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국토·도시부문의 개별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부문전략이 주요 상위계획에 중점전략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개발협력부문에서 국토·도시부문이 차지하는 사업규모는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편이나, 선진공여국과 비교할 때, 국토·도시부문에서 탄소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브리프 표 1. 참조) ◦ 스마트 시티, 친환경 모빌리티 등 개도국의 탄소감축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수요가 증가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원국에서 해당 분야의 공여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전략 필요 □ 정윤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전략을 분석하여, 탄소중립실현이나 기후대응 전략이 중점협력국중에서도 일부국가에서만 개별적을 고려되고 있으며, 개발협력사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접근을 위한 전략이 미흡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 실제 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도시단위에서 현지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저탄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중점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필요함을 제안 □ 중점협력국에서도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와 도시별 기회요인과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국가별로 중점협력이 필요한 도시의 현황에 따라 탄소감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와 도시별로 시급한 개발협력 분야 간에는 차이가 존재 ◦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중점협력분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도로·철도·항공, 스마트도시, 신도시개발과 도시정책이었으며, 이 중 도시정책 분야는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 ◦ 중점협력국에서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는 재원 부족, 정부부처 협의 및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 수원국의 인식 개선 등이 제기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충분한 현지상황 연구를 통한 사업발굴 및 기획 필요함을 제안 □ 정윤희 연구위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등록일 2023-07-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9호 □ 부동산은 고가이며, 이질성과 위치고정성으로 인해 주변 요인이 통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정보는 다른 정보보다도 유용성을 위한 자료의 가공이 중요하며, 단순한 업무지원 목적의 기존 부동산데이터가 더욱 가치있는 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다. ◦ 부동산정보는 모든 국민이 주거로 활용하거나 경제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공간기반 데이터로서 여타활동에 필요한 참조데이터, 원천데이터로서 역할이 지대 ◦ 부동산활동과 관련된 사회, 경제, 정책(법률 및 행정 등) 등 다양한 정보의 연계를 통한 부동산 종합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어 시장 내 잠재된 정보의 불확실성을 매우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 부동산정보는 지역성과 이질성을 가지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여러 신기술과 접목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영역이 확장될 가능성 증대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천규 소장은 국토정책Brief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기반 구축방안』을 통해 부동산정보 생산·제공 현황과 이슈를 분석하고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의 평가와 과제를 설명했다. ◦ 공공부문 부동산정보는 민원인과 지자체 담당자의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입력오류 노출 가능성, 각 정보 간 연계 가능성이 낮다는 한계가 존재 ◦ 민간의 경우 신기술을 접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데이터 의존성, 유사한 정보의 제공, 특정 분야에 정보 집중 등의 문제점 노출 ◦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을 기준으로 부동산정보의 질적 수준을 절대적으로 분석한 결과 중요성은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일반 국민은 계약, 보유 등과 같이 부동산활동의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이용하는 경향이 강한 데 반해 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 및 부대비용, 금융정보의 충분성, 적시성, 편의성,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점수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 □ 박천규 소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정확성·객관성’, ‘품질진단’, ‘연계·통합’, ‘신기술 접목’, ‘정책정보’라는 중요 키워드를 도출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했다. ◦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공공부문 원천데이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이를 연계·통합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정보의 정확성·객관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동산정보 특성에 맞는 품질진단체계를 강화 ◦ 부동산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신기술이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접목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부동산·주거문제 해결체계를 공공과 민간이 협력을 통해 구축 ◦ 국민들 수요에 맞게 부동산 세금 및 금융, 부대비용 등을 사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부동산활동 의사결정에 필요한 빅데이터 맵 작성이 필요
등록일 2022-08-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실태와 상생발전전략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실태와 상생발전전략"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4호□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연계실태와 상생발전전략』을 통해 빅데이터로 본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생활권 연계실태와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합리적 연계와 상생발전 방향을 제안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3개 혁신도시(광주전남, 경남, 경북)와 주변지역의 통근 현황 및 소비행태를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의 입지 여건에 따라 연계실태가 상이하며, 특히 스포츠·문화·레저와 의료서비스 등 고차 도시서비스의 이용행태가 차별화됨되고 있었다.□ 김은란 연구위원은 3개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산업 연계특성을 살펴보면 이전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 지역전략 클러스터 구축(광주전남), 혁신도시의 지역전략산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경남),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새로운 생태계 형성의 잠재력 보유(경북) 등으로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주변지역과의 생활권 연계를 통한 도시서비스의 합리적 공급’과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산업 연계특성에 맞는 지원과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했다.◦ 대도시 인접 혁신도시와 지역중심지인 중소도시에 입지한 혁신도시는 과도한 도시시설의 중복 공급을 피하고 대중교통 배차간격 및 노선 확충을 통한 도시시설 접근성 개선, 지역중심성이 낮고 광역교통망이 발달한 혁신도시는 스마트헬스, 스마트응급의료사업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모색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함◦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초광역협력전략을 통한 에너지 클러스터 활성화(광주전남), 초기 창업 및 Post-BI 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공간 및 기능 강화 프로그램 지원(경남),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지역전략산업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도시 내 신산업 교육기반 강화(경북), 창업-연구개발-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도시와 주변 산업단지의 기능과 핵심 주체 간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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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상징(CI) 탄생 배경과 의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내외에 표방하고,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연구로 생태적·문화적·국제적인 한국형 국토발전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도 싱크탱크로 발돋움하는 국토연구원의 역량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2008년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파일 다운로드(AI) 전체 파일 다운로드(JPG) 워드마크 보금자리, 씨앗, 고치, 곡옥, 둥지 등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의 모티브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새로운 가치를 움 틔우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형상화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와 그 터전에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고 키워가는 국토연구원의 모습을 상징화합니다. 대자연과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연둣빛의 주조색을 밝은 빛을 품고 있는듯한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자 하는 국토연구원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엠블럼 엠블럼(AI) 엠블럼(JPG) 영문타입 영문타입(AI) 영문타입(JPG) 국문타입 국문타입(AI) 국문타입(JPG) 한문타입 한문타입(AI) 한문타입(JPG)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2021/22 KSP-IDB 공동컨설팅) 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여건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연구 2020 공간정보기반 현장관리 혁신을 위한 오픈소스 솔루션 개발기획 2019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사업 2018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2016 중남미 도시화 특성 분석에 따른 한-중남미 개발협력방안 연구 Lessons from Korea: Policy Recommendations for Rental Housing in Latin America and Caribbean 2015 20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III 국내외 스마트시티 구축현황 및 편익 사례 연구 2014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연구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축전략 수립 연구 개발도상국 대도시의 ICT산업 도입 타당성 분석기법개발 및 적용 사례연구 (2차년도)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 정책툴킷개발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시 통합관제센터 설립지원 고이아니아 도시통합관제센터 시범구축을 위한 기술지침서 (RFP) 설계 인도 뭄바이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건설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다자개발은행 현황조사 2013 경제발전공유사업 미얀마 정책자문 2014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정책자문III 건강도시에 대한 TOD영향 국제비교 연구 2015년 한-중남미 지식공유포럼을 위한 IDB 지속가능한 도시 사업 사례 분석 2013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 국토인프라 지식공유를 위한 콘텐츠 연구 글로벌 국토인프라 현황 및 잠재력 평가 :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 국토분야 계획 수립 현황 조사 및 분석 연구 : 중남미 3개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아시아 2개국 서민주택개발정책 툴킷 개발 2012 2012 경제발전경험 모듈화사업 국토건설 및 환경분과 연구관리 글로벌 대도시의 ICT 산업 도입타당성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1단계) 네팔 룸비니지역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PMC 용역 계약 중남미 2개 도시 통합관제센터 설립방안 타당성 분석사업 한국형 ODA 모델 수립을 위한 국토건설 분야 ODA 프로그램 선정 2011 국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 국토해양분야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국토해양분야 ODA 활성화 방안 연구 KSP 발전경험 모듈화사업: 한국의 서민주택 건설 및 공급정책 KSP-IDB 지속가능한 신흥도시 플랫폼 설계 및 시행사업 2010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 ODA 활용 극대화를 통한 시장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2009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 2008 해외도시개발의 진출 방향 및 전략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5년 연구사업안내
2005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의 강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중장기(N.P)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연구 활성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 국가경쟁력 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연구 추진 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협력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국가경쟁력 기성시가지 관리 및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미래사회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반 지역중심의 발전전략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 국가경쟁력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일반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 국가경쟁력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 일반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미래사회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미래사회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국가경쟁력 GIS연구 분야 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 GIS연구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미래사회 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 일반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미래사회 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남북협력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 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2005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 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