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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논단] 영국 도시계획체계의 개혁과 새로운 자치구계획 LDFs의 시사점
통권344호 (2010.06)
저자 양도식
발행일 2010-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이진희 부연구위원, 박정호 미국 남가주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1>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밀폐된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음 2>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역에 위험시설들이 밀집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강서구·종로구·서초구·용산구·강남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상업·업무 비율이 높은 지역임 - 사무실이나 공공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도심(종로구)이나 부도심(용산구·마포구·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 3>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방식과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사람 간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필요 4>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오랜 기간 적용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제 쇠퇴가 예상되므로, 디자인이나 용도 지정과 같은 공학적 통제를 통한 감염병 대응 시급 정책방향 ①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정책을 재고하여 이용자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밀도를 계획하고, 고밀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녹지 등의 완충지대를 적절하게 배치 ② 감염병 발생 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 최소화 ③ 시설 이용 제한 시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하여 단일업종의 밀집을 제한하고, 실내공간 면적 기준을 재산정하여 감염병 전파 차단 ④ 감염병 확산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응 취약성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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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실제(genuinely)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의 박천규 연구위원과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7호 『영국 주택시장 동향과 런던의 주택정책』을 통해 영국 런던 주택정책 체계와 최근 시장 동향을 소개했다.□ (시장동향) 영국의 주택가격은 2012년부터 상승하다 2016년부터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2020년에는 다시 크게 상승하였다.◦ 2020년 영국은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Lockdown) 완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이주수요 증가 등에 기반하여 다시 크게 상승했는데, 일시적으로 인지세·토지세(Stamp Duty Land Tax: SDLT)를 2021년 3월까지 일시 인하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20년 영국 경제성장률(GDP)은 약 9.9% 하락(ONS 2021)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잉글랜드의 주택가격은 8.5%, 런던의 주택가격은 3.5% 상승했으며, 영국의 수도권(런던 제외)으로 볼 수 있는 남동부(South East) 지역은 6.2% 상승하였다. ◦ 영국의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도심보다 외곽, 단독주택에서 두드러졌으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더 넓은 주택에 거주하려는 수요체계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기침체와 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가 다시 시행되고, 2021년 3월에는 세제 혜택이 만료됨에 따른 조정국면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 (기본방향) 영국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런던의 경우 ‘실제’(genuinely)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실제’가 강조된 이유는 기존 부담가능주택이 시장가격보다 저렴하지만 소득에 비해서는 높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득수준까지 고려하여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이다.□ (택지확보와 기반시설 확충) 이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택지 확보, 기반시설 투자, 다양한 주택공급 주체 육성과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더 많은 토지 확보를 위한 행정 역량 강화, 토지 펀드(Land Fund) 등 추가적인 재원 마련, 런던 내 주택공급 잠재력이 높은 30곳의 주택지구(Housing Zone) 지정 등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신규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인프라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철도망 확충 사업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 특히 런던은 높은 주택가격과 부담가능주택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재고는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고, 런던 중저소득층 주민들의 소득 범위 내에서‘실제 부담가능한’(genuinely affordable) 주택공급에 집중하고 있다.◦‘실제 부담가능한’(genuinely affordable) 주택 프로그램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임대뿐 아니라 자가, 공공부터 민간까지 다양한 계층과 공급주체를 포괄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사회주택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Homes Based on Social Rent Levels), 중간소득가구를 위한 중간임대료 주택(Homes for London Living Rent), 서민들의 자가 주택 소유 지원(Homes for London Shared Ownership) 등으로 수혜계층, 임대와 자가까지 포용성이 넓다.□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확대) 런던시는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50%를 실제 부담가능한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신규개발택지에서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하였다.◦ 정부의 개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없이 도시계획체계상 패스트트랙을 통해 확보된 택지에서는 최소 35%, 공공소유토지나 산업용지의 경우 50%의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이 적용되며, 이들 택지에 대해서는 2년 내 도시계획 허가를 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신속한 주택사업 추진절차와 연계한 부담가능주택 의무비율 적용으로 주택공급 속도를 높임과 동시에 부담가능주택 재고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 한편 부담가능한 주택의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라이트 투 바이’(Right to Buy)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주택 재고가 감소하면 그 만큼 다시 대체하여 확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1980년 이후 ‘라이트 투 바이’ 프로그램으로 약 28만 호의 사회주택이 개인소유 주택으로 전환됐으나, 대체 속도는 현저히 느려 이러한 현상이 사회주택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민간임대주택 관리감독 강화) 최근 런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일부 민간 임대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적절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임대차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민간부문 임대주택의 주택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산하 자치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기준 이하 주택의 임대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예: 에어비엔비(Airbnb))의 임대차시장 영향을 감안하여 연간 총합산 90일 이상의 단기임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단속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이 어려워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관련 정보공유협약을 추진 중이다.□ (임대인 및 임대중개관리사 사전 체크 시스템 구축) 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인과 임대중개관리사(letting agent)의 불법 행위 등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2017년에 새롭게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대중개관리사 선택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세입자가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기 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주택 임대인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고, 임대중개관리사의 경우 상호명을 입력하면 관련 이력을 파악할 수 있다. ◦ 기준미달 주택 임대 등 임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임대인이나 임대중개관리사를 사전에 세입자가 파악하여 필터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사점) 이슈리포트 작성에 참여한 박천규 연구위원과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영국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근 영국의 봉쇄조치가 완화된 단기간에 시장이 불안해진 것처럼 저금리 및 유동성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잠재되어 있으므로 주택시장의 안정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특히 주택공급의 안정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의 시차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공급 가용용지의 안정적 확보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임대-부담가능주택-자가(분양) 등으로 이어지는 연속형 주거사다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국 런던은 임대차정보 공유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임대차시장 관련 다양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를 활용한 정책지원 활동 수행과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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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른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필요”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른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필요”국토硏, 국토정책Brief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01호『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에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밀폐된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역에 위험 시설들이 밀집해있다는 설명이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강서구·종로구·서초구·용산구·강남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상업·업무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 사무실이나 공공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도심(종로구)이나 부도심(용산구·마포구·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방식과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사람 간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오랜 기간 적용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제 쇠퇴가 예상되므로, 디자인이나 용도 지정과 같은 공학적 통제를 통한 감염병 대응이 시급하다.□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정책을 재고하여 이용자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밀도를 계획하고, 고밀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녹지 등의 완충지대를 적절하게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발생 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시설 이용 제한 시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 단일 업종의 밀집을 제한하고, 실내공간 면적 기준을 재산정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이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응 취약성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1-02-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선정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선정□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제18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3편을 발표했다. 최우수상에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우수상으로는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향 분석’과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 등 3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이민주(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전문연구원) 등의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은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차원 정책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것으로 시의성이 높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현실적 제안을 담고 있으며, 연구방법에서도 모범적인 분석과정을 보여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비자발적인 동기에 의해 주거환경이 악화된 곳으로 이주하는 현상 ◦ 이 논문에서는 서울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 지역에서 발생한 주거이동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 가구 및 지역특성을 분석한 결과, 공간배제적 주거이동에는 가구특성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요인들, 즉 주택시장, 정책, 커뮤니티 측면에서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차원의 정책을 통해서 공간적 포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오연근(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박사) 등의 ‘계획행동이론에 기반한 임차가구의 주택보유의향 분석’은 그동안 주택수요 측정 요인으로 주택구입의향과 구입능력, 주택가격 상승기대 등만을 고려해왔던 것에서 확장하여 계획행동이론에서의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가 주택보유의향에 작동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주제의 참신성 모형 설정, 실증분석 결과 해석 등이 매우 논리적이고 밀도 있게 기술되어 있어 우수상으로 선정하였다. ◦ 이 논문은 사회심리이론 중 하나인 계획행동이론이 주택보유 결정에 유의미한지를 측정한 논문이다. 특히, 논문의 핵심지표인 주택가격 상승률과 DTI 비율의 차이가 주택보유의향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주택정책 입안자를 포함한 주택시장 참여자에게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종소(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의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이용등급, 상세유형화 및 친수거점지구 지정 방법 개발’는 하천관리 측면에서 매우 실용적이며 시의적절한 논문으로 하천관리자가 친수지구의 계획, 유지관리, 인·허가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본 논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였다. ◦ 빅데이터를 이용해 친수지구 지정 후 하천공간을 체계적으로 특성화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2007년 하천법 개정 이후 객관적인 수요조사 방법이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친수지구를 대규모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한 이용객 저조, 하천 난개발, 유지관리 예산의 효율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서는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최우수상에게는 200만 원, 우수상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등록일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