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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제11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을 주제로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핵심 요인 분석 및 지역정착 과정에서의 인식 조사에 기초하여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이동·정착의 핵심 요인 및 지역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청년이 체감하는 삶과 일자리] □ (청년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최하위이며, 취업을 포기한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비율도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이탈리아, 멕시코에 이은 4위 수준이다. □ (첫 취업 시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학 졸업 이후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청년과 연관된 뉴스키워드 분석 결과(2010년, 2020년), 일자리 관련 키워드가 꾸준히 상위로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 일자리 외에 서울, 부동산 키워드가 상위로 노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수도권 및 광역시로의 청년이동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아래 분석은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000명을 ‘수도권→지방(321명)’, ‘지방→수도권(359명)’, ‘지방→지방(320명)’으로 유형화하고 지역이동, 지역정착, 지역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청년의 지역이동] □ (수도권과 인접지역 간 이동 활발) 청년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수도권→지방’ 유형)에서는 충남으로의 이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지방→수도권’ 유형)는 강원으로부터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 ‘수도권→지방’ 유형에서는 충남(42명)·경북(31명)·강원(29명)·전북(28명)으로의 이동이, ‘지방→수도권’ 유형에서는 강원(42명)·경북(38명)·경남(37명)·충남(35명)으로부터의 이동이 많이 나타났다. □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은 일자리) 모든 지역이동 유형에서 청년이 이동하는 압도적 요인은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방’ 유형 및 ‘지방→수도권’ 유형에서는 ‘교육’이, ‘지방→지방’ 유형에서는 ‘주거환경’이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비용’과 ‘대중교통 편의성’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 전체 청년 중 1/3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지방→지방’ 유형)의 경우 부산 응답 비율이 서울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이동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정서] □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공간 마련에 더 큰 어려움) 거주공간 마련에 느끼는 어려움은 ‘지방→ 수도권’ 이동 청년이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이동 청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유와 친교 목적으로 지역 참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35.7%)고 답한 청년들의 참여 목적을 조사한 결과 지역정보 공유, 또래집단 교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지방’ 이동 청년의 경우 또래집단 교류 목적이 지역정보 공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배타성은 지방에서, 성장 인식은 수도권에서 강함)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의 지역이동을 경험한 청년이 지역 배타성을 더 강하게 느끼며, ‘지방→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절반 이상의 청년은 지역의 배타적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 청년과 직업이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청년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배타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에 비해 지역의 삶을 통해 성장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직업군별로 보면 대학(원)생이 직장인에 비해 성장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이 바라보는 지역 이미지] □ (청년은 지역에서 가을, 클래식, 원색을 연상) 청년이 현 거주지역에서 연상하는 계절은 가을, 여름, 봄 순으로, 지역에서 연상하는 음악장르는 클래식, 팝, 힙합 순으로, 지역과 어울리는 색깔은 원색, 파스텔, 흑백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대도시-중·소도시-농촌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다. [시사점] ◦ 균형발전 정책에서 취업 등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낮고 활력이 떨어지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이동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가 상이하므로 지역이동 유형에 맞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 ◦ 특히, 일자리는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이며 첫 취업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및 대학 특성화, 인재 배출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교육, 주거환경, 교통 등의 편의성도 일자리와 함께 청년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주거 여건, 교통 편의성, 다양한 교육 기회 등이 제공되는 지역 혁신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정책의 체감도가 낮으며, 또래집단 교류 및 네트워킹 등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므로 일자리·주거 등 하드웨어적 접근을 넘어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식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등록일 2022-12-22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소액공사 수의계약 공고〔건축〕
공사 입찰 공고〔건축〕(긴급)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2020.06.10.국토연구원장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국토연구원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건축) 나. 공사내역 : 시방서 및 도면 참조 다. 입찰유형 : 지역제한경쟁 및 총액입찰 라. 입찰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G2B) 마. 계약기간 : 착공일로부터 7개월 바. 입찰서 제출기간 : 2020. 6. 10.(수) 10:00 ∼ 2020. 6. 16.(화) 10:00 사. 개찰일시 : 2020. 6. 16.(화) 11:00 아.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자. 추정금액 : 2,298,914,000원 (추정가격:1,888,360,000원+부가세:188,836,000원+도급자관급:221,718,000) 차. 관급자재비 : 384,477,410원(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221,718,000원/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162,759,410원) 카. 기초금액 : 2,077,196,000원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건축공사업 (업종코드: 0002) - 허용업종 :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으로 G2B시스템에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업체 다.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둔 자(지사투찰 불허)3. 적격심사기준 가.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88호, 2020.4.7.】 및 【조달청 시설 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조달청지침 제2224호, 2020.3.16】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기준 적용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여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동 보험료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19,702,349원26,584,878원2,019,489원36,204,231원 ※ 퇴직공제부금비: 13,587,826원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계상된 금액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5.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PC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6. 공동수급 여부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7. 현장설명 가.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공고된 시방서 및 도면 방문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국토연구원 어린이집건립추진단 -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 담당자: 어린이집건립추진단 이판식 단장(☎044-960-0501) 8.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하여야 합니다.9. 낙찰하한율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 적용)입니다.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86.74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라.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10.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11.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원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12.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13.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다른 경우에 한함), 위임장 1부(대표자 이외 내원시에 한함),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1부, 공사원가계산서 1부, 관련 인허가증 사본 1부.14.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공고서, 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 제출기한내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본원 회계규정에 따릅니다. 바. 관련문의 - 입찰 관련 사항 : 총무관리팀 이호창 과장(☎044-960-0502) - 공사 관련 사항 : 어린이집건립추진단 이판식 단장(☎044-960-0501)
등록일 2020-06-1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코로나19시대 도시계획,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국토정책 Brief (2020.5.18)"코로나19시대 도시계획,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 점검과 대책 마련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 국토정책브리프 763호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적 위기는 도시인의 삶에 전례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도시정책, 도시계획․설계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관점에서 현황을 점검과 대책마련이 필요가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왕건 도시연구본부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 도시정책 추진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등을 제언했다. □ 보고서에서는 도시 사회․공간적 변화의 흐름을 대중교통수단의 위기, 공유경제의 위축, 비대면 의사결정 방식의 확대, 근무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전통적 사무공간과 식당·유흥업소 수요는 위축되고, 집단이용시설에 대한 새로운 시설물 설치·운영 기준 마련 필요성 증대로 봤다. ◦ 폐쇄된 공간에 밀집된 형태의 대중교통수단은 이용자·수입 감소, 위생관리 비용 지출이 장기화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요금인상과 정부지원 확대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승용차 등 개인교통수단 이용 증대로 대도시는 교통난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 숙박공유업, 공유주택(셰어하우스)보급사업, 공유모빌리티 등 공유경제는 전염의 불안감 등 시설공유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공청회·설명회 등 직접 참여형 의사결정방식의 추진이 어려워, 비대면 의사결정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다. 이는 주민참여·여론수렴 방식의 질적 수준 낮아질 우려가 있다. ◦ 코로나19의 확산은 재택근무의 도입 확대를 촉진했지만, 재택근무에 따른 어려움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작은 기업부터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무실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스마트워크와 같은 공유사무실의 수요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 음식배달서비스업 매출은 급성장하고, 조리공간만 확보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배달을 통해 영업하려는 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환기문제가 있는 지하상가·식당·유흥업소, 접근성이 낮은 상점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와 공실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 비대면 소비방식 확대로 소비자는 오프라인 구매 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상품구입을 경험했다. 이는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가격 경쟁력 상실을 가져오고, 이른 귀가와 근거리 소비선호로 동네 근거리 소매점(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매출이 증가하는 등 물류유통사업의 변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 전체 업태별 비중에서 온라인 유통 39.8%(‘19. 2)→49.0%(’20.2)로 증가 ◦ 코로나 19사태에 대응하여 노인요양병원 등 고위험 취약계층의 집단이용시설, 종교시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설치·운영과 공급·관리 기준 마련 요구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건 본부장은 도시계획이 역사적으로 공중보건위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것처럼 우선 기본원칙에 충실함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가 가속화시킬 기술혁신을 도시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응급상황인 ‘비상시’와 토착화된 상황을 전제로 한 ‘장기대책’으로 도시 정책·계획·설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 코로나19 문제해결을 위한 대도시 분산정책, 대도시가 가진 규모경제·집적경제와 같은 입지적 장점을 포기하면서 분산을 유도하는 방식보다는 투명·신속·정확한 정보공개와 중앙정부·지자체·언론·의료전문가·시민 등 개별주체의 협력과 체계적 대응방식이 더 효과적이고, ◦ 도보권 내에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기초생활권에 대한 도시계획적 배려를 강화하고 기존 폐점포나 유휴공공시설물을 적극 활용하여 고령자나 약자계층을 위한 공공·민간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 대중교통이용객의 감소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BRT 정류장 등을 중심으로 추구해온 역세권 개발과 중심지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대중교통수단의 방역·서비스 강화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 ◦ 토지이용 수요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 감염우려가 높은 시설 등에 대한 새로운 공간관리 원칙, 디지털 시민참여 소통기술 개발, 전염병 관련 평시와 비상시로 구분하여 시설물 설치·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등록일 2020-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