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른 감염병 대응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디지털 트윈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01호『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에서 여러가지 상황에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코로나19와 같이 사람 간 접촉이나 공기 중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의 경우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밀폐된 시설이 많은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다. 연구팀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감염병 확산과 밀접한 시설들의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지역에 위험 시설들이 밀집해있다는 설명이다. 

 ◦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강서구·종로구·서초구·용산구·강남구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강서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는 상업·업무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 사무실이나 공공기관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는 도심(종로구)이나 부도심(용산구·마포구·영등포구)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 개별 시설과 지역 특성에 따라 감염병 전파 방식과 가능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별 이용 패턴을 고려하여 사람 간 접촉을 낮출 수 있는 도시계획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시설 이용 제한과 같은 행정적 통제는 지속가능성이 낮으며 오랜 기간 적용할 경우 해당 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경제 쇠퇴가 예상되므로, 디자인이나 용도 지정과 같은 공학적 통제를 통한 감염병 대응이 시급하다.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고밀·복합 개발정책을 재고하여 이용자 수요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하여 밀도를 계획하고, 고밀 지역에서는 감염병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녹지 등의 완충지대를 적절하게 배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감염병 발생 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급자족이 가능한 범위에서 필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보통신기술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밀접한 기반시설의 지역 간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

◦ 또한, 시설 이용 제한 시 지역 쇠퇴를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수단을 통해 단일 업종의 밀집을 제한하고, 실내공간 면적 기준을 재산정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 이 부연구위원은 감염병 확산 위험성뿐만 아니라 대응 취약성을 파악하여 도시계획 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자료 구축과 정보 제공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