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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자유도시 건설방안(세계자유도시 조성방안 연구)

단기정책연구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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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1]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I )(이상준 외 지음)

통권372호 (2012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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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293호] 통일20년 동독지역의 국토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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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실천계획에 관한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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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9일(금), 10:00 장        소 ㅣ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        제 ㅣ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 점검 및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6월 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재생법」 10년, 제도 개선 방안과 부산 원도심의 미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재생법 제정 10년간의 경과를 점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안병길 국회의원, 서병수 국회의원,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성현희 부산동구청 2030기획단장, 김종성 부산서구청 창조도시과 계장, 김희준 뉴스1 기자, 권도헌 경성대학교 교수 등 9인과 국토연구원 김태환 원장직무대행,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 센터장 등 10인이 참석했다.  안병길 국회의원은 “올해로 제정된 지 10년이 넘은 도시재생법도 변화된 원도심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며, 공공영역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민간의 창의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의 효용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도심 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제언에 노력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 입법에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발제는 박정은 센터장의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편방향」을 시작으로 권도헌 교수의 「부산 원도심의 현재와 미래」가 이어졌다. 김항집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및 각 기관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현장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무자의 애로사항 및 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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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접경지역의 평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 국제세미나 개최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국토이용을 위한 남북협력 방안」국제세미나 개최​일    시｜2019년 9월 24일 (화) 오후 2시-6시장    소｜​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주    제｜​접경지역 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남북협력방안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 연구센터는 지난 9월 24일 화요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이라는 주제로 조직 확대개편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국토연구원과 남북접경지역의 지자체 연구원 간의 연구교류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남북 접경지역과 관련된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었다.본 행사는 남북 접경지역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전 BBSR(Bundesinstitue für Bau-, Stade und Raumforschung, 독일연방건축도시공간연구소) Director인 Peter Schon 박사의 기조강연을 통해 독일과 유럽의 초국경 협력 선진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졌다. 국경 간(Interreg A), 다국적(Interreg B) 및 지역 간(Interreg C)의 세 가지 협력 유형을 중심으로 구축된 Intereg(영문명 ETC,European Territorial Cooperation) 프로그램에 대해 각 협력 유형별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국토연구원 강민조 책임연구원의 을 통해 남북 접경지역 관련 추진계획 및 사업을 정리하고 향후 국토이용 방향 및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이후 강원연구원,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등 남북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박상용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의 ,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의 , 이종현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를 통해 국토연구원 및 접경지역 지자체의 협력 방안 및 향후 실천 방안을 모색했다.  발표에 이어진 자유토론 시간에는 국토연구원 이상준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접경지역 평화지대화 조성을 위한 국토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원장), 김일기(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최동진(사 국토환경연구원 원장), 변병설(인하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등 전문가 4명과의 토론을 통해 접경지역 평화지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향후 연구의 방향 정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국제 세미나의 다양한 주제 발표 및 열띤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은 DMZ·접경지역의 평화적 국토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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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

 -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 -​​한국지역학회와 공동으로 기념 세미나’개최□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6월 24일(월) 오후 2시 국토연구원 청사(세종특별자치시 소재)에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상대 학국지역학회장 등 외빈을 비롯하여 강현수 원장, 이상준 부원장, 김태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소장 등 국토연구원 관계자와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거점 육성과 교통ㆍ물류망 확충, 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 지원,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ㆍ운영, 생활SOC 복합화 사전검토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정책지원 등을 전담할 예정이다.□ 개소식 이후에는 국토연구원과 한국지역학회가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개소식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방향’(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구형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혁신체계’(강명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새로운 불균형의 형성과 대응’(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등 주제발표와 각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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