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산업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이 필수적 ◦ 현재 북한의 인프라 수준은 우리나라의 1960-70년대 수준임 ◦ 관련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인프라수준을 총량적으로 남한수준에 근접하도록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70～1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북한의 2002년도 예산이 100억 달러(12조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투자재원의 상당 부분은 외국으로부터 조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향후 북한의 산업인프라를 개발하는 데에 소요될 재원의 상당 부분을 외국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산업인프라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 개혁․개방기에 경제특구 및 에너지부문을 중심으로 한 북한 산업인프라 개발이 필요 ◦ 북한은 중단기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을 실험해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하여 생산활동 정상화 및 생산효율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정비가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특구와 주변지역을 포괄하는 전력공급망의 개선, 항만 및 배후 육상인프라부문의 개선, 통신부문의 개선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음 - 경제특구 중심의 인프라 확충이 추진될 경우 우선적인 대상지역은 서해안의 남포, 해주, 신의주와 동해안의 원산, 청진, 나진 등이 될 것임 ◦ 산업인프라개발의 부문별 과제에 있어서 교통과 에너지부문의 과제가 핵심적인 과제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물자의 유입과 관련한 철도, 도로, 항만시설의 개보수가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의 시설 개보수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