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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제‘공유’로 푼다 12] 공유로 도시에 음악을 입히다: 달려라피아노 프로젝트
통권418호 (2016.08)
저자 정석준
발행일 2016-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용도지역 입지·행위제한 정비방향
① 토지이용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외부불경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운용 중 ■ 용도지역별로 허용행위와 밀도를 차별화시킴으로써 유사한 개발행위는 집합시키고, 갈등구조에 있는 행위는 제한시킴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② 용도지역별 입지허용용도 규제의 원칙과 방향성 약화 ■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규제강화와 완화가 누적됨에 따라, 당초의 용도지역에 대한 원칙과 방향성이 약화되고, 토지이용의 형평성과 용도지역의 정체성 문제 노출 ③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 정비 필요 ■ 인구감소와 소득증대, 세계화·지방화, 기후변화 등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계획여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도시정책 전반 및 용도지역의 관리 방안도 이를 반영하여 재정립 필요 |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 ❶ 주거지역은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수준에서 주택과 주거지원시설, 근린문화·복지시설 위주로 건축물을 허용하되, 문화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소규모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등을 허용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등은 제한 ❷ 상업지역은 입지·행위제한 규정을 허용용도 나열식에서 불허용도 나열식으로 전환하여, 허용용도의 폭을 넓히고, 토지이용의 효율화와 복합화를 도모 ❸ 공업지역은 공장 및 산업기반시설의 입지로 인한 소음·진동·악취·분진 등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거시설 허용 시 공해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거나, 공장 허용 시 주거기능의 일부 제한 필요 ❹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시설, 업무시설, 공장이 혼재하여 입지하여 용도 간 갈등관계가 노출되므로, 지식산업센터와 첨단업종공장 등의 입지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기준의 적용 필요❺ 관리지역은 개발 시 보다 많은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나, 저렴한 지가로 인하여 개발압력은 오히려 높으므로, 지역별·시설별로 계획적 수용과 입지제한을 위한 정책 도입 필요
등록일 2014-09-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이젠 액션이다. :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도 제3차 포럼
[ 내용 ] ● 등록 및 개회식 - 등록 09:30-10:00 - 개회식 10:00-10:20 / 개회사_최병선 새국토연구협의회 공동대표, 국토연구원장 = 환영사_송석언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장 ● 주제발표 10:20-11:20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논리 및 기법 10:20-10:40 / 김영은 박사_주택도시연구원 - 참여형 살기조 지역 만들기 10:40-11:00 / 이윤상 박사_국토도시연구원 - 한국형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체계 검토방안 11:00-11:20 / 김선희 박사_국토연구원 ● 중간휴식 11:20-11:30 특별연주 ● 종합토론 11:30-12:30 - 좌장 : 부만근 교수_21세기 국토포럼 공동대표 - 토론 : (가나다순) 김경훈 공동회장(예래환경연구회, 예래 새마을금고이사장), 김병곤 박사(제주발전연구원,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은희 사무국장(도시연대), 송미령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대식 교수(제주대학교 음악학과), 황경수 교수(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점심식사 13:00-14:00 ● 현장답사 : 제주돌문화공원(백운철 원장 안내) 14:00-16:00 [ 목차 ]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평가논리 및 기법 / 김영은 박사_주택도시연구원 Ⅰ. 들어가며 Ⅱ.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검토 Ⅲ. 살기좋은도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기법 Ⅳ. 향후 과제 ■ 참여형 살기조 지역 만들기 / 이윤상 박사_국토도시연구원 1. 서론 2. 참여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개념 및 현황 분석 3. 민원 및 사례 분석 4. 참여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실천과제 ■ 한국형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체계 검토방안 / 김선희 박사_국토연구원 1. 머리말 2.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그간의 주요 활동과 특징 3. 살기좋은 지역 혹은 도시들의 모습과 특징 4. 한국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체계 검토 5. 한국형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를 위한 추진체계(안)
저자 김선희
연구원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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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1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 제11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을 주제로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핵심 요인 분석 및 지역정착 과정에서의 인식 조사에 기초하여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청년의 지역이동 패턴과 이동·정착의 핵심 요인 및 지역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청년이 체감하는 삶과 일자리] □ (청년의 삶의 질은 낮은 수준)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최하위이며, 취업을 포기한 청년 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비율도 OECD 회원국 중 콜롬비아, 이탈리아, 멕시코에 이은 4위 수준이다. □ (첫 취업 시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 청년의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에서 부동산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대학 졸업 이후 일자리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청년과 연관된 뉴스키워드 분석 결과(2010년, 2020년), 일자리 관련 키워드가 꾸준히 상위로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 일자리 외에 서울, 부동산 키워드가 상위로 노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 수도권 및 광역시로의 청년이동 쏠림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모든 지역에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아래 분석은 지방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 1,000명을 ‘수도권→지방(321명)’, ‘지방→수도권(359명)’, ‘지방→지방(320명)’으로 유형화하고 지역이동, 지역정착, 지역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임 [청년의 지역이동] □ (수도권과 인접지역 간 이동 활발) 청년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수도권→지방’ 유형)에서는 충남으로의 이동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우(‘지방→수도권’ 유형)는 강원으로부터의 이동이 두드러진다. ◦ ‘수도권→지방’ 유형에서는 충남(42명)·경북(31명)·강원(29명)·전북(28명)으로의 이동이, ‘지방→수도권’ 유형에서는 강원(42명)·경북(38명)·경남(37명)·충남(35명)으로부터의 이동이 많이 나타났다. □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은 일자리) 모든 지역이동 유형에서 청년이 이동하는 압도적 요인은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지방’ 유형 및 ‘지방→수도권’ 유형에서는 ‘교육’이, ‘지방→지방’ 유형에서는 ‘주거환경’이 ‘일자리’ 다음으로 중요하게 나타났다. ◦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비용’과 ‘대중교통 편의성’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미래 살고 싶은 지역은 서울) 전체 청년 중 1/3 이상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으나,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지방→지방’ 유형)의 경우 부산 응답 비율이 서울 응답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이동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청년의 지역정착 및 정서] □ (수도권 거주자가 거주공간 마련에 더 큰 어려움) 거주공간 마련에 느끼는 어려움은 ‘지방→ 수도권’ 이동 청년이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이동 청년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공유와 친교 목적으로 지역 참여) 지역사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35.7%)고 답한 청년들의 참여 목적을 조사한 결과 지역정보 공유, 또래집단 교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수도권→지방’ 이동 청년의 경우 또래집단 교류 목적이 지역정보 공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 (배타성은 지방에서, 성장 인식은 수도권에서 강함)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의 지역이동을 경험한 청년이 지역 배타성을 더 강하게 느끼며, ‘지방→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지역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인식을 더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절반 이상의 청년은 지역의 배타적 인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나,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 청년과 직업이 자영업자·프리랜서인 청년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배타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지방’, ‘지방→지방’ 유형에 비해 지역의 삶을 통해 성장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며, 직업군별로 보면 대학(원)생이 직장인에 비해 성장한다고 인식하였다. [청년이 바라보는 지역 이미지] □ (청년은 지역에서 가을, 클래식, 원색을 연상) 청년이 현 거주지역에서 연상하는 계절은 가을, 여름, 봄 순으로, 지역에서 연상하는 음악장르는 클래식, 팝, 힙합 순으로, 지역과 어울리는 색깔은 원색, 파스텔, 흑백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대도시-중·소도시-농촌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었다. [시사점] ◦ 균형발전 정책에서 취업 등 어려움으로 삶의 질이 낮고 활력이 떨어지는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이동 유형별로 당면한 문제가 상이하므로 지역이동 유형에 맞춘 세심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 ◦ 특히, 일자리는 청년 이동의 핵심 요인이며 첫 취업 과정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의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 및 대학 특성화, 인재 배출을 통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교육, 주거환경, 교통 등의 편의성도 일자리와 함께 청년 이동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주거 여건, 교통 편의성, 다양한 교육 기회 등이 제공되는 지역 혁신공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청년의 지역정착 지원 정책의 체감도가 낮으며, 또래집단 교류 및 네트워킹 등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지므로 일자리·주거 등 하드웨어적 접근을 넘어 소프트웨어적 접근 방식의 다각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등록일 2022-12-2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 나눔음악회 개최
국토연구원 나눔음악회 개최일 시 ㅣ 2021년 12월 20일(월), 14:00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온라인 생중계 병행)주 제 ㅣ 국토연구원 바자회 / 나눔음악회 개최국토연구원은 12월 20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나눔음악회(KRIHS MINI CONCERT)를 개최했다. 나눔음악회는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 진행자인 김신애 MC의 사회로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연구원은 매년 바자회를 통해 임직원들이 기증된 물품을 판매하여 지역사회에 기부해 왔다. 올해에도 ‘2021년도 국토연구원 언택트 바자회’를 통해 직원들로 부터 물품을 기증받았다. 나눔음악회에서 물품 구매 희망자를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지역사회와의 나눔의 뜻을 기리고 축하하기 위해 국토연구원 동호회인 ‘크리스 밴드’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에서 운영하는 아름다운 나눔보따리(홀몸어르신 생필품지원사업)에 기부했다.행사는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안성용 syan@krihs.re.kr
등록일 2021-12-20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제6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후보 추천 공고
【 제62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후보자 추천 개요 】 □ 시상분야 : 총 14분야(분야별 1명) - 인문과학, 자연과학, 문학, 미술, 국악, 서양음악, 연극, 무용, 대중예술, 문화산업, 언론, 문화재, 관광, 체육 □ 접수기간 : 2013. 8.22(목) ~ 9.27(금) □ 추천대상 ○ 서울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시민 또는 단체 □ 추천권자 ○ 해당분야별 관계기관․단체 또는 개인 ○ 개인이 추천하는 때에는 시민 10인 이상 연서 추천 □ 제 출 처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서울시청 문화정책과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1동 4층 문화정책과 (우 100-739) □ 제출서류 : 후보자 추천서, 공적조서, 사진 5매, 기타증빙자료 등 ○ 양식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소개란의 『시민상․시 민표창 웹페이지 (http://prize.seoul.go.kr/citizenAward/index.jsp)』의 “시민상 후보자 추천안내” 에서 다운받아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문화정책과(2133-2521)로 문의 □ 심사 및 발표 : 2013년 12월중
등록일 201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