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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을 통한 마을 공간구조 개편 연구

국토연 2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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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도시 어메니티 운동의 제언

n.31 (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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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선수가 없어요”…학령 인구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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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 제주대학교에서 9월 28일(수) 개최한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이 30일(금)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를 겸하여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 금번 포럼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정창원 부센터장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배균 센터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제1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김자경 전임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이규철 센터장의 발제가 있었다.   - 김자경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은 ‘제주마을 공간자산 활용방식’을 주제로 제주의 중요 공간자산인 마을 공동목장과 농경문화에 대해 발표했고,   - 이규철 센터장(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체부동 성결교회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건축자산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 제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이승원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수진 연구위원, 제주대학교 윤여일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심한별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 이승원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도시 커먼즈와 포퓰리즘 정치: 공공성과 공간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도시커먼즈 운동과 포퓰리즘 정치의 결합에 대해 발표했고,   - 김수진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도시 내 위험과 공간의 생산:르페브르 관점에서 본 커먼즈’를 주제로 필리핀의 사례를 통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 또한 윤여일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은 ‘도시 속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에 대해 발표했고,   - 심한별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시장 안 커먼즈: 만 명의 노동이 만들어 낸 공동자원’을 주제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적 공동자원에 대해 발표했다. □ 금번 포럼으로 그동안의 도시 커먼즈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고 사회적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였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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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개최​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CBND)와 함께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Urban Development; MCUD)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 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 다     음 -     1. 연수명 : 2021 MCUD-KOICA-PCBND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몽골 온라인 연수   2. 기  간 : 2021년 9월 13일(월) ~ 2021년 9월 17일(금) (총 5일)   3. 장  소 :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송출 / 몽골 연수생 재택 접속   4. 참석자 : 몽골 건설도시개발부 주택재정과 과장 Mr. Batbold Erdenebat 외 공무원 22인, KOICA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이상건 소장 외 원내외 강사진·실무진   5. 목  적 : 온라인 연수는 코로나-19 시대에 국제 역량강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대체 방안으로 금번 연수를 통해 몽골 내 국가균형발전 수요를 파악하고 정책 컨설팅 ODA 협력사업 발굴을 도모   6. 문  의 : 국토연구원 GDPC 황정연 사무원(044-960-0596, jyhwang@krihs.re.kr)       일시(한국시간)프로그램09.13(월요일)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보고10:00~11:00KOICA OT & 개회식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및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11:00~12:30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연구원 기관소개 및 프로그램, 연수생 소개 12:30~13:40국토발전 동영상 상영13:00~14:00중식14:00~15:30Country Report 발표15:45~17:00Action Plan 가이드 – 안예현 부연구위원09.14(화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1) 한국 국토개발 계획 – 민성희 연구위원10:50~11:30(강의2) 균형발전정책을 위한 한국의 거버넌스 및 실행 – 하수정 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1 12:10~12: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1 – 이상건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고남령 담당관13:00~14:00중식14:00~14:40(강의3) 한국의 산업단지 정책 – 서연미 연구위원14:40~15:00실시간 Q&A 세션 2-1 15:00~15:30(강의4) 혁신도시 정책과 사례 – 윤영모 연구위원15:30~16:10실시간 Q&A 세션 2-2 16:25~16:50현장영상: 산업단지 소개(인천 IFEZ 및 울산산업단지)17:00~17:4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2 – 강혜경 연구위원09.15(수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5) 집중관리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정비계획 – 홍사흠 연구위원10:50~11:30(강의6) 한국 주택정책의 다양성 – 박미선 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3 12:10~12:5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3 – 이병재 연구위원13:00~14:00중식14:00~14:50(강의7) 한국 농촌개발 정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 명예선임연구위원14:50~15:20실시간 Q&A 세션 4 15:25~15:40현장영상: 한국 지역개발 사례, 새마을운동15:40~17: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4 – 정윤희 부연구위원09.16(목요일)강의 / 현장영상 / 워크숍10:00~10:40(강의8) 한국 경제성장을 위한 도로개발 – 이상건 소장10:50~11:30(강의9) 민간투자사업 현황 및 주요 이슈(국토탐구생활) - 윤하중 선임연구위원11:30~12:10실시간 Q&A 세션 5 12:15~12:45현장영상: 한국 경부고속도로, KTX13:00~14:00중식14:00~14:40(강의10) 국토도시계획을 활용한 기후변화 적응 – 이병재 연구위원14:40~15:00실시간 Q&A 세션 6 15:10~15:45(강의11) 한국 국가공간데이터 인프라 – 서기환 연구위원15:50~16:10(특별세션) 공간정보와 함께하는 새로운 세상 - 임시영 부연구위원16:20~17:3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5 – 이천재 부연구위원09.17(금요일)액션플랜 / 폐회식 / 평가10:00~12:00(온라인 세미나) 액션플랜 워크숍 6: AP 발표 (팀별) - 이상건 소장, 안예현 부연구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권오석 담당관12:15~12:30한국문화탐방영상 시청12:30~12:50한국 ODA 협력사업 발굴 브리핑13:00~14:00중식14:00~14:30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14:45~16:00KOICA 평가 및 설문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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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5]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우리 동네 공원·녹지는 얼마나 될까?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65 ※2022년 기준 공원 녹지 등의 공간은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간이다.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도시의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포용의 관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취약계층은 건강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고, 환경 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질 높은 공원과 녹지 공간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도시공원에 포함된 자연경관과 공원시설(운동·휴게시설 등)이 제공하는 공원 서비스 역시 도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2022년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2.3㎡로 매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세종이 약 63.3㎡로 가장 크고, 서울이 약 4.7㎡으로 가장 작았다. 지역별 공원·녹지 비율 전국지도 (단위 : %) 서울 - 10~15%, 인천 및 서울 주변 경기지역 1~5%, 세종 - 5~10%, 광주 5~10%, 부산 5~10% 등 수도권, 세종, 광주, 부산시와 주변이 대체로 진한색으로 표시됨 지역별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단위 : ㎡) 서울 12.3㎡, 세종 63.3㎡로 대체로 수도권은 연한녹색(11.6~23.8, 11.6이하)이며, 그 외 전라도쪽이 진한 녹색(94초과)의 양이 많고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는 진한 녹색의 비율이 전라도보다는 조금 적음. 주 : 1인당 공원 조성면적 = 공원 조성면적 ÷ 용도지역 기준 도시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 도시계획현황. https://kosis.kr (2024년 5월 1일 검색) 지표누리. 한국의 사회지표 중 1인당 도시공원 면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222&upCd=9# (2024년 5월 1일 검색) 편집 및 구성 : 월간 국토 편집부 국토연구원 KRI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