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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와 도시 29] 영화 ‘영화 ‘셜록’드러난 런던, 감춰진 런던

통권415호 (2016.0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주거복지정책 사각지대? 지하주거 현황분석 및 주거지원 정책과제   이후빈 부연구위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이보경 부연구위원, 고영화 연구원 1> 영화 ‘기생충’ 흥행 이후 지하주거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은 지하주거 자체가 아니라 소득빈곤과 결합한 지하주거를 정책대상으로 삼음 2> 지하주거가구는 주거지원이 가장 시급한 최저소득층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에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책대상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초래될 수 있음 3> 수도권 임차가구에서 저층주거지 지하주거의 노년 가구주 비율(19.2%)이 가장 높고, 자녀양육가구 비율도 지하주거(22.1%)가 비주택(1.9%)보다 훨씬 높음 4> 지하주거에서 내부상태 불만족 비율(48.2%)이 높지만, 이 중에서 상당수(35.4%)가 열악한 내부상태를 양호한 입지이점과 맞바꾼 것으로 인식함 5> 주거비 부담은 아파트, 비주택, 지하주거, 지상주거의 순서이지만, 지하주거에서는 열악한 내부상태의 입지이점 추구가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정책과제    ① (주거상향) 지하주거를 포함하여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한 저소득 다자녀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우선순위를 부여하거나 별도의 아동 주거비를 지원  ② (주거입지) 내부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주거입지가 좋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수용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입지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  ③ (주거안정) 현재 복지정책인 긴급주거지원은 소득기준이 명확해서 제한적이므로, 주거위기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 주거안정망 구축을 고민해야 함  ④ (주거대안) 지하주거 소멸을 대비해서 열악한 주거상태를 생애주기, 가구특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취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우선공급기준을 논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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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ulture and economy of cities)

[ 내용 ] 국토연구원 개원23주년 기념 <B>도시의 문화와 경제에 관한 국제세미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Culture and Economy of Cities</B> ■ 일 시 : 2001. 10. 11(목) 09:00-18:00 ~ 10. 12(금) 09:00-12:00 ■ 장 소 : 10월 11일 프레지던트호텔 신세계홀 / 12일 국토연구원 강당 ■ 주 최 : 국토연구원(KRIHS),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대학(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 프로그램(Program) 08:30-09:00 등록 09:00-09:10 개회사 이정식 (국토연구원 원장) 축 사 강홍빈 (서울시 부시장) 제 1 주제 : 개념적 논의 사회: 김우창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09:10-10:00 발표 1. 도시의 문화경제 / Peter Murphy (South Wales 대학) 2. 문화정책, 문화산업, 지방문화 : 영국의 경우 / Sophie Watson (East London 대학) 10:00-10:30 토론 김원배 (국토연구원), Masayuki Sasaki (Ritsumeikan 대학) 10:30-10:40 휴식 제 2 주제 : 아시아 태평양지역 선정 도시에 대한 사례 연구 제 1 그룹 사회: 김 문환 (서울대 미학과 교수) 10:40-11:30 발표 1. 문화적 자원과 환경, 그리고 네트워크: 동대문 패션마트의 역동성 / 유재윤 (국토연구원), 라도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 Kanazawa와 동경 - 현대 일본의 문화와 경제 / Masayuki Sasaki (Ritsumeikan 대학) 11:30-12:00 토론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장), 최막중 (한양대 도시공학과) 12:00-13:30 오찬 제 2그룹 사회: 최상철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3:30-14:45 발표 3. 일차원적 도시에서의 ?판매？ 위한 문화_ : 홍콩의 관광 진흥 / Mee Kam Ng (Hong Kong 대학) 4. 시드니의 문화경제 / Chris Gibson, Peter Murphy, and Tong Wu (New South Wales 대학) 5. 재미 만들기 : 문화의 생산과 그 결과 / K. C. Ho (Singapore 국립대학) 14:45-15:30 토론 Peter Murphy (New South Wales 대학), 이흥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영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5:30-15:50 휴식 15:50-16:40 발표 6. 코스모폴리탄 문화의 부흥: 세계화와 상하이의 문화산업 / Weiping Wu (Virginia Commonwealth 대학) 7. 아시아 헐리우드를 향하여: 부산국제영화제 등의 이벤트 사례 / 임정덕 (부산발전연구원장), 김준우 (부산발전연구원) 16:40-17:10 토론 허권 (한국 UNESCO), 최진호 (아주대 사회학과) 17:10-18:00 종합토론 Tong Wu, Sophie Watson, 김 원배, Peter Murphy 18:30- 만찬 [ 목차 ] Session Ⅰ: Conceptual Overview Session Ⅱ: Case Studies on Selected Asia-Pacific Cities Session Ⅲ: Strategic considerations Session Ⅳ: Synthesis and Framework for the Second-Ph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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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국토」 9월호 발간, ‘시간, 공간, 인간을 융합하는 메타버스’

월간 「국토」 9월호 발간, '시간, 공간, 인간을 융합하는 메타버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9월 10일(토) 월간 정기간행물 ｢국토｣를 발간하였다. 이번 9월호는 특집으로 ‘시간, 공간, 인간을 융합하는 메타버스’를 다루었다. ◦ 월간 「국토」는 1983년 7월 창간되어 2022년 9월 통권 491호가 발간되었다. 월간 「국토」는 국토 전반에 관한 국내외 최신 정보와 현안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매월 시의성 있는 정책 이슈를 다루는 특집과 KRIHS가 만난 사람, 토지정책 다시보기, 문학과 공간, 연구자의 서가,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등이 게재된다. □ ‘시간, 공간, 인간을 융합하는 메타버스’ 특집에서는 연구기관,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전문가들의 원고를 게재하였다. ◦ 우운택 카이스트 교수는 시론에서 도시의 역량과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증강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플랫폼으로서 증강도시의 미래 가치를 이해하며, 올바른 연구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아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간정보와 메타버스의 융합’에서 메타버스의 기술적 정의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관점과 도시공간에서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메타버스와 공간정보를 융합하여 디지털 국토의 서비스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 김태현 서울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대항해시대: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메타버스’에서 디지털 세계를 사실과 허구 기반으로 분류하고, 매트릭스 어웨이큰스, 류 프로젝트와 세슘 포 언리얼, S-Map 등의 사례를 들었다. ◦ 김재호 세종대학교 전자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기반 가상 디지털 도시 추진 방향’에서 메타, 엔비디아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사례들을 살펴보고 도시에서의 메타버스 기회, 메타버스 기반의 가상 디지털 도시 추진 방향을 제언했다. ◦ 권문혁 K-water 디지털물관리부장은 ‘디지털트윈을 넘어 메타버스로 내딛다: K-Water의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에서 K-water가 구축한 물관리 분야 디지털트윈을 소개했다. ◦ 강주엽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영화에서 만난 디지털 세계 기술’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 중인 디지털트윈 국토 1차 시범사업을 소개했다. 또한 추진 중인 국정과제 ‘디지털트윈 국토 조기 완성’의 일환으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등의 미래 모빌리티 운용에 대응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를 구축 중임을 밝혔다. ◦ 이정우 경상북도 메타버스정책관은 ‘디지털 기회의 땅, 메타버스 수도를 꿈꾸는 경북’에서 지역소멸 위험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산업구조의 혁신, 청년 유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메타버스를 선택한 경북 사례를 소개했다. ◦ 박소아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은 ‘더 나은 일상의 확장, 현실과 가상 속의 공간 이야기’에서 메타버스의 개념과 특징, 분야별 활용 중인 메타버스 서비스를 소개했다. 또한 현실 경험이 가상공간으로 확장되는 차세대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공간정보 구축과 기반 기술 육성에 공공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 9월호 주제와 연계한 기사로는 김상균 경희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 문학과 공간 “메타버스가 가져올 인간과 공간의 재구성: 닐 스티븐슨의 「스노 크래시」”를 실었다. ◦ ‘KRIHS가 만난 사람’ 인터뷰에서 베스트셀러 「메타버스」, 「메타버스2」의 저자인 김상균 경희대 교수를 만나 세계가 메타버스에 주목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메타버스 현주소, 메타버스의 단점,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와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 ‘문학과 공간’ 이번 호 코너는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소설인 닐 스티븐슨의 「스노 크래시」와 메타버스 공간이라는 주제로 연재됐다. 저자인 이명호 미래학회 부회장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소설에서의 메타버스 공간, 메타버스의 기술 발전 방향, 메타버스의 진화와 우리의 미래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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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페이퍼) 부동산 시장 공간불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기반 지침서 필요

“서울 아파트 가격↑ 거래량↓, 기타지역 가격↓, 거래량↓​​​​​​​​​​"​“부동산 시장 공간불균형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간기반 지침서 필요​"​- 국토硏, 워킹페이퍼 『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분석​』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고영화 연구원은 워킹페이퍼『실거래 데이터와 GIS를 활용한 아파트 가격 및 거래량 변화분석』을 통해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되어 있는 아파트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9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0년간의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의 변화를 부동산 정책입안 시기, 이론 등의 경제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상의 접근으로 부동산 시장 변화를 분석했다.□ 아파트 실거래 가격으로 규모별 거래 동향, 가격 동향, 가격 변동률, 거래량과 변동률의 관계, 거래 집중 지역, 중형아파트 가격을 따라잡고 있는 소형아파트의 공간변화, 주택 가격 변동을 이끄는 지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량과 가격 변동률의 공간상 패턴 등을 워킹페이퍼에서 분석하고 있다. ◦ 거래 유형은 공동주택(아파트) 매매에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 수도권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12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증가한 후 2015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다.   ◦ ​60㎡ 이하 소형아파트와  60㎡ 초과 85㎡ 이하의 중형아파트 거래가 전체 거래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85㎡를 초과하는 대형아파트는 전체 거래량의 17%로 소형과 중형아파트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소형아파트는 중형아파트에 비하여 거래율이 높았으나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중형아파트 거래율이 소형아파트의 거래율을 추월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소형아파트 ㎡당 실거래 가격이 중형아파트 실거래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 소형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656만원/㎡로 중형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 619만원/㎡보다 소형아파트 ㎡당 평균 실거래 가격이 중형아파트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소형아파트의 가격 상승 원인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첫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지역에서 투자의 부담이 다소 적은 소형아파트 구매에 대한 수요 증가, 둘째, 직장 출퇴근이 용이한 역세권 주변을 선호하는 1인가구의 증가, 셋째, 수요대비 수도권 지역 아파트 공급물량 부족으로 소형아파트의 품귀현상 발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울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 ㎡당 가격이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나 2011년부터 소형아파트와 대형아파트의 ㎡당 가격 격차가 점차 감소하였으며, 경기도는 2015년부터 소형아파트 ㎡당 가격이 대형아파트의 ㎡당 가격 보다 높게 거래되는 구간을 발견하였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전년도 실거래 가격 대비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변동된 해는 2012년이며, 변동률은 –3.57 %,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2014년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이 양(+)의 값을 가지고 점차 증가, 인천의 경우 변동률은 양(+)의 값을 가지지만 상승의 폭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의 경우, 선행연구 검토 결과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거래량을 함께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거래량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 ​경기도와 인천은 주택 가격 변동률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증가하고, 변동률이 감소할 경우 거래량이 함께 감소하는 것을 확인 ◦ ​서울의 경우 주택 가격 변동률이 증가하면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이 증가하지만 거래량은 감소□ 서울을 대상으로 가격변동률 값을 활용하여 가격변동을 이끄는 핫스팟 지역을 탐색해본 결과 강남구, 서초구 일대를 시작으로 점차 마포구, 성동구 지역 등에서 핫스팟 지역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에 대한 관계를 공간상에 표출하기 위하여 거래가 있었던 행정동 폴리곤에 가격 변동률을 색깔로 구분하여 붉은 계열일수록 주택가격 변동률이 +%, 파란계열일수록 변동률이 -%로 표시하고 거래량은 폴리곤을 도출시켜 상대적인 거래량을 나타내었다.□ 2012년에는 주택거래량이 적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들을 서울과 인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2014년부터는 서울시 강남, 서초, 잠실 등에서 주택의 거래는 적지만 주택의 가격변동률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8년에 공간상에서 가격 변동률 +15% 이상 지역이 확실하게 구분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안성시 등의 지역들은 2014년까지는 주택 거래량과 주택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나 2016년부터는 주택 거래가 있어도 주택의 가격 변동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고영화 연구원은 본 연구는 지역적인 특징, 주요 정책 입안 시기 등의 이론 및 경제학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제로 거래가 되었던 공개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과 공간상의 패턴변화에만 접근하여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공간상에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향후 지역 확장 및 분석단위 세분화를 통해 주택 수요자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전망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침서와 공간상 불균형 지역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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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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