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슈리포트) 전국 36만 3,896, 서울 34만 8,782가구… 우리도 영화 기생충의 기택
- 작성일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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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6만 3,896, 서울 34만 8,782가구… 우리도 영화 기생충의 기택” -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영화 ‘기생충’이 소환한 지하 거주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 |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15호 기고를 통해 지하 거주의 역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국내 지하 거주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작품상 등 4개 부문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빈부격차와 지하 거주 문제의 정곡을 찌르고 있는 잘 쓰인 ‘사회학 보고서’라고 평가받았다.
□ 지하층은 일촉즉발의 남북관계가 이어지던 1970년대 유사시 대피소로 활용하기 위해 의무화돼 생겨났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과 맞물려 주거공간으로 사용됐고, 이후 지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로 지하 거주 확산이 이어졌다.
◦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에는 지하층을 ‘지층’(地層)이라 불렀는데, 제19조에서 주택의 거실을 지층에 설치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 1975년 거실의 지하 설치를 금지하고 있었던 「건축법」 제19조가 개정돼 거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지하주거를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지하층 전용이 급격하게 확산되는 계기가 된다.
□ 지하 거주가구의 시계열 변화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거주층 항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5년부터 분석할 수 있는데, 2005∼2015년 사이 지하 거주가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99년 지하층 의무 설치규정 폐지, 1997년과 2002년 주택의 주차기준 대폭 강화와 필로티 구조 주택등장, 침수 피해로 인한 규제 강화가 주요한 원인이다.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열악한 주거의 대명사가 된 지하․옥상․고시원(지․옥․고) 중 지하에는 전국적으로 36만3896가구(68만8999명)가 거주하고 있어, 옥상 5만3832가구, 고시원․고시텔 15만1553가구에 비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 지하 거주는 주거비가 높은 서울과 수도권 특유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2015년 기준 지하에 거주하는 전국 36만3896가구 중 서울 22만8467가구(62.8%), 경기도 9만9291가구(27.3%), 인천 2만1024가구(5.8%)로 수도권에 95.8%(34만8782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 중 경기도 성남시(2만5683가구), 서울 관악구(1만9121가구), 중랑구(1만7839가구), 광진구(1만5630가구), 은평구(1만4059가구)순으로 지하 거주가구가 규모가 크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시·도별 지하 거주 현황(2015년)>
□ 최은영 소장은 지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지하 거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정책제안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지하 거주가구 실태조사(지자체 전수조사)의 조사체계·조사방법·인력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기획, ▲ 구조·채광·환기·누수 등에 대한 주거상태조사를 표본조사로 실시, ▲ 지하 거주가구의 점유 형태와 주거상태에 따라서 상이한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세부내용 참고자료]
※ 국토이슈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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