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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WP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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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로 보는 화제] 해상도시, 21세기초면 입주가능

n.35 (8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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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 입주 사업체의 이동경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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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 □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원수가 약 26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공사비, 토지 확보, 사업 운영 등에서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실태 파악 및 대응 방향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전성제 센터장과 연구진은 지역주택조합의 현황과 문제점, 대응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국토이슈리포트 제89호“지역주택조합의 현황 및 이슈와 정책 방향”를 발간 ◦ 지역주택조합의 현황, 이슈 및 정책 방향을 사업 추진 현황 데이터 분석, 관련 기사 및 논문에 대한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 등에 기반하여 제시 □ 지역주택조합은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0년을 전후한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등으로 추진중인 사업이 크게 증가 ◦ 저렴한 비용으로 새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택지 확보에서 높은 리스크, 시행단계 공사비 갈등 등 여러 단점도 내포 ◦ 2020년을 전후하여 모집신고단계 및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음 □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활발한 사업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의 불확실성과 사업 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리스크가 높은 사업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모집 신고단계에 있고,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 비중도 낮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높은 리스크가 예상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이슈는 공사비, 사업 운영 및 관리, 토지 확보 등과 관련된 사항임 ◦ 공사비 관련 착공 및 준공 단계에서 시공사가 큰 폭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 중단, 입주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 발생 ◦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부 사업장에서 초기부터 준공까지 정보 공개 미흡, 운영 불투명, 조합원 대상 설명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 ◦ 토지 확보 지연은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토지 미확보 리스크는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및 추가 분담금 부담으로 이어짐  □ 지역주택조합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 공사비 갈등 중재, 패널티 부과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 사업 투명성 강화 유도,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를 제안 ◦ 공사비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 등 합리적 공사비 산정 체계 구축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청구 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 공사비 갈등 중재 및 재발 방지 체계 구축을 검토 ◦ 사업 운영·관리, 제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허위･과장광고 규제 강화 등 사업 투명성 강화와 정부의 감독권 확대 등 사업관리 관련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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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8호 □  4차 산업혁명은 최근 제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 등 경제 전반의 서비스화를 촉진 ◦ 경제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제조업과의 협력 또는 제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 대응해 산업입지 공급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산업입지연구센터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8호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산업단지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통해 제조협력 서비스기업 정책수요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제조협력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2021년)은 종사자 기준 15.3%, 사업체 기준 15.6%로 10년 전(2012년)에 비해 각각 4.9%p, 10.2%p 증가함 □ 제조협력 서비스기업과 거래하는 제조업체는 거래하지 않는 제조업체에 비해 평균적으로 매출액이 0.60% 높게(거래 제조업체 평균 매출액 약 127억 대비 약 7600만 원) 나타남 □ 장은교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조협력 서비스업 입지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급기반 조성)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 수요추정 시(부지면적)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서비스업 원단위 수요추정(생산액, 종사자)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및 적용 등 ◦ (입지공간 마련) 서비스 첨단특화단지 내 연관 서비스업 입주 허용 확대, 인력 공급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교육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등 ◦ (기업 지원) 서비스기업 맞춤형 규제완화(기준 건축면적률 구체화, 생산품판매 허용 등), 서비스기업 창업 및 지방투자촉진 등을 위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대상범위 확대 등 ◦ (지속 관리) 서비스업 산업단지 활성화 협의회 구성(관계기관 협동) 및 운영, 시·도별 서비스업 운영관리 전담팀 조직 및 운영 등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공고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20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5∼5.8   5.19∼5.23   6.2∼8.29   7.9∼7.10   8.1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20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5」의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2.2.4.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5」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4”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5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 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운영기관에서 팀별 수상이력에 대한 중복성검토 결과, 허위사실 기재 및 중복여부가 판명되면 탈락처리 및 3년간 참가자격 제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5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별도양식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5.2.4)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또는 별도 안내 서류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1.문제인식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목적 5 1-3. 창업아이템의 목표시장 분석 10 2.해결방안 2-1. 창업아이템의 개발 방안 및 진행 정도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5 3.성장전략 3-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5 3-2. 사업 추진 일정 10 3-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4.팀구성 4-1. 대표자의 보유역량 10 4-2. 팀원 현황 및 보유역량 10 5.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1.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및 목적 5 1-2. 창업아이템의 개발방안 및 진행정도 5 2.시장성 2-1. 창업아이템의 시장에서의 소비자 수요 10 2-2. 창업아이템의 경제성 10 3.혁신기술성 3-1. 비즈니스 모델(BM)의 혁신성 10 3-2.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10 4.성장성 4-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 10 4-2. 사업 추진 일정 10 4-3. 자금 소요 및 조달계획 10 5.공공데이터 활용 5-1.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범위 10 5-2. 창업아이템에 활용된 공공데이터의 적절성 10 6.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평가점수의 표준편차가 낮은 순으로 결정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20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19(월)∼5.23(금) 7.9(수)∼7.10(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4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표심사는 대표자 참석 및 발표가 원칙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고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도전창업 부문 성장도약 부문 구분 훈격 상금 구분 훈격 상금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 7.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최우수상 국토연구원장 5백만원 우수상 국토연구원장 3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장려상 국토연구원장 1백만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5」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창업공간 지원   ㅇ 수상팀 중 희망팀을 대상으로 프롭테크빌리지(창업공간)에 1년간 무상입주 할 수 있도록 지원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5」와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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