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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소식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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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유라시아 4개국 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
국토정책BRIEF (2017.7.24) 유라시아 4개국 공간정보정책 추진현황 및 협력방안 □ 유럽과 아시아를 포괄하는 유라시아(Eurasia)지역은 공간정보기반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공간정보인프라를 정부주도로 마련하기 위하여 제도 및 조직을 정비 중임 ㅇ 카자흐스탄 등 유라시아 국가들은 국가정보화의 일환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측량법, 정보화법 등 기존 제도와 조직에 공간정보를 추가하는 등 국가공간정보화 사업의 확대가 예상됨 ㅇ 그러나 이들 국가는 공간정보인프라를 구축·공급하는 데 있어서 좌표체계의 혼용, 데이터 품질 저하, 전국단위 연속 수치지도의 부재 등과 같은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음 □ 유라시아지역 국가들은 2015년 ‘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 정책협의체’를 결성하여 주변국들과 공간정보 관련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Eurasian SDI 정책협의체는 5개국 7개 정부·공공기관의 참여로 2015년 결성된 이후, 2016년에는 6개국 10개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각국 관련 기관의 공간정보 추진현황 등을 공유함 □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유라시아지역 국가들과 초청연수, 정책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의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이 보다 많은 교류협력과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ㅇ 공간정보정책자 대상 초청연수와 한국의 국가공간정보인프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정책컨설팅 및 우리나라 유·무상 원조자금을 이용하여 공간정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함 ㅇ 국가기준점 정비사업처럼 우리나라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축적해온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협력 아이템을 발굴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산·연의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함 정책방안 ① 유라시아지역 국가의 단일기준점 정비사업에 한국의 공간정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 원조자금기반 협력사업 지원, 한-유라시아 협력에 정부가 주도하여 세계원조기구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정부지원 필요② 유라시아 공간정보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부문 협력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Eurasian SDI 정책협의체의 운영 지원 필요③ 유라시아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한국형 공간정보 지식자원의 선단(船團)형 기술패키지 확보 지원 필요
등록일 2017-07-2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UN 개방형 공간정보 이니셔티브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장국으로 선정~!
UN 개방형 공간정보 이니셔티브에한국과 미국이 공동의장국으로 선정~!- 한국 공간정보기술의 UN등 해외진출기회 확대에 기여- □ 그동안‘상용'공간정보기술을 사용해 온 유엔*이 지난 3월 10일,‘개방'공간정보기술**을 유엔에 적용하기 위하여 기술정책을 주도하는 UN OpenGIS 이니셔티브(이하‘UNOGeo', 우노지오)를 결성***하였다.* 공간정보기술 : 인터넷 지도검색처럼 디지털 지도를 구축‧관리‧서비스하는 기술**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누구나 쉽게 개발‧사용 가능한 기술*** 유엔 글로벌 서비스 센터(Global Service Center) 주최○ 이탈리아 브린디시에 위치한 유엔의 글로벌 서비스센터에서 3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유엔 내부업무에 개방형 공간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에는 유엔과 미국, 독일, 한국을 포함한 10개국 23개 기관에서 4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특히, 미 국방부(US DOD, US SouthCom, US NGA)를 비롯하여 노르웨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의 국방부 대표자 와 UN뉴욕본부, UNGSC, UNSOS, UNISFA, UNMISS 등의 부서가 참여하였다. □ 한국과 미국은 UNOGeo의 공동의장국으로써 향후 유엔 평화유지업무에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도입방향을 주도하게 되었다.○ 미국은 미 국방부(US SouthCom) 소속 후안 우르타도(Juan A. Hurtado) 기술고문이, 한국은 부산대학교 이기준 교수가 UNOGeo의 공동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기준 교수는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사업 추진단(이하‘오픈소스 연구단’, 단장: 국토연구원 강혜경 박사)의 주관기관장으로써, 연구단을 대표하여 공동의장을 수행할 예정이다. □ 미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공동의장을 맡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국토연구원과 유엔 간에 사전협력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15년 6월,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유엔 공간정보국(UN Geographic Information Section, NY, USA)과 기술 협력 파트너를 맺고, 유엔 평화유지군 업무에 필요한 오픈소스 기반 공간정보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오픈소스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사업 추진단(이하‘오픈소스 연구단’, 단장: 국토연구원 강혜경 박사)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연구사업 성과물을 유엔 평화유지업무에 적용할 예정이었다.○ 국토연구원과 유엔이 공간정보분야 협력을 시작한 이후, 미 국방부 등 여러 국가에서 유엔에 오픈소스 공간정보기술 협력을 제안하였고, 결국 유엔은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한국은 지난 20년간 축적된 기술력과 더불어 유엔과 먼저 협력을 추진해온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주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 □ 이번 UNOGeo 워크숍에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은 외에도, 2종의 시범사업에 한국의 공간정보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워크숍 기간 동안 미 국방부(US SouthCom의 GeoShape, 붉은색), 미 지리정보국(US NGA의 OpenGeo Suite, 초록색) 의 공간정보기술과 한국 오픈소스 연구단(OpenGDS, 노란색)은 기술비교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UNOGeo는 총 3종의 시범사업의 추진을 결의하였으며, 미국은 1종(2차원 지오포털), 한국은 2종(현장지도 검수‧제작, 공간분석)의 시범사업에 개방형 공간정보기술을 각각 적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연구성과가 개발완료되는 대로 미국이 추진하는 지오포털 등도 한국의 R&D 연구성과를 토대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평화유지군 업무에서 조차 개방형 공간정보기술의 도입이 추진되는 것은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에서 개방형 공간정보기술 경쟁력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유엔 평화유지군 업무는 미국, 독일, 스리랑카, 노르웨이 등의 다 국가 국방부와 협력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엔에 개방형 공간정보기술이 도입될 경우 상용 공간정보기술을 사용하는 협력국가로 기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주도로 공간정보 R&D에 투자해 왔으나, 유엔처럼 국제적으로 신뢰성이 높은 기구에 연구성과를 현장검증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강혜경 연구단장은 “UN과 같은 해외수요처에게 연구성과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협력파트너와의 신뢰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R&D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2016-03-22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개발업법+신평가체계‘ 하반기 법제화…공적기구 탄력운용 관건
공적기구 구성·운용 부동산 PF 평가방법·평가지표 시행사 정보 상시적 공개 등 한국감정원내 설치 유력 검토 내년 시행 신평가체계는 수행능력 등 4개분야 집중체크 객관화로 내실판단 근거 마련 개발사업 활성화 국토부 상반기중 시범사업실시 경제체질강화·일자리창출 기대 새 정부의 경제 체질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부동산 개발사업 평가체제 도입’은 23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공청회를 열어 금융 및 평가업계, 부동산시행(개발)업계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침에 따라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평가기관의 전문성을 비롯해 공적기관 검증으로 객관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됐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 후속 입법에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신용평가 및 금융업계 역시 사업성 평가 및 수행능력 평가, 기초평가, 평가지표의 표준화 등으로 객관적 정보가 풍부히 제공돼 부동산 PF사업의 내실을 판단할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아울러 역량이 부족한 개발업자의 난립을 억제하고, 사업성이 낮은 개발사업 추진을 사전에 자제하며, 부실 PF에 따른 건설업체와 금융기관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토연구원은 상반기 중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평가체제의 평가지표 등을 검증하고 LH공사 등이 시행하거나 지자체가 신청하는 PF사업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평가체제를 보완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하반기 중 부동산 개발업법 등에 이를 반영한 법제화를 추진, 2014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적 기구 구성 및 운용, 업계 최대 관심=공청회에서 토론자 및 참석자들은 대체적으로 부동산 PF사업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센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공적기구 설립 등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으며 운용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용권 우리은행 상무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공신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평가체제 도입은 긍정적이나 새로 설립되는 공적기구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사후관리나 등급관리에서도 공적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며 공모형 PF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승훈 나이스신용평가 본부장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달아오른 코스닥 시장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신뢰 상실 때문”이라며 부동산 PF 금융제도의 틀을 갖추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시행사의 수행능력평가 비중을 높이는 것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 개발업체의 평가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현석 건국대 교수는 “시행사의 경영관리 능력 등의 정보가 상시적으로 공개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금융권과의 신뢰가 쌓이면 부동산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현근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00조원대의 PF시장이 60조원대로 위축된 것은 대내외적 경제 불황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영향”이라며 과도한 지급보증 요구와 후분양제, 과도한 수익추구 등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진단했다. 또 공적기구 설립에 긍정적이나 시간과 거시경제요인이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외에도 정부 부처 간 협조 강화와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신평가체계 내실화, 기초평가 등 4개 분야 평가항목만 18개=이날 발표된 신평가체제는 대상부지 기초평가, 사업성 평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투자자 보호계획 등 4개 분야를 집중 체크하는 구조다. 대상부지 기초평가에서는 부지 인허가와 부지의 사업 적합성, 시공약점 등의 평가항목으로 구성돼 개발사업을 위한 기본적인 토지 평가를 우선 행하도록 했다. 사업성 평가는 사업비용(부지확보비용, 공사비 및 운영비용), 매출수익(부지이용도, 분양 및 임대율, 개발 후 가치상승 및 운용), 주변시장분석(거시지표, 입지분석, 상품구성계획), 사업수지분석(대출지표, 수익지표), 자본건전성(개발업자의 자금조달 및 상환)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을 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자기자본으로 사전에 토지를 확보하고 분양대금 의존도가 낮으며 철저한 수요분석을 통한 상품구성 등이 제대로 반영된 사업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구조다. 사업수행능력 역시 새롭게 도입되는 평가인데 개발업법에 의한 제도권 업체여야 유리하도록 했다. 개발업자의 경영능력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데 여기에는 경영진의 경력과 평판까지 감안하게 된다. 개발업자의 사업능력도 따지게 되는데 개발업체 신용도, 사업수행 경험, 자기자본 출자비율, 추가담보능력, 컨소시엄 결성 여부 등을 고려해 가점을 주게 된다. 투자자 보호계획 부문에서는 배당 및 운용계획과 출구계획 등을 평가하게 된다. 배당항목은 투자자 배당 비율의 적정성, 자금사용 계획의 적정성, 취득자산 및 완성자산의 보관 등 관리의 안정성을 평가하게 된다. 출구플랜에서는 투자금 청산계획의 적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계획, 투자금의 환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반영한다. 속성별 항목을 계층화하고 각각의 평가항목 간 비교를 통하여 가중치를 부여한 후 수치로 객관화, 평가지표 간 정성적 중요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후속입법 기대=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제 도입을 위한 용역을 총괄수행하며 이날 정희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새로운 평가체제 골격은 제대로 된 사업성 평가와 수행능력, 관련 평가지표의 코드화에 있다”며 이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전제아래 추진된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산업과 IT산업 외에 부동산 사업을 보다 적극화하는 것이 당면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대할 수 있다며 신평가체제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부동산 개발사업을 치밀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체계적 평가로 인한 기존 개발사업의 부실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내ㆍ외부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며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다. 참여주체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해져 개발사업 갈등이 최소화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는 설명이다. 문성요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평가기관들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는 바탕 위에 평가자료를 제공, 검증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라며 수수료 역시 평가기관 독립성을 감안, 제3자가 지급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공적 기구의 설립은 예산 등 여러 요건을 감안, 기존 기관에 접합시켜 위원회 등으로 운용하고 검증 역시 민간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공적기구는 평가전문성을 감안, 한국감정원내 설치 등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중 부동산 개발업법 등에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반영한 법제화와 금감원의 부동산 PF리스크 관리지침에 이를 반영, 내년부터 새로운 평가체제의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등록일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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