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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치 수단으로서 경관의 활용 방식 연구: 『로동신문』 현지지도 보도를 중심으로

통권10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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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국토연구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연구원 입장 2024.9.23.(월),국토연구원             □ 해당 언론보도(2024.9.20.) ○ 조선일보 땅집GO : [단독]공급부족론 폈던 국토연구원,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2024.09.20. 09:46 최초보도)   □ 보고서 “돌연 비공개”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집값 뛰자 주택 보고서 돌연 비공개. (중략) 국토부의 입장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가 항의를 하자 국토연구원이 아예 관련 보고서 공개, 연구원을 통한 언론 코멘트 등을 중단한 것이다. (중략)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 국토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토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보고서, 국토정책브리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자체 수행한 연구보고서는 연구가 완료된 이후 국토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및 정책자료 등에 관해 국토부가 항의를 표시한 바 없으며, “돌연” 비공개로 전환한 사실이 없습니다.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대부분은 연말에 완료되어 공개되므로 연말, 연초에 보고서 업로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분야 국토정책브리프 발간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의 기획발간물인 국토정책브리프는 지난 6월, 연구용역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이후 주택 관련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주택 관련 보고서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 입장과 다른 내용이 담긴 것에 국토부가 항의하자 국토연구원에서 부담을 느끼고 리포트 공개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 주거복지, 국토계획, 도시, 교통 및 인프라, 국토정보 등 국토 전반을 다루는 정기간행물로서 매주 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9.20일 현재 국토정책브리프는 총 35건을 발간하였으며, 이 중 부동산시장과 관련된 주제는 총 6건 발간되었습니다. - 22년, 23년 1년간 각각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 발간 건수인 3건(전체 50건), 5건(전체 49건)과 비교해볼 때 금년 상반기 실적이 과거 몇 년의 1년의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서 부동산시장 분야 발간 비율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모든 주제의 브리프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는 부동산시장 분야의 국토정책브리프만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시장 관련 최근호까지의 모든 브리프는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으며, 6.17일 이후에는 부동산시장 관련 브리프가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로드되지 않은 것으로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닙니다. - 국토정책브리프는 부동산시장분야뿐만 아니라 국토 전반을 다루는 간행물로서 6.17일 이후에는 국토계획, 탄소중립, 교통 등을 주제로 발간되었으며, 이는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에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분야에서는 브리프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를 매월 발표하고, 국회입법조사처, 업계, 학회 등과의 세미나 개최 및 발제 등을 통해 다양한 부동산시장 연구활동을 중단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토정책브리프는 국토연구원 자체 연구를 통해 생산하는 발간물로서 외부 요청 연구(수탁)용역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주간동향에 대한 입장 ○ (기사원문)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홈페이지를 통해 2주 단위로 내놓던 주간동향 자료는 7월 25일(6월5주~7월1주)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다.(중략) 국토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주간동향……국토부의 항의를 받았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의 주간동향은 격주 단위로 작성되어 센터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자료입니다. - 주간동향은 관련 기관 보도자료, 언론기사 등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자료로서 시장모니터링을 위해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자료이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 7.27일 이후 세 건의 주간동향이 작성되었으나, 연구 등 업무부담으로 인해 업로드가 지연된 것으로 외부의 요청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지연된 주간동향 자료는 즉시 업데이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주간동향은 공개된 자료들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서 정책제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자료로 이에 대한 정부의 항의를 받아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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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태용 한국부동산연합회장, 합천군 인구감소 극복 방안 토론회 개최”보도에 대한 국토연구원 해명

□ ‘지태용 한국부동산연합회장, 합천군 인구감소 극복 방안 토론회 개최(헤럴드경제(8.7자), 디스커버리 뉴스(8.6자)’ 등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바로잡습니다. ㅇ 국토연구원은 ‘융복합문화복지도시’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 않으며, ‘특성화 도시’조성과 ‘입법화’를 추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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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교통 격차

“지역 간 교통 격차” 국토硏,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1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Brief」제 12호를 발간했다.  ◦ 이번 호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주제로 OECD 회원국의 교통인프라 현황과 교통 접근성 및 교통 문화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OECD 회원국의 교통 인프라 현황］ □ (철도 총연장)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0.7%씩 감소했을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1.7%씩 증가했지만, 2021년 기준 OECD 30개 회원국 중 16위에 머물고 있다.  * 철도 총연장은 평행 선로의 수에 관계없이 열차 운행이 가능한 철도 노선의 길이를 의미함 □ (철도 밀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1.7%)은 OECD 회원국 평균(▲0.4%)보다 높았지만, 2021년 기준 OECD 30개 국가 중 17위에 머물고 있다.  * 철도 밀도는 국토 면적 당 철도 총연장을 의미함 □ (철도 인프라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우리나라의 지난 10년간 투자비(연평균 ▼3.5%)는 OECD 회원국(▼0.5%)에 비해 빠르게 감소했지만, 유지·관리비는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1.8%씩 감소했을 때 오히려 연평균 1.2%씩 증가했다. □ (철도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전체 철도 인프라 지출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7%p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6.8%p 감소했다. □ (GDP 대비 철도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철도 인프라 총지출이 0.01%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0.07%p 감소하여 OECD 회원국 중 중위권으로 하락했다. □ (도로 밀도)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0.2% 증가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0.6%로 빠르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이다.  * 도로 밀도는 국토 면적 당 도로 총연장을 의미함 □ (도로 인프라 투자비와 유지·관리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투자비(연평균 ▼5.7%)는 OECD 회원국(▼3.2%)보다 빠르게 감소했지만, 유지·관리비(▼1.0%)는 OECD 회원국(▼2.4%)보다 천천히 감소했다. □ (도로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 평균이 연평균 2.9%씩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연평균 5.1%로 급격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GDP 대비 도로 인프라 총지출)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도로 인프라 총지출이 0.1%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0.2%p로 빠르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가 0.3%p 감소할 때 우리나라는 1.2%p로 빠르게 감소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상위권 수준이다.  * 내륙교통 인프라(inland transport infrastructure)에는 철도, 도로, 내륙 수로 인프라가 포함됨 ［교통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 1) 광역교통시설 □ (공항) 지난 3년간 대중교통 접근성은 2.4분, 승용차는 3.2분 단축되었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모두 보합세를 유지했다. □ (버스터미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3.3분, 승용차는 0.6분 개선됐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모두 미미하게 감소했다. □ (철도역)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5분, 승용차는 0.4분 개선됐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존재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2) 교육시설 □ (초등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0.6분, 승용차는 0.2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모두 소폭 감소 추세를 보였다. □ (중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0.4분 단축된 반면, 승용차는 0.1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 (고등학교)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5분 개선된 반면, 승용차는 0.5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지만, 전자는 감소,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3) 판매시설 □ (대규모점포)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1.1분, 승용차는 0.3분 단축되었지만,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전자는 보합세,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 (전통시장) 지난 3년간 대중교통은 2.1분 단축된 반면, 승용차는 1.1분 증가하였고, 양 수단의 권역 간 격차는 크며, 전자는 감소, 후자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교통 문화의 지역 간 격차］ 1) 운전행태 운전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 지시등 점등률,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 운전 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 음주 운전 여부, 규정 속도위반 빈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82.3점에서 2022년 84.1점으로, 연평균 0.4%씩 증가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최대치/최소치)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2) 교통안전 교통안전 영역은 교통안전 실태(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여부, 지역 교통안전 정책 이행 정도, 지자체 교통안전 예산 확보 노력,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와 교통사고 발생 정도(인구 및 도로 연장 당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 인구 및 도로 연장 당 보행자 사망자 수, 사업용 자동차 대수 및 도로 연장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78.1점에서 2022년 69.0점으로, 연평균 2.0%씩 감소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1.2배에서 1.3배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3배에서 1.4배로 미미하게 증가했다. 3) 보행행태 보행행태 영역은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 빈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산출됨 □ (전국 평균) 2016년 87.5점에서 2022년 84.3점으로, 연평균 0.6%씩 하락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4) [종합] 교통문화지수 □ (전국 평균) 2016년 82.3점에서 2022년 80.4점으로, 연평균 0.4%씩 하락했다. □ (광역권) 같은 기간 동안 권역 간 격차는 각각 1.1배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 (시·도) 같은 기간 동안 시·도간 격차는 1.2배에서 1.1배로 미미하게 감소했다. ［시사점］ ◦ 한국의 GDP 대비 내륙교통 인프라 투자는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철도 밀도나 도로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광역교통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권역 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며, 교육 및 판매시설에 대한 접근성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운전행태, 교통안전, 보행행태를 종합한 교통문화지수의 경우 시·도간 격차는 거의 없는 수준이지만, 평균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전국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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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부동산 시장 전망 보도 관련 설명자료(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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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매일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국토연구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