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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 스톡 추계 연구

국토연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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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전 직원 추계체육대회 개최 ]

통권362호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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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공간정보포럼 발표 3] 공간-통계 융합모델을 활용한 격자단위 장래인구 추계와 정책적 활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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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김종학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1호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통해 본 우리 사회의 활동시공간 특성”을 발표하였다. ◦ 2023년 4~6월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활동시간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활동시간은 남성의 86%, 이동거리는 남성의 50%로 활동시간에 비해 활동범위의 성별 차이가 더욱 두드러짐 ◦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 결과 개인이 집 밖에서 보내는 평균 활동시간은 10.3시간이며 이 중 이동은 2.5시간으로, 하루 활동시간 중 24.3%를 이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모빌리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도권 19개 신도시 거주자의 이동거리와 체류시간을 분석한 결과 평촌, 일산, 광교 등 9개(47%)는 지역외향형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이동거리가 짧고 체류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 이동거리가 길고 체류시간이 긴 광역외향형에는 최근에 조성된 2기 신도시(위례, 판교, 동탄2)가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주중・주말 통행량과 이동거리 변화를 살펴보면 ◦ 해제 후 주중 통행량은 1.7%, 주말은 5.1% 증가해 주말 증가율이 주중에 비해 세 배 정도 높았음 ◦ 해제 전에는 주말 이동거리가 주중보다 0.34km 낮았으나 해제 후에는 주말 이동거리가 주중보다 3.62km 높아 주말 여가통행의 회복세가 높았음 □ 김종학 선임연구원은 모빌리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공과 분석으로 시공간 제약이 낮은 통계 데이터를 생산하여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디지털 통계와 분석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실태 파악) 모빌리티 빅데이터 가공과 분석을 통해 절대인구 감소와 활동 증가에 따른 객관적인 생활인구 추계가 가능 ◦(지역개발 사전 및 사후 평가지표 활용)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경제특구, 혁신도시 등 다양한 지역발전계획의 생활인구, 체류시간 변화 등을 통한 사전 및 사후 모니터링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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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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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65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제도의 정책효과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정책은 주거복지 중 핵심적인 정책으로 2020년 주거복지정책 관련 예산 30.4조 중 공공임대주택 집행액(출자액)은 4조 3,942억 원(14.5%), 주거급여 집행액은 1조 7,246억 원(5.7%)을 차지(국토교통부)하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66만 호로 전국 주택재고 중 7.8%이며(2019년),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118.9만 가구로 일반가구 중 5.8%(2020년)​□ 강미나 선임연구위원은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 대상가구(4분위 무주택 공공임대 수요가구) 규모의 80.8%*를 지원하는 효과,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수요의 57%, 주거급여는 대상추계대비 68.1%**를 지원하는 등 주거복지 정책은 개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상황 개선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 주거복지수혜가구수는 235만 가구로, 공공임대 166만 가구와 69만 가구[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공공임대 거주가구제외(118.9만 가구 x 58%)]를 합한 수치임.* 4분위 이하 무주택가구 중 공공임대 입주의향 가구: 290.9만 가구(국토교통부 2021)** 2020년 12월 실적 118.9만 가구, 대상가구 추계: 174.6만 가구◦ 공공임대주택의 정책효과: 가구당 약 30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 주거급여의 정책효과: 가구당 약 16만 원의 월평균 임대료 절감효과, RIR 하락효과가 큼​□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건설(208조 원 파급효과), 주거비 절감(4조 9천억 원 파급효과), 주거급여(16조 원 파급효과)정책으로 인한 부가가치는 GDP의 0.08% 차지(2016~2019년)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주거급여는 신규 건설투자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상호 보완적인 정책으로 선택과 예상이 가능한 정책으로 개선, 편익이 지원정책의 수나 내용에 관계없이 유사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제안을 했다.◦ 대상자 선정기준을 통일하여 업무담당자나 지원자가 쉽고 편리하게 대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며, 최저주거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대상 선정 시 우선 활용하여 가구원수에 맞는 규모를 적용, 실제 대상가구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 주거복지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에 맞는 공급계획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지역 간 고른 정책배분과 균형발전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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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7] 지도로 보는 고령자가구 현황과 미래 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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