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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High-light l 국토 4] 동경만 횡단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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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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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2호 □ 집중호우 시 하천제방과 하천횡단교량의 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시설물의 점검·진단 방법 등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2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통해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하천제방과 교량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외관조사 위주의 점검방식과 선택과업으로 분류된 정밀조사로 인해 실제 집중호우 시 시설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 2024년 7월 발생한 유등교 침하사고 등 최근 집중호우로 하천횡단교량의 기초부 세굴 사고가 잇따르면서, 수중조사 실시 요건의 한계 및 기초자료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남 □ 김승기 부연구위원원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계획의 단계 축소 및 사업과정 단순화) 계획단계를 축소하고 심의 및 협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함 ◦ (점검방법 실효성 강화) 기존 점검방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하천제방 내부 진단 및 구조적 안정성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며 하천횡단교량의 수중조사 요건 강화 필요 ◦(자료관리 선진화) 하천제방은 점검·진단과 보수·보강 이력뿐만 아니라 제체 재료, 홍수발생이력, 제방 접속 시설, 제내지 특성 등에 대한 통합적 정보관리가 필요하며, 노후 하천횡단교량은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 기초자료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취약교량 선별 및 조치) 기후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집중호우에 취약한 하천횡단교량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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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5호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을 통해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고령자 이동성은 다양한 측면의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이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요소가 많아 추진이 미흡한실정 ◦ 관련 정책에 대하여 중요도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제 설정이 필요 □ 고령자 이동성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96개의 정책제안들 을 분석의 모집단으로 도출하고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34개의 정책후보군(Q표본)으로 압축하여 활용 □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별 고령자 통행 특성에 입각한 고령자 이동권 실태진단 평가도구 개발 및 실태진단 의무화를 통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중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수단 다각화를 포함한 종합적 대중교통체계 개선 ◦ (고령 운전자 안전성 개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한정면허 도입 및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며,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육체계를 개선 ◦(고령 보행자 안전성 제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49.5%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무단횡단 등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노인보호구역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시설 설치·운영으로 보행자 사고 감소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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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3호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을 통해 집중호우, 태풍, 혹한, 해수면 상승의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여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이종소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3호“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을 통해 하천교량의 위험성 분석방법을 개발하고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종소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기반시설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위한 하천횡단교량의 선별) 홍수로 인한 붕괴 시 주변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교량을 위험성 분석으로 선별하여 정밀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대상을 확대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등에 있어 홍수 취 약성 진단) 설계 및 시공 시 고려하는 여유고, 경간장 등을 안전점검·진단·성능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기후위기에 대비 ◦(성능개선사업 우선순위 도출) 위험성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 ◦(관련 제도 개선근거 마련) 관련된 법 조항을 검토하여 하천교량 유지관리 및 기후위기 적응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상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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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후위기 시대 하천횡단교량의 취약성 해소방안(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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