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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이 발표한 “민간임대주택등록 활성화 제도의 성과 점검과 개선방안(연구책임자 변세일 연구위원, 2020년)” 보고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드림

□ 매일경제신문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가 집값 상승세와 무관하며 오히려 전·월세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인용 보도
 ◦ 연구 당시 국토교통통계누리에 공개되어있는 2012~2018년까지의 121개 시군구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2019년 이후 민간임대등록주택 증가와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할 경우 분석결과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음

□ 매일경제신문에서 “7·10대책에서 다주택자 관련 세제가 크게 강화되며 임대 공급 시장에서는 최대 2만 6000가구 가량이 수익률 감소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용 보도
 ◦ 7.10대책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수익률 감소로 1.2 ~ 2.6만 호의 민간임대주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서에 제시
 ◦ 이러한 추정 물량은 국토교통부가 보도한 2020년 6월 현재 민간임대등록주택 약 160만 호의 0.8 ~ 1.6% 수준임

 ◦ 보고서에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인한 전월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체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