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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의 적주성(livability)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 2012-10
저자 서민호, 정진규
발행일 2012-10-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e-interview] 엘리자베스 맥도널드(Elizabeth Macdonald): 사람 중심의 도시환경을 위한 가로설계
통권383호 (2013.09)
저자 김형규
발행일 2013-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국토이슈리포트 (2020.05.18)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감염병 대응형 도시계획 방향 김동근 연구위원 |요약| ■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 영향(인명피해, 생산차질,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책(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부활동 자제)도 도시사회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도시의 위상과 역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나, 도시 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관련 지표의 변화 가능 ◦ 각종 재난 재해에도 도시계획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도시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나, 부문별로는 변화가 예상 ◦ (상업·유통) 업종별·지역별 매출 변화 및 회복력 차이 → 도심·근린 상권 선호도에 영향 ◦ (교통) 대중교통 이용률 급락 → 간선도로의 용량, 대중교통 운용과 노선설정에 영향 ◦ (산업) 제조업 침체, 재택근무 확산 → 공장·업무 용지 수요에 영향 ■ 감염병 대응책과 도시정책 간의 조율 필요 ◦ (가로활성화·관광도시·고밀개발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갈등관계 형성 ◦ (난개발 정비, 자연환경 보호) 영세기업, 중소상인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과 충돌 ◦ (대중교통활성화 정책, 공유경제) 대중교통 기피, 1인·전용 공간 선호로 이용률 저하 ◦ 감염병 재난이 확산되거나 재발할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 도시정책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 감염병에 대응한 생활인프라·디지털인프라 중심의 도시계획 방향 수립 필요 ◦ (기초생활인프라) 일상생활과 개인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고,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시설 및 생활치료시설을 확충 ◦ (지역공동체) 재난 발생 시 불안감을 줄이고, 물품 사재기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 (스마트시티·디지털인프라) 감염병 발생을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확산을 최소화하는 공공보건시설인 동시에 재난 대응 과정에서 도시의 이전 기능 일부를 대체하는 역할 수행
등록일 2020-05-1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GIS KOREA 2006 자료집
[ 내용 ] GIS KOREA 2OO6 첫째날 Ⅱ 5월 17일 개회식(그랜드컨퍼런스룸 401호) 2006년 5월 17일 10:0O~1030 ·개회 및 국민의례 ·대회사-한국토지공사 사장 김재현 ·축 사 ·시상 및 치사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 ·영상홍보물 상영 GlS 혁신경진대회 제1분과 Ⅱ 14:00~17:30 (310호) 5월 17일 GlS 혁신경진대회(학생부문) -사회 :김미정(국토연구원) 둘째날 Ⅱ 5월 18일 제2분과 Ⅱ 09:20~12:00 (304호) GlS 혁신경진대회(공공부문) -사회 : 사공호상(국토연) 국제컨퍼런스 Session 1 : National GIS Policy Ⅱ 13:20~13:40 (304호) Session 2 : GIS Technology of Korea Ⅱ 16:00~18:00 (304호) 셋째날 Ⅱ 5월 19일 GIS 심포지움 및 신기술 발표 제1분과 Ⅱ 09:30~12:00 (304호) GlS 심포지움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및 활용사려) -좌장 : 목원대학교 최봉문 교수 제2분과 Ⅱ 13:30~17:00 (304호) G|S 심포지움 (GIS가 만들어가는 유비쿼터스 국토) -화장 : 서울대학교 유기윤 교수 제3분과 Ⅱ 13:30~17:00 (403호) 신기술 발표 -좌장 : 한국토지공사 김형복 팀장 [ 목차 ] 혁신경진대회 1분과 : 학생부문 GIS를 활용안 시민지원자의 신속 대처 방안 / 고려대 김성용 환경GIS를 위한 질병정보 활용 시스템 / 건국대 김판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활용가능한 대국민 대상 범용 "Wellbeing GIS"의 개발안 / 남서울대 박민규 GIS 기반의 통합 할인정보 서비스 / 건국대 신인수 토지이용관리를 이용한 건물과 토지의 통합형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 서울대 심재헌 U-City 구현을 위한 지리정보서비스의 지능화 전략 기술 개발 / 경일대 유성옥 GIS를 활용한 고급 관광 지리 정보 포켓 가이드 제작 / 공주대 유충현 GIS를 활용한 가격 정보 서비스 / 상지대 윤성범 농업지리정보시스템(AGIS)을 활용한 매칭 시스템 및 SMS 알림 시스템 구축 제안 / 부경대 이성규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지리 정보 업데이트 / 경상대 이성호 군사작전 지리정보시스템 / 충남대 최연규 2분과 : 공공부문 GIS를 이용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광주광역시 도시정보시스템(Urban Information System)을 활용한 『도로굴착 인터넷 민원시스템』 혁신사례 /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위성영상 지리정보시스템 / 전라남도 서울시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사례 / 서울특별시 IT기술을 활용한 가로수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서울 강서구 웹GIS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시스템 구축 / 순천시 웹GIS 구축시스템 / 인천광역시 농업토양정보DB화 / 농촌진흥청 부지관리시스템 GIS 활용 혁신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2005년 환경지리정보 서비스체계 개선 사업 / 환경부 국제컨퍼런스 Session 1 : National GIS Policy Spatial Information Society / 일본, SHIBASAKI National GIS Initiatives in the United States / 미국, Christopher D. Ellis The National Geographical Information Policy of Britain / 영국, A.J.Evans NGIS Policy Direction in Korea / 한국, Eo, Myeong So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Mongolian GIS / 몽고, DASHZEVGE Tserensangi National GIS polic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Past, Present and Future) / 이란, Reza Ahmadyieh Creation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 우즈벡키스탄, Yuri Ten Session 2 : GIS Technology of Korea Establishment and Future Direction of Korean National land Management Infonnation System(IMIS) / 건설교통부 Underground Utility Infonnation System(UUIS) / 서울특별시청 Gimhae City Improves Efficiency, Accuracy With Thematic Map Integration system / (주)지노시스템 GIS Applications and Solutions for the Ubiquitous Environment / (주)한국공간정보통신 The Practical Use and Prospects of GIS for LBS(Location-based Services) / 포인트아이(주) GIS technology for defense Intelligence and strategy establishment / (주)유삼C&C GIS심포지움 제1분과 ; 국토정보화 추진현황 및 활용사례 국토공간 정보 구축 현황 / 국토지리정보원 강인구 GIS를 이용한 토지적성평가 / 한국토지공사 이용범 "혁신내재화를 위한" 환경지리정보서비스 체계 개편 / 환경부 이재호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구축현황 및 추진계획 / 한국토지공사 김은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정보시스템_서울시 UPIS를 사례로 / 서울시청 김태현 국토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국토정보의 분석과 활용 / 충주대 권일 제2분과 : GIS가 만들어가는 유비쿼터스 국토 국가지형지물 전자인식코드(UFID, Unique Feature Identifier) / 인하대 김병국 유비쿼터스 정보를 이용한 자연재해 분석 / 연세대 손홍규 U-City 추진현황 / 한국토지공사 박용철 오산시 지리정보시스템 활용사례(UIS Data Hub 구축) / 오산시청 박우진 U-City추진현황 및 계획 / 대한주택공사 이한주 멀티센서 및 USN 기반 공간정보 기술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경옥 신기술발표 Ubiquitous 환경과 GIS 최신기술 / (주)선도소프트 국토공간 영상정보 표준 포멧의 개발과 활용방안 / (주)엔지스테크널러지 유비쿼터스 국토실현을 위한 공간정보획득 기술 발전동향 / (주)한진정보통신 위성영상과 Video GIS를 통합한 4차원 공간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주)지오씨엔아이 유비쿼터스기반의 다차원 시설물 관리기술(IntraMap3D/Ubi™) / (주)한국공간정보통신 대축척 항공사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3차원 도시모델링 제작 / (주)범아엔지니어링 신도시 건설 시 U-City 구축전략 / 삼성SDS(주) 3D Technology trends in the geospatial industry / (주)우대칼스
저자 최병남
연구원소식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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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 공모전」 개최 안내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1. 응모주제 ▶ 이전 수상작 보러가기(클릭) ◦ 여행지에서 만난 아름다운 국토 ◦ 일상생활 속 아름다운 국토의 재발견(마을, 도시, 도로, 주거, 경관 등) ◦ 국토‧지역‧도시와 어우러지는 다양한 삶의 모습 ※ 2021년 1월 1일 이후 촬영본 2. 응모대상 : 제한 없음 3. 일정 ◦ 접수 : 2023년 9월 6일(수)∼10월 31일(화) ◦ 심사 : 2023년 11월 중 ◦ 발표 : 2023년 12월 중 ※ 상기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상자는 개별통지 및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 공고 4. 시상내역 구분 부상 대상(1편) 20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80만 원(총 160만 원) 우수상(3편) 각 50만 원(총 150만 원) 장려상(6편) 각 30만 원(총 180만 원) 입선(50편) 각 2만 원(총 100만 원) ※ 기프티콘 혹은 문화상품권으로 지급 ※ 심사 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을 경우, 시상내역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상금 원청징수세액은 수상자 부담입니다. 5. 응모기준 ◦ 디지털 사진파일로 컬러 작품만 접수(필름사진 출품 불가) ◦ 가로형 사진이어야 함(3,000pixel 이상, jpg 파일로 응모) ◦ 1인당 5점 이내로 출품(5점 초과 시 초과된 출품작은 심사에서 제외) ◦ 2021년 1월 1일부터 촬영한 사진만 출품 가능 ◦ 사진촬영정보(EXIF)를 삭제하지 않은 파일 제출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6. 응모방법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 → 참여광장 → 공모전 → 제11회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공모전 메뉴에서 접수 ※ 입상작 선정 후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정보 입력을 부탁드립니다. 7. 유의사항 ◦ 응모 시 모든 내용은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개인정보 및 저작권 관련 사항에 동의할 경우 응모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파일로 제출(필름사진 출품 불가) ◦ 공모전에 출품된 사진작품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인 응모자에게 있으나 국토연구원은 수상작에 대해 공고된 상금이나 부상을 지급함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토연구원은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가짐 ◦ 타 공모전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발표된 적이 있는 작품은 출품할 수 없음 ◦ 합성사진, 표절 및 모방작, 타인의 명의로 대리 출품한 작품, 타 공모전 입상작(동일작품이 아니더라도 작품의 일부 또는 유사작이 타 공모전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포함) 등은 심사에서 제외함. 수상 이후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응모 작품은 초상권, 저작권, 소유권, 대여권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분쟁은 응모자 본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시상한 후에도 입상을 취소하고 상장·상금을 반환해야 함 ◦ 드론 사진의 경우 '비행 및 촬영 허가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8. 문의처 ◦ 국토연구원 사진공모전 담당자 044-960-0441, 0126, 0435 ※ 자세한 내용은「붙임 공모요강」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3-09-0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6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6호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에서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브리프에서는 ‘노후주거지’를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한다.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2개 사례도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특성, 인구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사례대상지는 대도시로 한정하고, 수도권 지역 중에는 노후주거지가 밀집하고 노후주거지 내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던 인천광역시, 지방 광역시·도 중에서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충청지역 거점도시인 대전광역시를 선정 □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 ◦ (Type 1) 주변이 정비사업 지역으로 둘러싸였으나,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못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 소규모정비 위주의 계획적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Type 2) 인근에 정비구역이 없으며(정비해제지역은 다수 분포), 노후주거지, 빈집 등이 밀집하고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한 곳 → 재생 위주의 단계적 노후주거지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유형 특성을 고려한 사업방식과 추진주체(공공, 민간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단계적 노후주거지 정비 필요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 수단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실태를 분석한 결과, 두 사업은 최근 활발히 추진해 왔으나 전반적으로 노후주거지 정비 관련 가시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확한 구역지정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효율적 구역지정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 도시재생사업은 노후주택 수리대상과 지원금액이 한정적이고, 정비 사각지역 대상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계획 위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실효성이 낮았다. ◦ 현재까지 정비사업 구역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수의 노후주거지는 앞으로도 정비사업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접근시각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박정은 센터장은 소규모정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개별법 내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유사 목적을 가지는 두 사업 간 연계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 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8-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4호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제도로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확대·강화되면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4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간 중복성과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현행 녹색도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 2010년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도시의 개발’유형에 속하는 209개 표본에서 96건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12년간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는 현행 평가항목 및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식적 수준의 부실한 문서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제도 운영 기반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또한, 녹색도시개발계획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시 포함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근린 단위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도시개발사업 수행 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운영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 국내외 주요 계획, 사업, 정책문서 및 연구를 검토하여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종합 정리하고 수단별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한 대의 탄소감축 효과(13.8kgCO₂eq/대)는 활엽수종 가로수 한 그루(수령 30년 기준 10.1kgCO₂eq/그루)의 탄소흡수 효과를 초과한다.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 ◦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 ◦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 ◦ (중장기 개선방안)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
등록일 2023-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