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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국토공간 디자인 연구
국토연 2011-10
저자 박재길, 김선희, 이용우, 양진홍, 차주영, 김은란, 박근현
발행일 2011-08-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글로벌정보] 일본 -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계획
통권459호 (2020.01)
저자 이재용
발행일 2020-0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국토이슈리포트 (2023.5.24) 미국 내셔널 몰 사례를 통해 본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세 가지 시사점 심지수 부연구위원, 어은주 연구원 |요약| ■ 최근 국가상징 거리, 공원, 기념물 등에 대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가상징공간에 대한 상징대상, 체계적인 조성원칙, 관리방안 등을 명시한 제도 부재 ◦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서울역-용산-한강을 연결하는 국가상징가로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국가상징축 개념 적용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는 용산공원 조성방향에 ‘보훈’을 포함시켜 국가상징기능을 새롭게 추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증가하는 국가상징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준, 거버넌스체계 구축의 필요성 증가 ■ 미국과, 미국의 민주주의 이념을 상징하는 국가상징공간으로서의 내셔널 몰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200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필요한 실천적 장치 마련 ◦ 최초 계획인 랑팡계획과 이후 수립된 맥밀란계획의 전통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념사업법을 제정하고 기념사업의 절차 및 기준 마련 ◦ 내셔널 몰은 개인에서 위원회, 위원회에서 여러 정부 부처, 여러 정부 부처에서 단일 부처로 관리체계가 변화하여 현재는 토지소유권자인 국립공원관리청이 담당 ◦ 내셔널 몰 관련 현안이 발생하면 균형 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전문위원회 참여 ■ 미국 기념사업법은 1986년 의회 승인으로 제정되었으며 내셔널 몰과 주변 지역 내 기념사업 승인, 절차, 기준, 디자인 심의 등을 규정 ◦ 국가를 상징하는 사업을 군사 관련 기념사업과 그 외 개인이나 단체를 기념하는 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승인을 위한 절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한 후, 내셔널몰을 포함한 워싱턴D.C.를 총 3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구역별 승인 절차 명시 ■ 우리나라 또한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위해 ① (대상)무엇을 상징하고, ② (입지)어디에서 기억하고, ③ (방법)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 필요 ◦ (대상) 역사적 인물, 사건 등에 대한 검토기준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심의절차 마련 필요 ◦ (입지) 국가상징사업 진행을 위한 적정 입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국가상징공간의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상징의 의미와 공간의 활용도 제고 필요 ◦ (방법) 국가상징공간은 기념비와 같은 기념물, 소규모 광장, 메모리얼파크, 도시공원 등 규모를 고려하여 상징 방식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등을 마련할 필요
등록일 2023-05-24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58] 디자인, 골목을 잇다
단행본
저자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연구소
발행일 2015-04-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발표4]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
-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 - 프레임워크 디자인 - 모형 아키텍처 - 2050년, 장래인구 분포 - 2050년 인구변화 증가율 아웃라이어 분포 - 정책적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저자 장요한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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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19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7∼5.8 5.20∼5.24 6.3∼6.28 7.10∼7.11 7.25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19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19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4」의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1.1.29.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3”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4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4.1.29)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문제인식 20 해결방안 25 성장전략 35 팀구성 2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공공데이터 활용 20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0 시장성 20 혁신기술성 20 성장성 3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19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20(월)∼5.24(금) 7.10(수)∼7.11(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3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대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수상팀 정기 모니터링 ㅇ 창업팀 산업 정보 및 인력현황 등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4-02-27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국토연구원 월간지 ‘국토’ 편집·인쇄 용역내용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11월 19일까지(2년간, 총 24회) - 발행부수 : 800부/1회(130면 이내) 발행 - 규격 : 4×6배판(전면 컬러) ※ 필요시 지면수, 발간부수 증감 ※ 기타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일금이억사백만원정(₩204,000,000) ※부가세 포함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해당 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 G2B 물품 세부품명 10자리 기타인쇄물(5510159901)로 등록한 업체 다.「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0인 업체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마. 입찰참가 등록일 기준 최근 3년 이내(’21~’23.9)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납품한 정기간행물(소식지, 사보, 신문 등), 홍보물(브로슈어, 리플렛, 책자 등)의 기획⋅편집 실적이 총 1억 원 이상인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제안서 접수 마감시한까지 제안서 제출을 마친 업체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계약 체결 나.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다. 내부 기준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라. 기술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일부개정)」 제7조의 별표를 기준으로 하여 본 사업에 맞게 조정하여 평가 마.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협상을 실시, 협상이 성립된 경우 낙찰자로 결정 ※ 단, 선정 및 계약 후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도해지가 가능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일정은「제안요청서」참조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조달청 전자입찰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 국민연금 납입증명서(2023. 9월분) 또는 4대보험 완납 증명서(2023. 9월분)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기초금액 5% 이내) - 인쇄시설보유 내역 및 시설사진(인쇄시설보유 업체가 아닐 시 전문인쇄소와 계약한 증빙서류 사본) - 제안요청서(가격제안서 포함) 각 10부(업체명 기재본 1부) - 직접생산자 증명서 1부 - 업체운영현황표 1부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자사 제작 인쇄물 3종(본원에 납품한 인쇄물을 접수하지 않음) 각 5부 나. 제출기간 및 방식 : 2023.10.23(월)∼11.13(월) 15:00,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3층 총무관리팀 입찰담당자 5. 계약조항을 이행하는 장소: 계약당사자는 소속기관에서 계약조항을 이행할 수 있음 6.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안내 가.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나. 기술평가위원회 개최 일자 : 11월 중(평가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개최 장소와 일자는 우리 원의 사정과 입찰참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안내 혹은 개별 통지 예정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및 기술평가위원회 참여 등과 관련한 모든 제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나.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등 신청서식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문의 : 입찰 관련 문의(총무관리팀 ☏044-960-0137) / 사업내용 관련 문의(홍보출판팀 ☏044-960-0437) 2023. 10. 23.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10-23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년 도시재생 명사초대석 개최
2023년 도시재생 명사초대석 개최 일 시 ㅣ 2023년 7월 25일(화), 10: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 주 제 ㅣ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15분 도시’와 참여하는 도시디자인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연구센터는 7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토연구원 4층 라운지에서 「생각이 바뀌면 도시가 변한다: ‘15분 도시’와 참여하는 도시디자인」을 주제로 도시재생 명사초대석을 개최했다. 이번 도시재생 명사초대석은 도시재생의 가치와 지향점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명사초대석은 도시재생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담당자 및 연구진을 대상으로 하여 파리 소르본대학·IEA PARIS 산하 연구소인 Chaire-ETI의 한승훈 도시디자니어가 강연했다. 한승훈 도시디자이너는 “생각의 전환이 좋은 도시로의 변화가 되기를 바라며, 도시의 변화 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도시재생의 목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무실이나 주요 시설이 도심에 위치할 필요도 줄어들고 있으므로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 사람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례 및 제도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명사초대석을 토대로 다양한 생각의 전환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이 바라보아야 하는 연구 및 정책 방향이 다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등록일 2023-07-25
국토교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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