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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휴식공원 조성계획 연구
국토연 1983-9
저자 박우현, 김귀곤, 정병한, 김광묵, 나진훈, 김남춘
발행일 1983-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자의 서가 1] 나만의 휴식·쾌락 공간, 서재
통권440호 (2018.06)
저자 조판기
발행일 2018-06-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이길제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재춘 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1>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분야의 메가트렌드를 검토한 후 파생되는 주거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의식을 조사 2> 인구 분야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경제 분야의 저성장과 빈부격차 심화, 기술 분야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이버 의존도 증가, 환경·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신종 감염병 등 보건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사회·정치 분야의 개인주의 강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이 분야별 주요 메가트렌드로 전망 3> 주거의식조사 결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은 가족과의 생활 및 휴식 공간 외 복합적 기능 공간과 친환경적 공간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미래에 주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가치는 건강성, 안전성, 쾌적성의 순으로 많이 응답 4> 현재 주거복지 수준은 다른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63.8%)를 차지 정책방안 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세입기반 약화를 고려하여 주거복지 대응전략 수립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거복지 대상·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② (주거지원) 빈곤, 질병, 재난·재해, 고독 등의 위험에도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강화 ③ (주택의 물리적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택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실현하며, 단열, 환기, 소음 등 주택성능 강화 및 주택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④ (주거유형 및 공급)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부합하도록 주거입지, 주거유형, 주거서비스를 차별화한 다양한 주택의 개발 및 공급으로 주거선택권을 강화 ⑤ (주택배분)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한 차입제약 완화, 주택연금과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택자산 형성과 활용 지원
등록일 2022-10-0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4회 일본 국토교통성 산하 국토기술정책종합연구 소·국토연구원 합동 국제세미나]
<P><STRONG>14:50~15:00 개회사</STRONG><BR>김태환 국토관리·도시연구 본부장, KRIHS<BR><BR><STRONG>15:00~15:30 <session 1></STRONG><BR><BR><STRONG>1주제<BR>「일본의 도시재생의 전개 -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STRONG> 키우치 노조무 | 도시계획연구실장, NILIM, 카네코 히로시 | 도시연구부장, NILIM<BR><BR><STRONG>15:30~16:00</STRONG><BR><STRONG>2주제 「한국의 도시재생정책 흐름과 현황</STRONG>」/ 박소영 |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 NILIM<BR><BR><STRONG>16:00~16:20 토론<BR><BR>16:20~16:30 휴식 Coffee Break <BR><BR>16:30~17:00 <session 2><BR><BR>3주제<BR>「지방창생 프로젝트에서의 민간참여에 관한 논의」/</STRONG> 후지오카 케이타로 | 도시시설연구실장, NILIM<BR><BR><STRONG>17:00~17:30 <BR>4주제 「도시재생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STRONG> 박정은 |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BR><BR><STRONG>17:30~17:45 토론</STRONG><BR><BR><STRONG>17:45~17:55 폐회사</STRONG><BR>카네코 히로시 도시연구부장, NILIM</P>
저자 김태환
연구원소식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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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6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미래 트렌드와 주거의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방향』에서 인구, 경제, 기술, 환경·자원, 사회·정치 분야의 메가트렌드를 검토한 후 파생되는 주거이슈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주거의식을 조사했다. □ 인구 분야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경제 분야의 저성장과 빈부격차 심화, 기술 분야의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이버 의존도 증가, 환경·자원 분야의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신종 감염병 등 보건문제와 신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 사회·정치 분야의 개인주의 강화와 사회적 양극화 등이 분야별 주요 메가트렌드로 전망된다. □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주거의식을 조사한 결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주거기능은 가족과의 생활 및 휴식 공간 외 복합적 기능 공간과 친환경적 공간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미래에 주거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거가치는 건강성, 안전성, 쾌적성의 순으로 많이 응답했다. □ 또한 현재 주거복지 수준은 다른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에 비해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거복지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다수(63.8%)를 차지했다. ◦ 적절한 주거복지 대상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50% 이하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득 하위 20% 이하’(21.9%), ‘전 국민 대상’(19.9%), ‘소득 하위 80% 이하’(17.6%)의 순으로 응답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세입기반 약화를 고려하여 주거복지 대응전략 수립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주거복지 대상·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 (주거지원) 빈곤, 질병, 재난·재해, 고독 등의 위험에도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부담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강화 ◦ (주택의 물리적 환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택의 탈탄소화(decarbonization)를 실현하며, 단열, 환기, 소음 등 주택성능 강화 및 주택 관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주거유형 및 공급) 수요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부합하도록 주거입지, 주거유형, 주거서비스를 차별화한 다양한 주택의 개발 및 공급으로 주거선택권을 강화 ◦ (주택배분)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실수요자에 대한 차입제약 완화, 주택연금과 같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택자산 형성과 활용 지원
등록일 2022-10-1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정책 Brief) 지역·주민 친화적 하천관리, 주민만족도 성과지표 체계 도입 부터
국토정책 Brief (2020.2.17)"지역·주민 친화적 하천관리, 주민만족도 성과지표 체계 도입 부터"국토硏, 국토정책Brief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 국토정책브리프 751호 -□ 국민 생활환경의 중요 공간자원으로 하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삶의 질 제고와 주민편익 증대를 위한 지역·주민 친화적 하천관리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조만석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 및 정책적 활용방안』을 통해 하천 이용행태조사, 필요사업 및 시설설문조사,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국가하천(금강, 갑천, 유등천) 및 1개 승격 예정 하천(대전천), 2개 대표 지방하천(유성천·반석천, 대동천)에 대해 시범조사를 수행했다. 조사대상은 대전광역시 거주자로 313명이 응답했다. □ 이용 실태 조사결과, 대체로 월 1~3회(격주 단위) 방문빈도가 가장 높았으며(33.9%), 하천방문 수단은 도보·자전거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73.2%), 대중교통 이용(9.3%)이 가장 낮았다. ◦ 하천방문 목적은 산책·휴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깅·자전거가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응답비중은 낮은 편이다. ◦ 산책·휴식 목적 이외에, 방문빈도가 높은 사람들은 체육시설 활용, 자연·생태탐방 등도 활발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빈도가 낮은 사람들은 행사·관광 목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결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 및 각 하천별로 주민의 만족도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최소 친수기반’의 만족도가 모든 하천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하천 간 차이도 큰 편으로 해당 지표에 대한 응답자들의 요구 수준과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방문 유인 제공’, ‘시설 관리’ 영역 등에서 하천 간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국가사업이 진행된 국가하천의 만족도지표 평가결과가 대체로 지방하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만석 책임연구원은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성과측정지표 개발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민친화적 하천사업 성과 모니터링 ▲ 하천사업 재정평가 등 국가재정투자 근거로 활용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등에 주민만족도 조사 지정과 정례화를 제안했다.
등록일 2020-02-17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우리 삶의 수준이 올라가면서 강에 대한 인식도 변하고 있다. 강은 이제 더 이상 물을 얻고 버리는 곳이 아니다. 휴식을 취하고 사람을 만나고 자연을 느끼는 도시 생활의 중심장소로 변하고 있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는 국가 하천관리가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만석: 우리나라는 예전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국토개발에 초점을 두어, 하천의 물을 활용하는 이수(利水) 측면과 하천의 수재해를 막는 치수(治水) 측면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하천의 환경과 하천 주변의 공간을 이용하는 친수 측면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가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천관리의 목적과 성과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목적에 맞춰 실제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정책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만석: 하천관리를 치수·이수 중심, 공사 중심, 정부 주도형에서 친수·환경 중심, 관리 중심, 주민주도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연구는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몇 차례 수행해 왔다. 그런 연구들의 성과가 쌓이고, 시대적 요구도 무르익은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도 이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전의 연구에서 한 발짝 구체적으로 들어간 실제적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 이 연구의 의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조만석: 이 연구는 중심 키워드가 ‘주민’이다 보니 주민대상 설문조사가 주요한 방법론이었다. 설문조사 시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유의견도 많이 청취했지만, 자유의견을 주신 이들 중 많은 수가 국가가 하천사업을 한답시고 세금을 잘못 쓰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의견을 줬다. 이 연구가 생활밀착형, 주민 친화적 하천관리를 유도하고자 한 것인 만큼, 연구가 더욱 발전되어 주민들이 하천관리가 그저 나라가 돈을 쓰고 누군가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닌, 주민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삶의 질 개선에 도움 되는 국가사업임을 느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만석: 연구를 수행하면서 하천이라는 공간이 국토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생각보다 크고 다양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 연구가 국토자원으로서의 하천의 잠재성을 더욱 크게 넓히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 다만 워낙 하천은 수가 많고 지리적·사회적 조건이 달라 여러 경우를 염두에 둬야 하는데, 시간이 허락하면 더 많은 하천을 직접 방문하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아쉬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만석: 이번 연구에서 하천의 여러 성과를 정의하는 일을 시작했다. 다음에는 하천이 지역사회에 주는 경제학적 편익을 산정하는 연구도 해보고 싶다. 하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비용도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연구를 지속해 우리 국토를 더욱 가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 조만석 책임연구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자원·환경 경제, 수자원·하천 정책 등이다.
등록일 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