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 및 정책방향 연구

국토연 2012-18

발간물 > 정기간행물 > 부동산시장조사분석

[정책과 시장] 주거복지의 패러다임 전환

v.10 (2015. 7)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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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49호] 영국의 국유재산 관리체계 변화과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유재산 관리기구·사업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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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총서 20-101]관행적 지역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지역정책론의 해체와 재구성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새로운 도시개발의 패러다임 : 국제세미나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개선 방안 연구는 늘 중요하게 강조되어 온 과제이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는 국민의 목소리인 ‘민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지도’라는 시각적 도구를 통해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장요한: 빅데이터와 AI를 정책에 활용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보여주며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정책 연구는 거시적인 방향을 제언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민들의 일상적인 목소리가 담긴 ‘민원’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을 데이터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설득력 있는 분석을 통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언하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장요한: 이 연구의 가장 큰 의미는 정책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거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향식(Top-down)으로 추진되었다면, 이 연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담긴 '민원'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이는 국민의 실제 삶의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상향식(Bottom-up)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정책과 행정이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이터'의 실질적인 사례를 만들어, 민관 협치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장요한: 이 연구에서 가장 큰 책임감을 느끼고 신중을 기했던 부분은 단연 '개인정보 보호'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의 MOU를 통해 3년 치의 방대한 민원 데이터를 이관받았을 때, 데이터가 가진 가치만큼이나 그 무게감을 크게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전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저희는 연구원 내 폐쇄망에서 엄격한 보안 절차 속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며 매 순간 책임감을 되새겼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은 저희 연구진뿐만 아니라,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신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와 저희 원내 정보팀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연구는 정교한 분석 기술 이전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장요한: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민원 데이터라는 살아있는 목소리를 통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아쉬웠던 점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였습니다. 민원 데이터는 교통 분야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물론 이 현상 자체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갖겠지만, 저희의 본래 목표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라는 수시 과제의 특성상, 데이터 전처리 및 핵심 현안 분석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허락되었다면, 비수도권 지역이나 소수 의견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더욱 균형 잡힌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장요한: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데이터를 '격자'라는 공간 단위로 변환하여 AI에게 학습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험은 앞으로 더 정교한 분석으로 나아갈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연구의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GeoAI' 기술을 본격적으로 접목해보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발생의 시공간적 패턴을 넘어, 그 원인이 되는 도시 환경 요인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Urban AI'의 관점에서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융합하여 복합적인 도시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국토연구원의 거시적인 국토정책과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로 확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장요한 부연구위원은 2018년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콜롬비아)에서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워싱턴 D.C.에서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로 활동하였고, 현재는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빅데이터, AI, 데이터 융복합, 공간정보분석, GeoAI 등을 통한 국토 및 도시문제에 대한 데이터 기반의 정책지원 연구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3호 □ 가족 개념 및 인식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의 보편성이 약해지고 가족이 다양화되는 가운데, 남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는 지난 8년간 2.5배 증가하여 2023년 54.5만 가구에 달함 ◦ 비친족가구는 법적인 혼인이나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관계와 함께 사는 가운데 가구원 수가 5인을 넘어서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나 친구, 회사 동료 등 지인과 함께 사는 경우가 이에 해당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복지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1003호 “비친족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 방향”을 발간하여 비친족가구의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  주거정책은 여전히 전통적 가족개념에 기초하여 ‘법적 가족’이거나 ‘1인가구’로만 정책 수혜자를 한정하여 비친족가구는 정책 이용·보호에 제한 ◦ 공공임대주택, 주택담보대출, 주거급여, 주택청약 등 주거지원 정책 이용에 제한 ◦ 주택임대차에서 주계약자 사망 시 동거인의 임차권 승계가 되지 않거나, 보증금을 공동으로 마련하였더라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 보호가 취약  - 비친족가구가 전세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기되지 않은 비친족가구원이 보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44.1%이며, 그 금액은 평균 7,600만 원(전체보증금의 40.1%)에 달함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가족개념 변화에 부응하여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다음과 같이 정책 방향과 부문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 (방향1) ‘가족 단위 주거정책’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으로 전환하여, 법적 가족이 아닌 관계와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 포용 ◦ (방향2) 기존 미혼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획일적인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반영한 주거정책을 통해 사각지대 축소 ◦ (방향3)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  - 1인가구가 고령화되어 취약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비친족가구는 함께 사는 사람으로부터 아플 때나 위기 시에 도움을 받거나 유대감·소속감을 느끼는 등 취약성 보완  - 이혼을 경험했거나 재산, 부채, 양육 등 개인 사정이나 의사로 결혼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호돌봄을 제공하는 관계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세미나 개최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1.21.(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1일(목)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경진대회 및 세미나는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발표평가와 시상식을 시작으로 국토조사 추진 현황 및 방향 등을 공유하고, 민간 빅데이터의 국토조사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며,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조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과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다. 활용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정난주 학생(경희대학교)의 ‘국토지표와 GNN을 활용한 수도권 지하철 OD 수요 예측 모델 개발’, 정연우 학생(경북대학교)의 ‘국토조사 성과의 정확도 개선 및 다차원적 활용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방안’, 임재훈 부연구위원(한국섬진흥원)의 ‘인구 격자, 국토지표를 활용한 유인섬-무인섬 관리 효율화 방안’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활용 사례 부문에서는 임준홍 선임연구위원(충남연구원)의 ‘국토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연구논문 발표 및 정책보고서 작성과 정책제안 : 충청남도를 사례로’, 권용석 연구위원(경북연구원)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격자 기반 개발적합지 탐색모델 개발’, 정기찬 소방령(경남소방본부)의 ‘국토통계지도를 활용한 소방출동대 배치 영향성 GIS 분석’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경진대회 시상식이 이어졌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민간 빅데이터 활용 사례 및 필요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주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일본의 인류(人流, 사람의 흐름)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인간 활동 관련 데이터 발전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승범 소장(주식회사 브이더블유엘(VWL Inc.))은 이동 통신 데이터의 특성과 격자단위로 구축 시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모바일 데이터와 다양한 시공간 데이터 결합 시 활용 가치가 증대함을 시사했다. 이영민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국토 패러다임 변화로 민간 빅데이터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공공-민간 빅데이터의 결합을 통한 국토조사 발전 방향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했다.   이번 국토조사 성과 활용·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세미나를 통해 정책적 활용 방안 모색 이외에도 경진대회 및 교육 등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을 위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 의견이 모아졌다. 향후 다양한 국토조사 발전 방향을 위해 앞선 선순환 구조 구축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연구원소개 > About KRIHS > 기관 상징

기관 상징(CI) 탄생 배경과 의미 「국토정책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의지를 내외에 표방하고, 지식정보화 흐름에 대응하여,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국토정책연구로 생태적·문화적·국제적인 한국형 국토발전모델을 정립하고, 글로벌도 싱크탱크로 발돋움하는 국토연구원의 역량과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2008년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체 파일 다운로드(AI) 전체 파일 다운로드(JPG) 워드마크 보금자리, 씨앗, 고치, 곡옥, 둥지 등 따뜻하고 감성적인 이미지의 모티브로,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새로운 가치를 움 틔우는 모습을 함축적으로 형상화합니다.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가는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와 그 터전에서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고 키워가는 국토연구원의 모습을 상징화합니다. 대자연과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연둣빛의 주조색을 밝은 빛을 품고 있는듯한 모습으로 시각화하여 ‘녹색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자 하는 국토연구원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엠블럼 엠블럼(AI) 엠블럼(JPG) 영문타입 영문타입(AI) 영문타입(JPG) 국문타입 국문타입(AI) 국문타입(JPG) 한문타입 한문타입(AI) 한문타입(JPG)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3 사업실명제 내역서(주거정책패러다임).pdf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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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