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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51호] 지자체 및 공간 단위 온실가스 감축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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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첫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잠재운 개발 정책 1기 신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최근 정부는 국유지 정책기조를 단순보유에서 적극 활용으로 변경하고 많은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그간 단일필지에서 건축위주의 활용에서 벗어나 2018년 토지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고 16곳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음 그러나 국유지 활용을 확대하고자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활용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는 다른 계획 및 정책과의 연계, 필지 또는 소규모의 단편적인 활용, 경직되고 획일화된 사업 추진방식 등의 한계가있음 앞으로의 국유지정책은 소극적 활용에서 적극적 활용으로, 점적 활용에서 면적 활용으로, 단기적 활용계획에서 장기적·광역적 활용으로 변화해야하며, 국유지 활용을 통한 재정수입의 증대도 필요하지만, 국유지는 미래세대도 공유해야할 자산인 국유지의 총량을 유지한다는 정책방향을 일관되게 지속할 필요 국유지는 공적 자산이므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핵심가치로 삼아야함 김명수 연구부원장 국토이슈리포트 국유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No.86 전문 보기→ 국토연구논문 모집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Tel. 044-960-0535, E-mail. joum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주요행사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시 : 2024.4.29.(월), 14:0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국토연구」에한해동안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자세히 보기 → 채용정보 ▶ 2024년 제 5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5.14]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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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정동호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타당성조사 수행 체계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공공투자사업 관리 방안으로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리부처가 주도하는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는 1999년 중앙정부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14년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2015년 지방공기업 타당성검토의 신설과 연결 ◦ 제도변화의 핵심사항 중 하나는 관리부처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적극 활용한다는 것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개별 사업의 타당성조사 수행에서부터 의사결정을 위한 종합평가, 지침 연구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함 ◦ 타당성조사가 도입기를 거쳐 성숙기를 지나는 시점에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투자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활용 및 연계 관점에서 모색함  □ 각 타당성조사는 대상 및 면제 요건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유사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를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통합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앙정부나 중앙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중에서도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기업이 재원을 일정 수준 이상 분담하는 경우 타당성조사 대상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옴 ◦ 다수의 전문기관 참여로 타당성조사 방법론의 고도화 및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은 높아졌으나 전문기관 간 연계는 필요시 개별적･일회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정보와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주요 방법론의 변경사항과 사업별 가이드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타당성조사 플랫폼으로서 (가칭)‘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제도 변경 및 분석방법론 개정 사항 등을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 네트워크는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되 필요시 관리부처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며 타당성조사 경험이 많은 연구기관, 학계, 엔지니어링업계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 ◦ 제도개선 연구, 조사방법론 개선을 위한 연구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제도 변경 및 지침 개정 등이 발생할 때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세미나 또는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 ◦ 정기협의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여 자율적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되 장기적으로는 영국 및 일본과 같이 정례화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향을 고려 ◦ 공공투자사업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간 중복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석방법론 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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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3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치솟던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잠재운 개발 정책 1기 신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분석 보고서」 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시리즈 3.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분석 보고서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12가지 주제를 다루며, 이슈와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국민 인식과 의식의 현주소를 공유하고자 하였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1979년부터 2022년까지 약 40여 년간 6차례에 걸쳐 실시한 와 2020년 실시한 집단심층토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1 장소성을 기반으로 2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3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 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4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로컬리즘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No.957 전문 보기→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장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 공공투자사업 관리 강화는 연구기관을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조사의 확대로 인해 제도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해짐 영국과 일본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조직이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론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국토이슈리포트 공공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네트워크 구축방안No.85 전문 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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