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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1082호] 거점 중소도시,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 육성방안 차별화 필요
거점 중소도시,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 육성방안 차별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2호 발간 □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산어촌 사이의 ‘중간 도시’로서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 댐이자 국토 양극화 완충지역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중소도시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국토공간 위계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균형성장지원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2호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거점 중소도시 육성방향”을 통해 14개 중소도시의 5년간(2020~2024년) 인구학적 특성과 핵심기증을 분석하고, 거점 중소도시를 육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비수도권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 지역을 지방 중소도시로 정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42개 도시가 도출, 이중 14개의 중소도시를 거점 사례로 선정하여 분석 □ 연구진은 우선 거점 중소도시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4개 중소도시의 5년간 평균 인구증가율은 –0.62%/년으로,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2개 도시의 인구가 모두 감소하였는데, 특히 목포(-1.65)·정읍(-1.45)·안동(-0.80)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인구증감과 청년 순이동 동향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 연령 집단 간 출산·이주·사망률의 차이와 그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구코호트 분석을 통해 중소도시의 유소년·청년·중장년층의 세대별 인구구조 변화를 검토한 결과, - (유소년) 코호트 값은 1.0 내외로 유지되어 순이동이 크지 않지만, 학령기 후반으로 갈수록 값이 낮아져 학령인구가 거점 중소도시를 떠나는 순유출이 나타남 - (청년) 코호트 값이 1.0 미만으로 20~30대 내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거제, 안동, 목포, 정읍, 군산)와 20대 초반 코호트 값이 급감한 뒤 30대에 유입으로 반등하는 도시(진주·포항·충주·순천·강릉·속초)로 구분. 한편, 춘천, 원주는 청년기 전반부터 비교적 순유입을 유지함 - (중장년) 변동이 작아 안정적 구조를 보이며, 단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나 장기적으로는 고령화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뒤이어 연구진은 국정과제 및 5극3특 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를 검토하여 거점 중소도시의 핵심기능으로 산업·교통·관광·교육 4개 주제를 선정하고, 부문별로 14개 사례 중소도시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산업) 14개 중소도시는 전국 조선업 종사자의 32.6%, 철강업 종사자의 19.5%가 집적된 전통 산업 거점이지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입지 기반은 취약 ◦ (교통) 대부분 중소도시는 KTX 등 광역교통망을 갖췄지만, 도시 안에서 구도심·산업단지·혁신도시 등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편은 부족하여, 도시 내 인적교류를 통한 혁신 기회 창출이 제한적 ◦ (관광) 중소도시는 지역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문화·관광에 대한 정부지원의 활용 기회가 많아 관광산업에서의 성장 잠재력이 높지만, 관광기반시설과 숙박시설, 지역 브랜드 인지도 등이 취약 ◦ (교육) 진주·포항·목포·순천 등의 대학은 권역 내 교육 거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글로컬대학30’,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현 ANCHOR)’ 등 균형성장 정책과 연계해 지역 인력양성·정주 효과를 위한 성장 요소로 활용 가능 □ 또한 연구진은 거점 중소도시의 육성방안을 핵심기능인 산업·교통·관광·교육 부문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산업 거점) 지역의 비교우위 산업을 기반으로 특화산업을 발굴·장려하고 국가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산업·고용·인구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 ◦ (교통 거점) 중소도시권 내 거점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교육·관광 기능을 잇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충 ◦ (관광 거점) 집객력과 수용력을 기반으로 권역 관광 허브 기능을 강화하고, 체류형 관광과 로컬 콘텐츠를 결합하여 관광 수요를 주변 지역으로 확산 ◦ (교육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의 교육·연구 기능을 집적하고, 혁신도시 등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인재의 유입과 정주를 유도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거점 중소도시는 특정 도시 하나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주변 시·군을 포함한 중소도시권 전체의 성장구조를 만드는 공간전략”이라며, "도시마다 산업·교통·관광·교육 여건이 다른 만큼 부문별로 차별화된 육성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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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95호] 금리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금리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5호 발간 □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재개된 가운데, 금리 상승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 주요국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한국은행은 2026년 7월과 8월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하여 3.00%로 운용하고 있으며, 시장금리와 대출금리는 이에 앞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남 ◦ 금리 인상은 주택구입자의 자금조달 비용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높여 주택 수요와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금리상승국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택시장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토지·주택·건설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5호 "금리상승기 주택시장 변동성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금리 인상을 중심으로 통화·금융 여건의 변화가 주택시장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영향은 금리상승국면에서 상대적으로 단기에 크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 금리상승국면을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금리 0.25%p 인상 충격에 대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누적 반응은 6개월 뒤 −1.2%, 12개월 뒤 −1.1%, 24개월 뒤 −0.9% ◦ 전체 기간에서는 각각 −0.5%, −0.9%, −1.2%로 나타나, 금리상승국면에서는 가격 하락 영향이 상대적으로 단기에 크게 나타나는 반면, 전체 기간에서는 보다 긴 시차를 두고 확대되는 양상 ◦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연체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 특히 취약차주의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어 연체 가능성 등 금융건전성 관리가 중요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이슈리포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가 주택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 ◦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가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와 연체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특히 취약차주의 상환부담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 ◦ 금리와 시중 유동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금리 경로와 함께 유동성 흐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도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특히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금융,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전세보증금, 증여 및 가족 간 차입 등 다양한 자금 유입 경로를 함께 살펴보고, 금리와 유동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주택시장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 금리와 유동성의 방향을 함께 파악할 수 있는 금리·유동성 국면 지표를 정기적으로 작성·점검하여, 주택시장 상황 판단과 정책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 ◦ 통화당국·금융당국·주택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의를 강화하여 금리·유동성 및 주택시장 여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간 정합성을 높일 필요
등록일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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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수도권·서울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월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전월세 매물 감소 등 매물량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임대차시장 구조적 변화와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상황이다. ◦ 수도권·서울은 전세가격 반등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회복이 지연되며 권역 간 가격 흐름의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월세가격은 지역 구분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양상이 나타남 ◦ 이와 같은 변화는 금리, 공급, 제도, 시장 불안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제기되고 있으나, 최근 임대차시장 변화가 단기적 변동인지 구조적 변화인지에 대한 종합적 진단은 부족한 상황 ◦ 임대차시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택공급, 금융 등 다양한 세부 요인과 함께 매매시장과 연동, 계약갱신청구권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금번 이슈리포트는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임대차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구체적인 분석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택·부동산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이슈리포트 제93호 "최근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을 통해 매매·전세·월세시장 간 연동 구조와 계약갱신요구권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이 전세와 매매 간 상호작용 구조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가운데, 전세가격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밀접히 연동되며 매물 형성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조로 분석된다고 진단하였다. ◦ (매매-전세 연동)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에 1~3개월의 단기 시차로 영향을 미치며,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3~9개월의 중장기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전세와 매매가 양방향으로 상호작용하는 구조가 확인됨 ◦ (신규·갱신 전세) 임대차2법 도입 이후 신규·갱신 전세가격 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신규가격이 갱신가격을 상회하면서 갱신계약 선호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이 확인됨 ◦ (갱신요구권과 가격) 계약갱신요구권 사용률과 전세가격 변동률은 장기균형 관계를 형성하며 양방향으로 연동되되, 서울은 가격이 선행하고 갱신율이 후행하는 비대칭적 조정 구조로 분석됨 ◦ (토지거래허가제) 토지거래허가제는 매매 매물에는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이나 전세·월세 매물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아, 제도 효과가 시장별로 비대칭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주택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임대공급 구조 개편) 민간임대공급 구조를 개인 중심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중심으로 재편하되, 임대료 안정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공공성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안정적 임대공급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안 ◦ (공공임대 역할 강화) 공공임대주택은 매입·전세임대 등 공급방식 다변화와 장기임대 확대를 통해 시장 변동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 ◦ (전세 유동성 관리) 전세자금대출 보증 축소와 DSR 적용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전세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억제하고 차입 의존 구조를 완화할 것을 제안
등록일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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