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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각국에서 바라보는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정책 동향] 일본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과 일본의 대북 인식

통권465호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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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세미나 세션발표1] 산업구조 변화 관점에서의 1기 신도시 평가와 정비방향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대행 김명수)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50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최근 3년 내 주택매매ㆍ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5년 2분기 K-REMAP 지수는 전분기와 달리 전국의 경우 보합국면에서 하강국면으로 전환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94.7, 수도권 101.2를 기록하였다. ◦ 전국 기준 작년 5월부터 하강국면을 지속하다가 올해 3월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으나 올해 6월 다시 하강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최근 3년 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수준을 살펴보면 전국 기준 2025년 6월 124.3을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 수도권은 2025년 6월 135.4를 기록하여 최근 3년 내 가장 높았다. ◦ 서울도 2025년 6월 150.3을 기록하여 이전 연도 대비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지수의 변화가 크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을 보이며 2025년 6월 현재 111.3을 기록하였다.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정창원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의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전세, 계약, 서식의 이해’를 통해 전세 계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 이 시리즈에서는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서식 및 중개 과정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 개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 일        시 ㅣ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ㅣ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라이브러리 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7월 24일(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라이브러리 홀에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의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국가보고서별 시사점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유엔해비타트와 주요국 저자(독일, 스웨덴, 한국)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유엔해비타트의 이보배 전문가와 버나드 바스(Bernhard Barth)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부소장이 국가보고서의 신규 가이드라인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보배 전문가는 ‘국가 이행보고서의 신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역할 및 중요성과 함께 네 가지 주요 주제(△사회적 포용 및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번영 및 모두를 위한 기회 △효과적 이행)를 소개하였다. 바스 부소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지원’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낮은 국가보고서 제출률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을 라오스, 태평양, 필리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후반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정윤희 센터장, 독일연방건축도시연구소의 안드레 뮬러(André Müller) 박사, 스웨덴왕립공대의 보 소더버그(Bö Soderberg) 교수가 각 국가보고서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정윤희 센터장은 한국의 첫 국가보고서 작성 배경, 목표, 방법론, 기대효과, 이행 현황,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며, 본 보고서가 한국의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뮬러 박사는 독일의 첫 국가보고서(2021)가 254개의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수준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며, 일관된 지표 및 데이터의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교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더버그 교수는 스웨덴의 첫 국가보고서(2021)가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과 새로운 도시의제 목표의 부합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설명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김기훈 과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윤희철 센터장, 한국이클레이의 박연희 소장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 및 시민참여 방안’, ‘한국 도시계획 및 시민참여 증대 방안’, ‘새로운 도시의제 실행 과정에서의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였으며 공유된 지식과 다양한 논의는 향후 국가보고서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 2024년 하반기 KOICA 영프로페셔널(YP인턴) 공개채용 공고   국토연구원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지원하는 「2024년 하반기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영프로페셔널(YP) 사업」에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YP인턴을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표 - 모집분야, 수행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로 구성 모집분야 수행 업무 직급 채용인원 비고 YP인턴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업무 지원* 인턴 1명   * 수행 업무관련 세부내용은 「YP인턴 직무설명자료」 참고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표 - 채용구분, 지원자격으로 구성 채용구분 지원자격 공통 지원자격 ㅇ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취업자     (단, 군필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 제대군인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장함 ▷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7세 ▷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6세 ▷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 만 35세 ㅇ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로 근무한 경험이 없는 자 결격사유 ㅇ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내 본원 및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우대사항 (가점사항) ㅇ 사회배려층(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 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또는 자립준비청년) 우대  -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 장애인(만점의 5%) ㅇ KOICA ODA 자격증 보유자 우대 기타사항 ㅇ 사업수행기관 YP 기 참여자 재지원 불가능  - KOICA 영프로페셔널 사업 유형별 각 1회에 한해 참여 가능     (유형 ①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②KOICA 해외사무소/재외공간 YP) 3. 전형방법 전형방법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절차 ㅇ 서류전형-면접전형(영어 질의응답 또는 영어 작문시험 포함)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 안내 예정 전형단계별 선발 배수 및 합격기준 ㅇ 서류전형 : 서류심사 결과 평점 60점 이상인 자 중 채용인원의 4배수 선발     ※ 단, 응시인원이 4배수 미만 또는 합격기준 미 충족 시 4배수 이내에서 선발 ㅇ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     ※ 면접심사 결과 평점 80점 이상인 자 중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 선정 평가 방법 ㅇ 서류전형 : 교육사항, 어학사항, 경험/경력사항, 자기소개서 등 평가 ㅇ 면접전형 : 직무 수행능력, 직무적응 가능성 및 적합성 등 평가 전형단계별 배점 ㅇ 서류전형 : 100점 (면접대상자 선발에만 활용) ㅇ 면접전형 : 100점 4.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전형일정 및 제출서류 표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전형 일정 ㅇ 공고 및 서류접수 : 2024.6.7.(금) ∼ 2024.6.21.(금) 18:00     ※ 마감 당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ㅇ 면접전형 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 안내 제출 서류 ㅇ 서류접수기간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참조) ㅇ 면접시험 당일 제출서류(서류전형 합격자만 제출)   - 우대사항(가점사항) 증빙서류(해당자)     · [붙임6] ‘우대사항 제출서류 안내’ 참고하여 제출   - 졸업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성적증명서 1부(※학교명 삭제요)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의 경우 증빙 및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 입사지원서상 기재한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되,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 경력사항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이력확인서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 각 1부(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1부(청년 여부 확인용)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상기 「제출서류」 상 생년월일, 학교명, 사진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는 수정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삭제 후 제출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는 미제공 접수 방법 ㅇ [붙임2] 입사지원서(서약서 포함),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후,     E-mail (recruit@krihs.re.kr) 지원 문의처 ㅇ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 이미진 3급행정원     (☎ 044-960-0139,  recruit@krihs.re.kr) 5. 임용 조건 ㅇ 임용예정일 : 2024. 8. 1. ~ 2025. 2. 28. ㅇ 신분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ㅇ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7개월 ㅇ 보수 : KOICA 지원금 월 207만원(법정제세공과금 및 주휴수당 포함/세전기준) ㅇ 근무시간 및 근무지 : 주 40시간(유연근로시간제 적용) / 세종시 소재 국토연구원 ㅇ 복리후생 :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 가입 등   6. 기타 사항 ㅇ 지원자가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또한 입사지원서 상 본인 부주의로 인한 표기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지원 자격의 허위 판명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미제출 등 채용비위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채용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사 시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중 차순위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ㅇ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는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불이익을 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 결정 후 180일 이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제출한 원본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함 ㅇ 채용시험 불합격자로서 시험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이의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ㅇ 모집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의 경우 입사지원 마감일(`2024.6.21.)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함 ㅇ 본 기관 청년인턴 유경험자의 경우 입사 지원 및 재채용이 제한됨   2024. 6. 7.   국 토 연 구 원 장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