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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의 인식조사" 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손은영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546명)를 대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하여, 기존 노후 주택 재정비 방법뿐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정비 방식을 제시했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는 초기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였으나, 직장과의 거리,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를 불만으로 미거주하거나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는 62.0%였으며, 전체 주택자금의 50% 이상을 본인의 저축으로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은행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 비율을 질문한 결과, 과거에는 전체 주택비용의 약 70%를 저축으로 마련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은행 대출로 자금을 조달한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15.0% →31.5%) ◦ 1기 신도시 내 거주 이유로 직장과 교육 환경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미거주사유로 직장과 통근,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하여, 주택의 노후한 상태와 주변 환경 불만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소유자가 미거주할 경우 직장 및 통근 사유가 51.2%, 가족·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19.4%,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11.6%를 차지했다.   - 또한, 소유자가 거주하지만 전출을 희망하는 경우, 주택의 노후함과 관리상태 불만이 23.1%,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함이 20.9%, 직장 및 통근 사유가 14.3%로 나타났다. ◦ 전 세대에 걸쳐서 직장을 이유로 거주 또는 미거주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 등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 연령대별로 2030 세대는 거주·미거주사유의 1순위는 직장, 2순위가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이며, 4050 세대 역시 1순위 직장, 거주 사유 2순위로 교육 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가족 또는 지인과 가깝기 위해, 60대 이상은 거주 사유 2순위로 도시공원과 녹지환경을, 미거주사유 2순위로 주택의 관리상태를 꼽았다. □ 미거주와 전출을 희망하는 사유는 1기 신도시가 가진 교통·문화·녹지 등 인프라의 이점이 인구를 유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직주공간의 분리가 해소되어야 1기 신도시의 지리적·인프라적 장점이 작용함을 시사한다. ◦ 거주·미거주 사유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응답은 직장 및 통근으로, 직장과 주거의 공간 분리가 1기 신도시 내 거주 또는 미거주를 결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직주분리를 해소하고 자족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주택 소유자는 직장을 이유로 1기 신도시에 거주 또는 미거주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대부분이 경기도로 통근하고, 미거주자의 상당수가 서울로 통근하였다. 따라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bed-town)을 넘어 경제·생활 기반 측면에서 자족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 1기 신도시 주택 소유자가 선호하는 주택 재정비 방식은 재건축과 리모델링이나, 각 지역마다 아파트 거주 환경과 용적률 등에 차이가 있어 주거지의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으나, 신도시별로 선호방식의 순위 간 격차가 상이하고 수단에 따른 최대지불가능금액(WTP: Willing to Pay)의 차이가 근소한 경우도 있어, 지역별 조건에 따른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 주택 소유자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 평균적으로 주택 재정비 방식 중 재건축에 1.8억 원, 리모델링과 동(棟)별 전면 개조에 1.0억 원을 지불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재건축에 평균적으로 1.8억 원, 임대 중인 경우 1.7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응답하여, 소유자가 점유하는 형태에 따라 노후 주택 재정비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 또한 가장 선호하는 재정비 방식인 재건축에서 개인 분담금이 늘어날수록 재건축보다는 다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개별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특히 손은영 전문연구원은 기존에 운용 중인 재건축과 리모델링 외 새로운 정비 방식에 대한 도입과 지역별 특성에 맞춘 방식으로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주택 재정비 방식으로 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선호하나, 각 신도시별로 순위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수단별 최대지불가능금액의 차이도 있어 수요자와 지역의 특성에 맞춘 관리 수단이 요구된다. ◦ 따라서 동(棟)별 전면 개조·개별 전면 또는 부분 수선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 방식을 다각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동(棟)별 전면 개조는 아파트의 단지 중 1개 동을 대상으로 주요 구조를 개조하는 것이고, 개별 전면 개조는 주택 내부의 전용 공간 전체를 수선하는 것, 개별 부분 수선은 주택 내에서 화장실, 부엌 등의 공간 일부를 수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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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영국의 대학-학생 연합 주거서비스 비영리기관: 유니폴(Unipol)”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영국의 대학-학생 연합 주거서비스 비영리기관: 유니폴(Unipol)”​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청년·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지원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 유니폴은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 리즈베켓대학(Leeds Beckett University), 브라드포드대학(University of Bradford) 등 리즈와 브라드포드 등의 주요 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1975년에 설립된 학생 주거지원 비영리기관이다.◦ 유니폴은 리즈를 포함한 영국 북동부 도시의 주요 대학 및 그 대학 학생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인 대학생, 임대인에게 높은 신뢰도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리즈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유니폴에 가봐”라는 조언이 일상적이다.□ 잉글랜드 북동부 대도시인 리즈와 브라드포드, 노팅엄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니폴은 대학교 기숙사와 개인 등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이를 토대로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중개 및 관리를 주력사업으로 수행한다.◦ 이에 더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이 겪는 주거문제에 대한 무료 컨설팅, 청년주택 주거기준 개발 및 적용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 유니폴 이사회는 대학, 학생회 대표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양 측 입장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유니폴은 주택을 찾는 대학생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나 유니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학생의 선호와 요구 조건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주택 중 적절한 주택을 중개한다.  ※ 주택 유형, 임대료, 도시 내 위치, 임대인 유형(대학교 직영, 유니폴 관리 또는 일반 임대인), 방수, 소속 학교와의 거리, 주차 공간(자동차 및 자전거),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이전 거주 학생의 평가 등을 검색조건으로 설정 가능◦ 임대 물건을 등록하고 싶은 민간 임대인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을 만든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물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택을 등록한다.◦ 이외에도 유니폴이 대학으로 위탁받은 주택 등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주택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2022년 1월 기준 유니폴에 등록된 13,875실의 학생 주택을 기반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인-임대인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한다.◦ 학생 임차인을 위해서는 개별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주택 검색, 임대인과의 갈등 대응, 긴급한 대체주거지 확보 등을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한다.◦ 임대인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공실 최소화,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노하우제공 등의 서비스 통해 임대 관련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등록된 주택에 대한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임대인 평가 및 평판 제공 시스템과 임대주택 주거품질 인증제도인 유니폴 코드를 개발 및 운영한다.◦ 임대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해당주택 거주 학생들이 임대서비스, 주택수리, 안전 및 보안, 이사과정 등에 대한 리뷰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 이를 토대로 최고의 임차인을 선정하여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로 작동하도록 설계한다.◦ 유니폴 코드는 학생 주택에 필요한 주택시설 및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한 인증 제도로, 청년학생 거주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구체적 기준으로는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필수 가구 구비 여부, 부엌의 청결, 화장실 설비기준, 입주 전 청소의무, 주택 점검시 사전고지, 주택보수 관련 규정(긴급 수리는 24시간 이내, 시급한 항목은 5일 이내, 그 외는 28일 이내 수리 시행) 준수 여부 등이 있음□ 전성제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영국 유니폴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학생·사회초년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학생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주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00에 물어봐”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주거서비스 플랫폼의 공공주도 도입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택탐색비용(중계 수수료, 분쟁비용 등)을 포함한 주거비 절감을 도모했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청년학생주택 주거기준 인증제도를 개발, 운영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명확한 유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윈-윈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역 포용성 진단 및 정책적 활용방안

포용성장의 중심에는 소득분배의 불평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일견 비공간적인 사회경제적 현상과 문제로 이해되기 쉬운 소득 불평등 문제를 공간적 분리와 연결시켜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소득 불평등이 커짐에 따라 실제로도 사람들이 공간적으로 분리해 살아가는지를 관찰했다. 또한 어떤 요인들이 불평등과 공간적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홍사흠: 포용성 혹은 포용성장에 대한 다양한 논의 관심들이 있지만 규범적·추상적·이론적 형태로 존재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비공간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쉬운 포용성을 공간이라는 물리적 대상 속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동기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홍사흠: 소득 불평등이 실질적으로 공간적 분리에 영향을 주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특히 공간 단위에서 소득 문제는 자료 구득의 한계에 인해서도 드물게 다뤄져왔기 때문에 최근 활용 가능해진 개인소득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평등과 공간분리 간의 관계를 파헤쳤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홍사흠: 2천만 개의 가까운 개인소득 자료를 분석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분석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통계 프로그램을 켜놓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데이터 파일을 클릭하고 커피를 마시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여전히 파일을 불러들이고 있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만 컴퓨터 너도 많이 고생하는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을 했던 여름밤이 떠오른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홍사흠: 우선 전국 단위의 소득자료를 토대로 실증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공간분리 자체를 지수화해서 측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보람이었다. 다만 가설을 증명하고 분석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지표와 모형, 그리고 보다 긴 시계열 자료가 있었으면 더욱 풍부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홍사흠: 소득 불평등, 양극화, 공간분리, 부익부 빈익빈 등의 현상은 평생을 바쳐 연구해도 부족함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기왕 발을 들여놓은 김에 공간분리의 원인을 소득 계층·그룹에 따라 파악해보고 지역 사례 등도 수집해서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홍사흠 책임연구원은 2014년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국토계획평가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분야는 도시·지역 경제, 공간구조, 회복력과 포용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