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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와 개선방안연구

국토연 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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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4호 □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2013년 4.9에서 2022년 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은 청소년 특성에 맞춰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대상의 자살예방사업은 부재 ◦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자살결정요인 분석 결과, 청소년 자살생각에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환경 등의 개인 수준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나, 주변 지역으로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지역 내 편익시설과 녹지가 풍부하게 공급될수록 자살생각을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4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방안”을 통해 물리적 영역에서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을 완화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청소년 전용공간, 공원·녹지, 학교 내외부 등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도시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정량분석으로 검토 ◦ 도출된 도시환경 요인에 대한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현행 법령과 관련 정책, 사업 등에 적용가능한 청소년 자살예방방안을 제안 □ 이진희 연구위원과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과 상담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되, 중앙정부가 청소년 선호에 맞는 전용공간 구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 (청소년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수요가 많은 곳에 신규 공원·녹지를 확충하거나, 청소년 친화적 공원평가 체크리스트와 공원·녹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존 공원·녹지를 평가하여 청소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 (학교 내부 및 주변 공간개선) 학교 환경적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 학교 내부공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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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4호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행 균형발전지표는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4호“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발간하고 신규 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산정지표를 제안하였다.  ◦ 기존 균형발전지표에 대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도로사업에 따른 개선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 일부 지표는 산출방법 및 개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기존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7개 지표와 7개 신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국토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긴 통행시간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로사업의 노선이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수록 사업 시행 시 지역의 형평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의 정책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신규 지표 활용)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도시 간 연계성, 수혜 인구변화 등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제안 ◦(법정계획 성과지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 필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 ◦(이용자 체감)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 ◦(종합평가 구조 개선)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 제안(제3계층→제2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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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국민권익위 ‘빅데이터 협업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국토연구원-국민권익위 ‘빅데이터 협업 연구과제 결과 발표회’ 개최   일 시 ㅣ 2024.11.20.(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0일(수)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공동 연구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 연구 결과(주제: 민생현안 모니터링을 위한 민원지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회에는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을 비롯한 소속 실무진, 연구원 등 총 3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민원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분석기법 연구 및 정보교류에 관한 협업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구과제 목적은 양 기관의 민원 데이터와 국토정보 플랫폼 내 공간‧지리 정보를 융·복합하여, 현행 민원지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통분야(약 60~70%) 중 불법 주정차 민원과 소방·응급시설 접근성 격자 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소방·응급차량 접근성 위험지역’(가칭: 우리지역 생활안전 중점 관리지역)을 사전 발굴하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실제 시범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는 현재 1,200여 개에 이르는 각 기관의 민원창구를 통합한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국민권익위가 구축한 민원분석시스템에 빅데이터로 축적되며, 그 규모는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1,400만여 건에 달한다. 민원분석 전담부서에서는 축적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 발표회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의 실무 경험과 국토연구원의 연구 전문성을 결합한 여러 사업을 시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은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과학적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는 역점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데이터를 보유한 공공·민간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분석기법을 보다 고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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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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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