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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친환경차 시대의 통합적 정책방향 4] 친환경차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과제

통권473호 (2021.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이슈리포트) 베트남 개혁개방, 국토‧인프라 집중투자로 경제성장 견인

베트남 개혁개방, 국토‧인프라 집중투자로 경제성장 견인​- 국제금융기구 협력을 통한 공적자금 조달​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박세훈 소장 연구팀은 국토이슈리포트 제3호「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의 시사점」을 발표했다.□ 1992년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제재 해제 이후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이 본격화됐다. 19년간(1993~2012년) 국제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지원된 자금은 약 583억6,300만 달러(약657조원)이고, 교통 및 통신분야가 28.2%로 가장 많았다.  ○ 국제협력을 통해 건설한 대표적인 사례인 ‘벤룩-롱탄 고속도로 건설사업(57.1km)’은 총 개발금액 16억800만 달러 중 아시아개발은행(ADB) 6억3,600만 달러(39.5%),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6억3,500만 달러(39.5%)차관, 나머지 3억 3,700만 달러(21%)는 베트남 정부에서 충당했다.    ※ 베트남 정부의 투자금액은 토지 취득, 재정착 기금으로 사용​□ 베트남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에 외자유치를 위해 1987년 외국인투자관련법을 제정하였으나, 본격적으로 외자가 유치된 것은 2006년 미국 의회에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를 승인하고 WTO에 가입한 이후이다.  ○ 미국의 제재 해제 외에도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 기업의 적극적인 역할은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물리적인 인프라 개발에 멈추지 않고, 적극적인 투자자 유치, 관련 행정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 현지 투자에 주저했던 해외 투자자들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 대표적인 기업인 비글라세라(Viglacera)는 국영기업으로 하노이, 호치민을 중심으로 10개의 대표적 산업단지를 개발했다. 베트남 삼성공장이 위치한 박닌성 옌퐁 산업단지도 여기에 해당된다.□ 베트남은 국토․인프라 분야에서 시장지향적 제도개선과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 구축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했다.  ○ 토지정책부문은 토지국유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도 민간의 토지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토지취득, 이용제도를 개선했다.  ○ 인프라부문은 건설재원 조달을 위해 외자유치의 조건이 되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국제금융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하였으며,  ○ 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시장지향적 제도를 구축하고, 싱가포르 등 주변지역의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했다.  ○ 주택부문에서 주택의 양적, 질적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 주택수요 급증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여력이 부족하여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박세훈 소장은 베트남이 개발 초기 교통, 에너지, 통신 등 인프라에 집중투자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었고, 국제금융기구가 인프라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설명이다.  ○ 북한도 개혁·개방 초기 도시개발, 인프라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법제도적 환경조성과 국제사회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고,  ○ 북한에 대한 국제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인프라 건설에 선진국의 양허성 자금 및 국제사회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나라 주도 하에 주변국, UN, 국제금융기구 공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국토·인프라분야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위한 법제도 환경구축, 시장화에 따라 초래되는 도시주택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역량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을 북측과 협의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이슈 리포트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중심의 정책을 고안하기 위해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을 국토연구에 융합하고, ‘데이터로 국민 삶과 지역의 문제를 촘촘하게 진단’하여 생활밀착형 정책연구결과를 담아낼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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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글로벌개발협력포럼 개최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4월 2일(수) 인터콘티넨탈 호텔 코엑스에서 「제30차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김동주 부원장의 개회사를 필두로 Luis Hernando Solarte Salazar 주한 콜롬비아 공사와 노만영 로팜글로벌건설컨설턴트 대표의 콜롬비아 인프라 부문 사업 투자 기회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노만영 대표는 ‘콜롬비아 개황과 주요 도시 소개’라는 주제로, 콜롬비아 일반현황 및 문화, 화훼‧과일‧커피 산업, 주요 도시인 보고타와 메데진의 인프라 현황에 대해 발표하였다.두 번째 발제자인 Luis Hernando Solarte Salazar 주한 콜롬비아 공사는 ‘대 콜롬비아 인프라 부문 사업 투자 기회 소개’를 발표하였다. 콜롬비아 개요 및 전반적인 특징, 경제 현황, 항구, 하천, 도로, 도시, 공항 및 철도 등을 아우르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의 투자 기회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2014 IDB 연차 총회 당시 현오석 부총리의 폐회식 연설에 빗대어 한국과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에 대한 바람을 덧붙였다.다음 제31차 글로벌개발협력포럼은 5월 14일 개최될 예정이다.[단체사진] [김동주 부원장 개회인사] [노만영 로팜글로벌건설컨설턴트 대표 발표] [Luis Solarte Salazar 주한 콜롬비아 대사관 공사 발표] [발표 시 전경] [포럼 전 환담 교류시간] [문정호 소장 개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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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올린 ‘J프로젝트’ 항로 잡았다

전남도의 미래를 바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이 닻을 올리면서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안 다이아몬드 제도 등 서남해안 전체 개발사업의 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의 성공여부가 천혜의 섬과 바다, 해안선을 낀 서남해안 개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단계인 2016년까지 해남과 영암 일대 간척지 등 3000여만평에 쉬면서 즐기는 별장형의 미래형 복합 정주도시(50만명)를 세우는 게 목표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꿔 관광객 1000만명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이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사업비 30조원에 달하는 민간 투자유치에 불을 질렀고 국내·외 투자기업군이 화답하고 있다. 전남도는 조기투자를 유도키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개발토지 무상양여, 기반조성비 마련 등에 따른 세부작업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언제 시작되나 지난 11일 전남도청에서 국내·외 자본투자 18개사 관계자들이 J-프로젝트 투자협약서(MOA)에 도장을 찍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관광레저 도시 시범사업에 국내외 유수기업이 참여함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의 당위성은 물론 사업추진의 신뢰성이 확보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항로가 잡힌 셈이다. 그러나 충분한 기름을 넣어야 하고 선장과 기관장, 항해사 등을 정한 뒤 항구에 도착하려면 아직 첩첩산중이다. 전남도는 지난 14일 ‘J-프로젝트’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주도록 정부에 신청서를 냈다. 이 시범사업은 6월쯤 정부가 지역 낙후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최종 참여기업군이 확정된다.9월쯤 개발을 전담할 별도 법인이나 위원회 설립도 검토중이다. 또 5월 1일부터 발효될 ‘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오는 12월 개발구역 지정·승인 등 절차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초에는 개발예정지 토지구획정비 등 첫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비해 전남도는 해남·영암의 개발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개발 동의서를 받아 놓을 작정이다. 국무총리실에는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지며,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는 지난달 31일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이 발족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전남도는 7월에 도청 레저도시 기획단을 과 단위에서 국 단위로 승격, 개발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접수, 건축, 개발 허가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준다. ●언제 돈이 들어오나 개발방식은 투자자들로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개발한다. 즉 투자그룹이 각자 개발플랜(제안서)을 내고 개별적으로 특성에 맞게 개발에 들어간다.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하면 전남도가 중재에 나선다. 투자 제안서를 낸 곳은 전경련 컨소시엄과 전남지역 컨소시엄, 아랍 에미리트, 일본, 미국 등 국내·외 투자자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사업비 규모를 산정해 제출한 곳도 있다. J-프로젝트가 노리는 것은 중국 관광객이다. 전남도가 공공연히 “아시아의 베가스(도박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하는 이유다. 개발예정지에서 10분거리인 목포항은 중국 최대 상업도시인 상하이와 국내 최단거리에 있다. 또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2010년 상하이 세계박람회 등 굵직굵직한 행사도 개발의 호기다. 개발예정지는 L자형 관광휴양 벨트의 중심지다. 인천∼군산∼목포, 목포∼광양∼진주∼부산을 교차하는 지점. 특히 다이아몬드 제도 10개 섬은 다리로 연결돼 환상적인 다리박물관을 선보이는 등 상품화 가능성도 크다. 예정대로 갈 경우 내년 초에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기반정비 사업에 들어간다. 사업비는 7조원으로 잡고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충당한다. 개발예정지는 정부 땅인 간척지 2300만평과 육지쪽 사유지 700만평이다. 정부 땅의 경우 전남도는 사업추진의 지속성을 위해 소유는 국가로 하되 무상으로 임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사유지는 전남도가 기채를 발행해 보상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중이다. 전남도 양복완 경제통상실장은 “J-프로젝트는 100m 달리기로 치면 이제 0.5㎝만큼 온 셈”이라며 속내를 털어놨다. 주변에서 바라보는 성급한 눈길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도로망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도 시급하다. 서남해안 일주도로인 국도 77호선(인천∼신안∼부산)의 확포장과 연륙·연도교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 무안 국제공항 개항(2007년)이나 고속철도 호남선 건설도 앞당겨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다. ●개발예정지 투기열풍 보상을 노린 나무심기 광풍이 불고 있다. 마구 심어대면서 묘목 값도 크게 올랐다. 느닷없이 새로운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 심지어 남의 땅을 빌려 나무심기를 한 뒤 보상 후 절반씩 돈을 나누기로 했다는 소문도 있다. 주변 땅값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J-프로젝트 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과 영암군 삼호읍은 지난해 8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산이면 일대는 논·밭이 지난해 초 평당 1만원에서 최근 6만원으로 올랐다. 이곳으로 연결되는 마산면 일대는 도로 주변이 평당 10만원으로 폭등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이전보다 3배나 많은 40여곳이 문을 열었다. 또한 지난달 해남군 해남읍, 계곡·마산·황산·문내·화원·화산면,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학산면 일대도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평당 2만∼3만원이 7만원으로, 무안공항 뒤편은 30만원으로 뛰었다. 모두가 개발기대심리로 부풀어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잔뜩 바람만 들었다가 허탈감만 커지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입을 모은다. ■ 박준영 전남지사“전남 자산가치 국제적 인정받아”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사업(J-프로젝트)은 전남의 미래가 걸려 있습니다. 처음으로 전남만의 자원이자 자산이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평가받은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의가 있습니다.” 상기된 표정을 감추지 않은 박준영 전남지사는 곳곳에 걸림돌이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남도민들이 앞장서서 협력하고 돕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는 J-프로젝트 성공을 서남해안 개발사업의 시금석으로 보고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반드시 성공해야만 전남이 자랑하는 섬(1969개)과 리아스식 해안선(6431㎞), 세계 5대 청정갯벌 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가꾸는 일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투자자들의 전남도 내 사무실 설치는 현장실사에 따른 투자의지의 척도로 볼 수 있다. 박 지사는 “해외투자그룹 가운데는 조사팀을 전남도에 파견해 일할 장소를 찾은 곳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윤곽을 그려가는 과정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기대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박 지사는 “J-프로젝트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투자그룹별로 컨소시엄(공동참여)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출자금을 낸 법인체제로 갈 것인지 여부는 투자적격성 검토가 끝난 뒤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대해’ 박 지사는 “이 사업은 차분하고 안정되게 추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성급하게 하다보면 일을 망칠 수도 있다.”는 말로 대신했다. 또 “내 임기내에 뭔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 누가 추진하든 잘 되도록 밑그림을 튼실하게 그리는 게 더 중요하다. 안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되 신속하게 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民資 30조원 유치 최대난제 J-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도 만만찮다. 사업비 30조원 모두를 민간자본으로 충당해야 하고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겨냥한다는 사업 내용도 마뜩찮다. 주변여건이 전남보다 월등한 인천 송도 신도시 개발이 4년째 제자리 걸음이고 전북도가 무주 리조트에 아랍자본을 끌어들여 ‘동양의 에버랜드’를 만들겠다던 호언도 물거품이 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대 경제학부 송인성(59·지역개발학과) 교수는 “J-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해 지역개발 전문가나 지역민들이 공감토록 하는 공론화가 선행돼야 하고 정권이나 사람이 바뀌어도 사업추진이 되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20년이 지나도록 허허벌판인 해남 화원반도를 예로 들었다. 송 교수는 “달랑 2∼3쪽짜리 개발계획서로 투자자들과 투자협정서를 체결하는 걸 보면 회의적”이라며 “30조원 사업이라면 적어도 200쪽 분량에 사업 타당성과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상품화 내용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광주지역 기업인들은 “무안군이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를 신청했고 신 도청 이전지인 남악 신도시(15만명)를 만든다면서 추가로 50만명에 달하는 관광레저도시 인구는 어디서 유입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해외투자 유치 전문가들은 “해외 투자자들은 투자가치 즉 수익성이 전제돼야만 투자를 한다.”며 “투자 전에 현지에 사무실을 내고 직원을 파견해 실사한 뒤 제공되는 정보의 질이나 투자조건 등을 꼼꼼히 따지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지역 주민들은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기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데 과연 참여업체들이 막대한 자금 동원력이 있을지…”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광주지역 환경단체도 도청 앞에서 환경파괴 조장 등을 거론하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