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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성장과 개발 위주의 지역정책 패러다임이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현장밀착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책의 체감도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공간과 지역현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토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영주 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역밀착형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 연구｣는 지역특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의 지역문제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영주: 정부 3.0 정책에 따라 다양한 공공데이터들이 공개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정책의사결정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 활용 여건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이나 그 효과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현상에 위치를 접목한 공간정보는 기존 시군구 통계로는 읽을 수 없는 지역 현장에 내재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정책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영주: 과거에 비해 정책의 대상이 미시적 공간단위로 구체화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다양한 현안들이 융복합되고 있어 생활공간과 지역현장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는 주민이 생활하고 체험하는 장소에 대해 위치기반의 다양한 정보를 종합 분석함으로써, 공간정보가 ‘과학적 지역진단 도구’, ‘협력형 정책촉진 도구’, ‘효과적 정보융합 도구’로서 현장감 있는 정책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영주: 이번 연구의 시범모델 중 지역경제 밀착형으로 ‘로컬푸드 정책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모델’ 발굴을 위해, 사례지역인 청주시의 직거래 장터를 찾아다녔습니다. 로컬푸드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도 파악하고, 데이터로 파악한 지역의 주요 생산품목이 실제 직거래 장터에서 어떤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시작은 인터뷰 조사였으나, 직거래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은 늘 양손 무겁게 먹을거리를 구입하는 등 장보기 출장이 된 적도 많습니다. 설령 주변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로컬푸드’가 주는 신뢰감과 믿음을 체감할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영주: 이 연구에서 제안한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모델 시범적용 결과를 사례지역 업무담당자와 공유하며 들은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간정보가 해당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향후에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의견과 관심들이 바로 연구진들에게는 비타민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 가지 시범모델을 개발하다 보니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은 분석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과 추후 숙제로 남기고 싶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영주: 실증적 정책추진을 위해 지역의 현안진단에서 대안설정, 사전·사후 평가 등 일련의 지역모니터링을 수행하는 데 공간정보가 과학적 정책지원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데이터 융합 활용분야를 확대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폭발시대에 가치 있는 정보를 발굴하고 정책지원 목적에 맞게 분석·활용하는 공간정보 콘텐츠 큐레이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주 연구위원은 2006년 일본 게이오대학 Geo-Informatics로 정책·미디어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중이다. 도쿄대학 공간정보과학연구센터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공간정보분석(사회·경제 분야), 공간정보 유통·활용, 일본사례연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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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모바일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개인 활동에 기반한 빅데이터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인정보 정보를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활동정보를 생산하는 셀 단위의 모바일폰 빅데이터는 국민의 일상생활을 국토공간에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종학 연구위원이 수행한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은 모바일폰 빅데이터와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그 활용가치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종학: 지하철, 커피숍 등 어디서나 틈만 나면 고개를 숙이고 모바일폰을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외출 시 신용카드와 모바일폰 없이 나갔다면 아마도 그날 일상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사용하는 모바일폰 정보를 이용하여 공간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일상을 파악하여 공간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종학: 1인 1폰 시대, 모바일폰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국민의 일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어떤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있는지 살펴보는 데는 무관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모바일폰 빅데이터로 우리의 일상패턴을 과학적 분석방법을 통해 투영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종학: PC 모니터 화면을 가능한 줄여가면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하다보니 시력이 더 나빠졌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진 건 이 연구 덕분인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를 보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영화 매트릭스였습니다. 숫자가 물 흐르듯이 지나가는데 디지털 숫자에 빠진 영화 속 키아누리브스의 감정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처음 바라봤을 때 저의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 너무 너무 많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개인적 경험이지만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 주차를 하지 못해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경험 때문에 주차장 혼잡시간대를 분석한 것은 향후 대공원 방문시간대를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RIHS: 연구수행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종학: 직관적 생각을 모바일폰 빅데이터 분석으로 객관화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금요일에 사람들의 활동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떤 시간대에 가장 많은지 궁금했는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바일폰 빅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해 다양한 공간의 활동행태를 파악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종학: 모바일폰 빅데이터를 활용해 생활안전, 생활정보 등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체감도 높은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김종학 연구위원 2011년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공학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교통계획 중 교통수요, 교통시설 타당성평가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 투자정책방향 연구(2013), 수도권 법정교통계획 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2012), 승용차 이용자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연구(200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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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둘리는 전문가…전남 ‘사파리 아일랜드’ 편익 고무줄 계산

[부풀려지는 SOC 수요예측]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전문가들이 ‘양심적 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조사를 하는 전문가의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고,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는 것이다. 가 만난 다수의 수요예측 전문가들은 “발주처가 요구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거의 100% 정치적 입김이 반영됐다고 보면 되고, 지금도 상당 부분 남아 있다”고 입을 모았다. ■ 양심적 전문가 혹은 정치적 수단? 전라남도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파리 아일랜드’ 사업에 대해 지난 6월 초 감사원이 재검토 권고를 내렸다. 2011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도가 용역업체에 사업성을 높이도록 지시한 사실이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가 ‘-284억원’에서 ‘+116억원’으로 바뀌었고, 들어가는 비용 대비 편익을 계산한 비시(B/C) 비율도 0.73에서 1.08로 부풀려졌다. 순현재가치가 마이너스이거나, 비시 비율이 1 이하일 경우 들어간 비용보다 편익이 적으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용역을 진행한 ㅍ사 관계자는 와 한 통화에서 “감사 내용에 나오는 것처럼 전남도청에서 지시를 받고 연구 결과를 바꾼 부분이 있다. (계약 관계상) ‘을’의 입장에 놓인 우리 처지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런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현재도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지역 환경단체 등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파리 아일랜드는 목포에서 54㎞ 떨어진 신안군 도초도에 1300억원을 들여 사파리 공원을 짓는 사업이다. 에버랜드 8배 크기인 공원에 97가지 동물 2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관광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연·KDI 등 연구기관들 경제적으로 발주처에 종속 “발주처 요구 거절 어렵다” 전문가들 ‘정치적 수단’ 전락　 언론·건설사·관료·정치인·학자 ‘5각 동맹’ 보이지 않는 압력 은밀한 관계 깨려면 내부고발 필요 본인·조직 피해입을까 다들 쉬쉬 전문가가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상은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발주처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위 기관’이거나 ‘단골손님’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발주처의 요구를, ‘을’인 전문가들이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예컨대 대구경북연구원과 같은 곳은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다. 수요예측을 많이 하는 국토연구원과 교통연구원은 국토교통부의 직·간접적 영향권 아래에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기획재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민간업체에 소속된 전문가의 경우 부담이 더욱 크다. 강현수 중부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민간업체의 목표는 사업 수주와 이를 통한 생존이다. 재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의뢰받았을 때, 설령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사업성이 있다고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야 관계를 유지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설계나 시공 용역 등을 따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발주처 위에는 ‘슈퍼 갑’이 존재한다. 바로 정치권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설계회사 직원은 ‘국회의원→정부·발주처→전문가’의 차례로 압력이 전달된다고 했다. 그는 “요즘은 국회의원이 워낙 설쳐댄다. 의원이 국토부 실무자를 여러차례 불러 압박을 가하면, 국토부는 발주처를 압박하고, 발주처는 다시 우리를 압박하게 된다”고 말했다. ■ 끈끈한 5각 동맹 국내 건설업계는 건설회사와 관료, 정치인에 언론과 학자가 더해져 끈끈한 ‘5각동맹’을 이루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일본은 ‘관료-정치인-건설협회’의 3각동맹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론’과 ‘학자’가 가세해 5각 동맹의 양상을 띤다”고 말했다. 언론의 경우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보도해 분위기를 띄우고, 이를 위해 움직이는 정치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달한다. 시장이나 도지사, 국회의원 등은 선거를 의식해 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학계는 프로젝트로 연결돼 있다. 특히 이과 계열 연구실의 경우 국책 프로젝트를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는 상황에서 소신있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가 쉽지 않다. 관료는 예산과 권한 및 조직의 확대를 위해 되지 않는 사업도 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간다. 문제는 이런 관계가 은밀하게 구성돼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자치 단체에 소속된 연구원은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의 압력은 공식적인 방법이 아니고 은밀한 형태로 내려온다. 압력을 받은 연구원의 수장은 ‘말 잘 듣는 연구원’을 시켜 연구를 하도록 한다. 승진을 앞두고 있거나 새내기 연구원에게 맡기는 식이다. 원장은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번 사업은 잘 해야 한다’는 식으로 슬쩍 얘기한다. 척하면 척이다. 이런 말 한 마디에도 연구원은 엄청난 압박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에서 일어난 소동은 이런 은밀한 구조의 단면을 보여준다. 2007년 대구경북연구원이 진행한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관련 타당성 조사 결과를 놓고 5년여 만인 지난해 뒤늦게 ‘시의 요구로 부풀려졌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당시 연구원은 대회의 경제적 파급 효과(생산유발)를 당초 4075억원으로 발표했다가 넉달 만에 5조5400억원으로 13배 늘렸다. 이 연구원은 와 한 통화에서 “시의 요구를 받지 않았고,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해당 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시의 요구를 잘 들어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은밀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쉽지 않다. ‘동맹’이라 불릴 정도로 강고하게 묶여 있는 탓이다. 고발할 경우 본인은 물론 조직에도 막대한 피해가 돌아오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가 취재를 위해 만난 다수의 전문가들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얘기하거나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을 한사코 피한 이유이다. 정치적 압력에 억눌린 전문가들의 자조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경제적 보상도 크지 않고, 사회적 대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만 묻는다’는 것이다. 한 설계·엔지니어링 업체의 직원은 “우리는 힘이 없다. 위에서 찍어 누르면 찍히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책임은 우리에게만 다 물으려 한다. 이렇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이쪽 업계로 오는 것을 점점 꺼리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이런 항변에 ‘지식범죄’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석민 한신대 교수(경제학)는 “구조상 어쩔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결국 따져보면 현재의 지위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팔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너무 파괴적이다. 지식범죄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