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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투입산출분석 모형개발 연구(I)
국토연 2001-61
저자 박상우, 이종열
발행일 200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변필성 외 지음)
통권426호 (2017.04)
저자 남기범
발행일 2017-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방설아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정유진 연구원 1>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화를 연계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개발 사업과 차별화 2> 주요 협력활동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현지 정부 부처와 체결한 MOU를 기반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16건), K-City 네트워크(KCN, 2건), 무상 ODA를 통해 약 520억 원(예비사업 포함) 이상의 협력예산 투입 -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3년 동안 협력관을 파견하여 현지 정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총 154건의 신수도 사업동향을 우리 측 민관 이해관계자와 매주 공유하며 민간 진출을 지원 3> 향후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의 상황 변화와 정부의 의지, 개발사업의 장기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진출을 희망하는 우리나라 민간기업의 활동이 개시되어야 할 시점 4> 그러나 정부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성,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조정자 역할 부재의 문제가 제기되어, 우리 정부의 협력 거버넌스 개선 필요성 제기 5> 또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과 시사점 환류가 필요 정책방안 ① 여러 부처의 개별적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외를 망라하여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조직 구성 ② 우리나라의 공공주도 도시개발은 민간 중심 개발방식에 익숙한 인도네시아 현지에 즉시 적용이 어려우므로, 현지 민간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소규모 개발 모듈로 구성하는 등 현지화 필요 ③ ODA를 활용한 전략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고,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발전 ④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를 마련하고,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인니 공동포럼 및 마켓사운딩 행사 확대
등록일 2023-06-22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
[ 내용 ]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관한 투자평가지침 전면개정 연구 - 도로부문 - 물류부문 - 철도부문 - 항공부문 - 항만부문 ※ 각5권의 책을 1개의 파일로 제본하여 첨부하였습니다. ※ [ 목차 ] 도로부문 ===================================================================== 제1장 영향권 설정 1 제1절 현황 1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영향권 설정방법 2 제3절 영향권 설정방법의 문제점 3 제2장 수단간 경쟁관계 설정 4 제1절 현황 4 제2절 문제점 4 제3절 수단간 경쟁관계 검토방안 5 제3장 기본자료의 수정 7 제1절 죤 세분화 7 제2절 세분 O/D 구축 8 제4장 여가통행수요의 반영 11 제1절 소득별 여가통행의 시간가치 분석결과 11 제2절 평균재차인원 11 제3절 결론 12 제4절 적용방안 12 제5장 각종 계수의 적정성 14 제1절 현황 14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개정안 18 제6장 개발계획의 반영수준 19 제1절 교통시설계획 검토 19 제2절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계획 검토 21 제7장 Network의 정산기준 23 제1절 현황 23 제2절 개정안 23 제3절 향후 투자평가지침의 개정방향 23 제8장 통행시간가치의 현실화 25 제1절 업무통행의 시간가치 25 제2절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 추정 26 제3절 차량당 평균시간가치 추정 27 제9장 화물통행시간가치의 산정 29 제1절 컨테이너화물 운송의 통행시간가치 예측 29 제10장 환경비용감소편익의 산정 33 제1절 주요지침별 환경관련 원단위 비교 33 제2절 환경편익의 보완사항 검토 34 제11장 용지보상비의 현실화 36 제1절 현황 36 제2절 문제점 36 제3절 투자평가지침 개정방안 37 제12장 종합평가방법 38 제1절 사업의 불확실성(위험도)을 반영한 타당성 평가기법 38 제2절 지역균형발전지표 도입 41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46 물류부문 ===================================================================== 제1장 투자평가지침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장 투자평가지침의 방향 및 개요 1 제3장 관련 규정 2 제4장 수요예측 6 제1절 수요예측 일반사항 6 제2절 수요예측 방법론 9 제5장 편익추정 12 제1절 편익항목별 추정방법 12 제6장 비용추정 16 제1절 비용항목 및 단가 16 제7장 투자사업의 종합평가 18 제1절 종합평가의 방법 18 제2절 투자우선 순위 평가 19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22 철도부문 ===================================================================== 제1부 편익부문 제1장 과업의 개요 1 제1절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내용적 범위 1 제3절 연구방법 1 제2장 철도사업 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제1절 철도사업의 평가 3 제2절 철도사업 평가의 문제점 3 제3절 철도사업 평가의 개선 방향 5 제4절 장래 화물 물동량 추정 방법의 개선 방안 7 제3장 철도사업의 편익 항목 10 제1절 철도 편익 항목 10 제2절 철도투자평가 항목의 비교 11 제4장 기존 철도편익 항목 및 추정방법 12 제1절 도로, 항만 및 항공부문에서의 교통량 전환편익 산출방법 12 제2절 통행시간 감소편익 12 제3절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13 제4절 교통사고 감소편익 14 제5절 환경비용 감소편익 15 제5장 철도편익 추정방법의 개선 방안 16 제1절 교통수단선택 모형의 개선 방안 16 제2절 철도여객 통행시간 감소편익 18 제3절 철도사업에 따른 정시성 편익 19 제4절 통행비용(운임)절감 편익 36 제5절 주차비용 절감 편익 37 제2부 비용부문 제1장 철도비용 부문 일반사항 40 제1절 기존 지침의 현황 및 문제점 40 제2절 해외연구사례 43 제3절 철도비용부문 투자평가지침 개정안 47 제2장 철도사업 비용추정 지침 48 제1절 개요 48 제2절 철도사업 비용 추정 52 제3장 향후 연구과제 78 제1절 운행 및 유지관리비 78 제2절 신교통수단에 대한 비용추정 79 제3절 연차별 비용 투입비율 79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80 항공부문 ===================================================================== 제1장 수요예측 1 제1절 수요예측 권역구분 1 제2절 수요예측 방법론 3 제2장 편익추정 8 제1절 여객 시간가치 8 제2절 항공기 운항비용 감소편익 10 제3절 화물 시간가치 16 제3장 비용추정 17 제1절 비용항목 및 단가 17 제4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20 제1절 분석기간과 사회적 할인률 20 제5장 투자사업의 종합평가 20 제1절 종합평가의 방법 20 제2절 투자우선 순위 평가 21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22 항만부문 ===================================================================== 제1장 수요예측 1 제1절 수요분석의 기본전제 1 제2절 수요예측의 방법론 및 추정결과 5 제2장 편익추정 16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16 제2절 경제적 편익항목의 유형 및 산정방법 26 제3장 비용추정 32 제1절 비용의 유형 32 제2절 비용항목의 유형 및 산출방법 33 부록) 개정전ㆍ후 비교표 35
저자 정일호
연구원소식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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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선구제'에 수조원? 5850억?…"의미 없어, 재정투입 만은 확실"(종합)
등록일 2024-04-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2호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Jakarta)에서 동칼리만탄(East Kalimantan) 지역으로 수도이전을 공식 발표했고 우리 정부는 2019년부터 정부 주도의 협력정책을 추진하며 양해각서(MOU) 체결, 공적개발원조 (ODA) 지원, 고위급 방문 및 협력관 파견을 통해 국가 간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2호 “한국-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의 평가 및 추진방향”에서 우리나라의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앞으로 유사한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교훈 및 시사점 환류의 필요성과 한국-인도네시아(이하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인니 수도이전 주요 협력사업으로 기획재정부의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토교통부의 K-City네트워크, 환경부의 무상 ODA가 추진 중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인력교류 및 네트워킹 중심의 협력활동을 추진 중이다. ◦ (기획재정부)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 신수도 협력 양해각서에 의해 추진 중인 EIPP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11건 완료, 5건 진행 중/52.3억 원)의 컨설팅 사업이 추진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인 K-City 네트워크 2건(2020년, 2021년/9.5억 원)이 완료되었고, 2024년 국토교통 ODA로 스마트시티협력센터 사업을 준비 중 ◦ (환경부) 2023년 환경부 ODA로 ‘인도네시아 누산타라 신수도 탄소중립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23~’27, 285억 원)’을 착수함. 신수도 인구 10만 명에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3만 톤급의 정수장 1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K-water가 수행하며, 이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 수변도시도 구상 중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청은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팀 실설 및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에 협력관을 파견(2020년부터 2023년 2월)함.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 경험 전수, 신수도 개발에 대한 정보공유, 민간간담회 개최 및 국내외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등 인적교류와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 중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을 종합 평가해 보면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협력사업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다년도에 걸쳐 연속적으로/ 다각적 협력 재원을 투입해/ 투자개발 사업을 위한 연계를 시도’한 점에서 이전의 해외 도시·인프라 개발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나, 분절된 협력구조, 협력 재원의 활용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도 존재한다. □ 한-인니 수도이전 협력 강화를 위해 4가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 (총괄 컨트롤 조직 구성) 다부처 개별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개선하고, 민간의 정보 취득과 현지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 사무국 구성 필요 ◦ (공공주도 개발방식의 현지화) 우리나라처럼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방식은 민간 중심의 개발에 익숙한 인도네시아에 즉각 수용되기 어려운 바, 신수도 개발에 시급한 도시개발 유형, 기술 등을 현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단위 사업모델로 전환하는 현지화 방안 모색 ◦ (ODA의 전략적 활용) 인도네시아 ODA 국별 협력전략(CPS)에 수도이전 협력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수록하거나,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전략패키지 사업 모델로 확장하여 ODA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한-인니 민간 교류 활성화) 인도네시아 측과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교류를 위한 대면접촉기회 마련을 위해 공동 포럼 및 마켓 사운딩 행사 개최 활성화
등록일 2023-06-26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발표…5년간 3조7700억원 투입
등록일 2023-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