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이달의 보고서] 국토개혁 진화의 한 단면

통권255호(2003년 1월)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 개최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 개최   일 시 ㅣ 2025.4.21.(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3월 21일, 디지털트윈과 3차원 공간정보 기술의 미래 활용 가능성과 산업적 가치를 논의하는 ‘2025년 제1회 공간정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공간정보 기술의 발전 방향과 정책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3차원 공간정보가 단순한 지도에서 벗어나 실제 도시와 자연환경을 정밀하게 디지털로 재현하는 ‘디지털트윈’ 기술로 진화하고 있으며, AI, 로봇 등 물리 기반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김대종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은 로봇 등 Physical AI의 학습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설명했으며, 배경호 신한항업 연구소장은 “드론, 센서, AI 기술이 결합되면서 3D 공간정보 구축이 더 빠르고 저렴해졌다”고 평가했다. 최형환 이지스 연구소장은 국내 3차원 공간정보SW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조하였다. 송기성 전문경력관(서울특별시)은 범죄 취약지역 분석, 도시침수 예측 등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행정사례를 소개하였고, 김진곤 차장(한국수자원공사)은 수자원 디지털트윈 플랫폼인 ‘디지털가람플러스’의 해외 수출성과를 소개하였다. 국토연구원 김미정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는 이경주 디지털전략기획단장(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송경호 정부투자분석센터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강수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안종욱 공간정보학회장(안양대), 박효주 기자(전자신문) 등이 참여하였으며, “6G 시대에는 건물의 형상까지 통신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3D 공간정보는 핵심 통신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공간정보 기술이 산업, 정책, 국제 협력 전반에 걸쳐 전략 자산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 정비와 투자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관광·숙박권·레슨비…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의 진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송하승 연구위원·최명식 연구위원·이정민 前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부동산 플랫폼 투자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방 유휴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등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을 부추겨 전국 읍면동의 54.5%가 소멸위험지역이고, 빈집과 빈 상가가 지방중소도시에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 2022년 기준 빈집이 전국에 10.8만 호 국토교통부. 2022. 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 관리 협력 맞손, 4월 18일. 보도자료. 이고, 빈집 비율은 전남(15.2%), 제주(14.2%), 강원(13.1%), 전북(12.9%), 경북(12.8%) 순으로 높아,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 목포시의 중심상업지역 상가의 1층 공실률이 16.8%이고, 높은 층일수록 공실률도 높았다. 박정은, 김태영, 조현우, 박성경, 홍나은. 2020. 2020년 도시재생 공론화 및 지식 공유·확산사업. 세종: 국토연구원. 내부자료. □ 연약한 지방재원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 등을 목적으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고항사랑기부제는 휘발성 높은 기부금 활용, 차별성이 부족한 답례품 등에서 문제가 있다. 자료: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2023)         (단위: %) ◦ 2023년 기준, 고향사랑기부금은 약 651억 원이고, 답례품으로는 가공식품, 농축산물·수산물 등 일회성 상품이 83.5%(98.4억 원)이었다. 최예술, 차미숙, 조은주. 2023.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연구. 세종: 행정안전부. ◦ 고향사랑기금 활용은 인적 보조, 부족한 재정 충당, 단발적이고 휘발성 사업 등으로 지속 가능한 기금 사업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인구(이주)와 교류인구(관광)에서 관계인구로 인구 패러다임이 변하고, 관계인구를 늘리는 데에는 부동산을 소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수도권 거주자 중 젊은 세대일수록 수도권 출생 비율이 높았고(베이비붐 세대가 40.8%, 포스트 베이비붐 세대가 49.8%), 반면 에코 세대는 68.4%, 에코 세대 이후는 80.2%(통계청 2020)로 수도권 거주자의 이주로 지방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 모든 국민에게 지방 부동산소유 기회를 제공하여 소멸지역의 관계인구 증가,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다양화 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고향부동산 토큰증권(Hometown Real Estate Security Token: H-REST, 이하 H-REST)을 제안하였다. ◦ 플랫폼 투자인 H-REST는 크라우드 펀딩 중 기부형과 지분투자형이 혼합된 형태이다. ◦ H-REST는 ①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투자와 소유, ② 누구나 쉽게 참여, ③ 실시간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① 전체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의 83.5%(98.4억 원)를 차지하는 ‘일회성 특산품’에서 ‘영구성 부동산’으로, ② 기부금의 성격을 ‘소멸’이 아닌 ‘소유(참여)’로, ③ 지역과의 관계를 ‘일회성’에서 ‘지속적 관계(환류)’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고향사랑기부자는 현재 세액공제와 일회성 답례품을 받으나, 고향사랑e음에서 H-REST를 선택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부동산의 지분소유권과 유사한 토큰증권을 받는다. ◦ H-REST는 답례품을 즉시 지급하지 않으나, 투자한 부동산(구매 토큰)에서 발생한 수익을 지역화폐, 특산물 등으로 지속해서 배당(리워드, 비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H -REST는 개발·기획, 자금 조달, 매입·투자, 설계·시공, 임대·관리, 리워드 제공, 매각 등 부동산 가치 사슬에 따라 지자체(공공), 자산·임대 운용자, 부동산 소유자, 제3섹터 등이 역할을 분담한다. ◦ 예를 들어 지자체는 H-REST 상품의 기획·선정, 고향사랑e음 등록 등을 지원, 민간 자산운용자는 개발·기획 제안서를 지자체에 제출한다. □  현재 토큰증권은 유가증권 토큰증권은 2023년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통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 중. 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답례품으로 허용하지 못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① 토큰증권을 답례품으로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개정, ② 유사 토큰증권인 DAO(탈중앙화된 자율조직)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앙화된 자율조직)는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진 조직이자 규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은 미리 결정된 규칙대로 활동하게 되어 있음. 이때 블록체인의 역할은 스마트 콘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하고, 토큰을 발행하는 것임.  형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DAO 형태는 토큰 소유자, 즉 고향사랑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취득한 토큰으로 비금전 혜택을 받으며, 이것은 부동산 지분소유권 토큰증권과 달리 DAO의 구성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 일본은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로 NFT를 제공 중이며, 디지털 주민 자격을 부여하여 DAO로 진화 중이고, 우리나라도 한국관광공사에서 디지털 주민증을 발행하여, 관광 할인 혜택 사업을 시행 중이다. □  H-REST는 경제 모델에서 공공의 이익 모델인 국민신탁운동에도 확장, 활용할 수 있다. ◦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과 함께 그 주변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토지와 건축물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고향사랑기부제 기반 플랫폼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4년 연구사업안내

201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설립목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보전정책의 종합연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비전 국민행복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기관 핵심가치 브랜드파워 정도경영 소통과 신뢰 5대 경영목표 국토정책 연구역량강화 연구성과의 정책선도기능 강화 소통과 신뢰에 기반한 경영선진화 건강한 연구공동체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민행복시대의 국토균형발전 구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국토 창조 창조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토특화전략 구상 한반도·동북아 상생·공영의 국토기반 구축 02 창조경제 기반형 지역균형발전 정책 지원 창조경제 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설정 창의 및 혁신 기반 지역산업 활성화방안 제시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사전·사후 평가체제 정비 03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일상이 풍요로운 도시생활기반 조성방안 제시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맞춤형 도시재생방안 도출 자연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 구축 04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국토환경 실현 국민생활 밀착형 국토환경‧방재체계 수립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문화국토 구축기반 마련 건강한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삶의 질 제고 05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력 강화 국민행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강화 건설시장 정책의 평가와 건설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06 국민행복시대를 선도하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편 안전한 국토 형성을 위한 방재교통체계 구축 대도시권 혼잡해소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 및 운영정책 개발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생태계와 공간빅데이터플랫폼 구축환경 및 글로벌 협력기반 조성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공간빅데이터 기반의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4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4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