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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기본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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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318] 지방소멸, 이주민의 지역정착

통권521호 (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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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이탈리아 협력협약의 적용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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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시리즈7] 지방소멸론의 함정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가균형발전정책 세미나 주제발표 2]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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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5호 발간 □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도시계획법」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및 국방상 필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지난 50여 년간의 사회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도가 개선되면서 정책 성격이 변화 ◦ 고도성장기에 도입된 제도가 저출생, 고령화, 지방소멸 등 선진국형 도시문제가 발생하는 현시점에도 유효한지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유재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5호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효과 분석과 향후 과제”를 발간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난 35년(1985~2020)의 위성영상 분석 결과 중심도시 외연 확산은 억제되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결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도 도입 이후 개발제한구역이 대도시 주변 개발 적합지의 개발을 지연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임 - 시뮬레이션과 현실의 차이는 토지 개발 위치보다 개발 시기에서 나타나고,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개발 유력지역이 분석 기간 이후 지정된 제3기 신도시 등 실제 대규모 해제 위치로 결정 □ 1970년대에 설정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잘 수행되었지만, 한계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계획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체계적 성장관리 도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유재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외연 확산 억제에서 도시권 성장관리로 전환 필요) 1971년 제도 도입의 목적인 ‘도시 확산 억제’에서 벗어나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부합하는 도시권 단위의 성장관리 수단으로 정책 목적 재정립 필요 ◦ (도시권 성장관리의 운영 기준 정립 필요) 도시 성장 방향이나 기반시설 부담 등 광역공간구조를 고려하는 기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조정 필요 - 도시권 성장관리를 위하여 해제·존치의 이분법적 접근을 넘어 보전·관리·활용의 다층 구분을 통하여 다른 정책 수단과의 유기적 연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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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7호 발간 □ 대축소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저성장의 뉴노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메가트렌드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7호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 저성장, 지방소멸로 대표되는 대축소 시대가 건설·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투자 공급, 건설노동시장, 주택시장 수요, 신건설수요 부문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  정동호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지속가능한 인프라 공급을 통한 사회적 필요 충족 및 국민 생활여건 증진) 공공투자 관리의 합리화 및 재원 확보, 에너지, 데이터센터 및 신교통시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 대응,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 ◦ (기술의 개발 및 활용, 맞춤 인력 양성을 통한 생산성 개선) 스마트 기술 개발 및 현장 활용 기반 마련, 스마트 건설기술 인력 양성, 지속가능한 인력 생태계 구축 ◦ (모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참여자 협력 및 자율과 규제의 조화) 분산된 관리체계 통합과 안전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참여 주체 간 역할 분담 및 역량 강화,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역량 강화 ◦ (지속가능한 주택공급과 주거유형 및 공간의 양극화 완화) 주택공급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및 재정비체계 구축, 주택시장 안정 정책 수립, 양극화 해소를 위한 비아파트와 비선호지역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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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25년도 연구기관평가 연구 우수기관 선정

국토연구원, 2025년도 연구기관평가 연구 우수기관 선정   일 시 ㅣ 2026년 5월 21일(목) 장 소 ㅣ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1층 대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한 2025년도 연구기관 평가에서 연구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국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연구 부분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았으며, 특히 주거 안정 기반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국토·지역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활용도와 공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우수 연구로는 윤성진 부연구위원의 ‘국민 주거 안정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주택·토지정책 연구’와 윤영모 연구위원의 ‘국토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방안 마련’이 선정됐다. 두 연구는 각각 국민 주거 안정 기반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 정책 마련에 기여하였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8년 연속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그중 2018년, 2019년, 2023년에는 최우수 연구기관으로 평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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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파주 광탄면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명 : 한민고등학교 동아리명 : 파주 사랑 국토 사랑 나라 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