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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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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신] 한 · 베트남 건설협력 약정체결 외

n.152 (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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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95호] 지역정체성 확립 및 창조성 제고를 위한 문화지도 작성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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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AI 시대, 공간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

"Physical AI 시대, 공간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28호 □ 글로벌 공간정보시장은 연평균 16.6%씩 가파르게 성장(Precedence Research 2023)하고 있는 반면, 국내시장은 4.5% 정도로 성장속도가 점차 정체되어가고 있음 ◦ 공간정보산업의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영업이익률이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으며, 정규직 중심의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김대종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28호 “Physical AI 시대, 공간정보산업 클러스터 조성방향”을 발간하고 정책을 제안하였다. □ 김대종 선임연구위원 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공간집적의 물리적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로봇, 인공지능 등 관련 산업과 융복합할 수 있는 슈퍼클러스터 추진 필요 ◦ 시작단계부터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버넌스체계 구축 및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채널 구축 ◦ 자율주행, 로봇 등 Physical AI 학습공간을 위한 디지털트윈센터 등 공간정보산업 클러스터에 특화된 인프라 구축 ◦  시너지를 위한 유관산업 선정 및 유치, 앵커기업과 앵커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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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일 시 ㅣ 2024.11.15.(금) 장 소 ㅣ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15일(금)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및 균형성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제언’ 발표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합리화 방안 등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학교 유선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선 주제발표를 토대로 공시가격의 개념, 산정방식 등 공시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춘남 감정평가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미숙 부장(연합뉴스), 유승동 교수(상명대학교), 이유리 과장(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시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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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5호 □ 현 정부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포괄적 국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반영된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2년 한국형 ODA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에 그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토·도시·인프라 분야 ODA 사업 또한 변화하는 국제규범과 수원국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5호“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선진공여국들은 각기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를 개도국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개선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전통적인 국토공간계획을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은 국가공간전략으로서 국제규범 또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의 강점인 특수성이 있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현지화를 포괄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잠재력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국토발전은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공 요인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지역 계획과 집행, 평가의 환류체계, 즉 PIE(Plan-Implementation-Evaluation) 모델이 제대로 작동한 덕분임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을 활용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은 맹목적인 표준화와 보편화를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상호 연대와 연계를 고려하여 세계-지역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국제적 가치 제고)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가치 발굴 지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독창적 정체성 브랜드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경험적 지식자산 활용성 제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 촉매제의 역할 강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확장성 강화 ◦(현지 주도의 국토발전전략 수립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지속, 개도국 수용 기반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인식-적용-지원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진화 및 확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글로컬리제이션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성과 극대화 등 모델의 고도화와 확산 노력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