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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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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신] 한 · 베트남 건설협력 약정체결 외

n.152 (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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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95호] 지역정체성 확립 및 창조성 제고를 위한 문화지도 작성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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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일 시 ㅣ 2024.11.15.(금) 장 소 ㅣ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15일(금)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및 균형성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제언’ 발표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합리화 방안 등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학교 유선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선 주제발표를 토대로 공시가격의 개념, 산정방식 등 공시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춘남 감정평가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미숙 부장(연합뉴스), 유승동 교수(상명대학교), 이유리 과장(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시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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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5호 □ 현 정부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포괄적 국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반영된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2년 한국형 ODA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에 그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토·도시·인프라 분야 ODA 사업 또한 변화하는 국제규범과 수원국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5호“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선진공여국들은 각기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를 개도국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개선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전통적인 국토공간계획을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은 국가공간전략으로서 국제규범 또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의 강점인 특수성이 있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현지화를 포괄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잠재력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국토발전은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공 요인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지역 계획과 집행, 평가의 환류체계, 즉 PIE(Plan-Implementation-Evaluation) 모델이 제대로 작동한 덕분임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을 활용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은 맹목적인 표준화와 보편화를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상호 연대와 연계를 고려하여 세계-지역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국제적 가치 제고)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가치 발굴 지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독창적 정체성 브랜드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경험적 지식자산 활용성 제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 촉매제의 역할 강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확장성 강화 ◦(현지 주도의 국토발전전략 수립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지속, 개도국 수용 기반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인식-적용-지원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진화 및 확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글로컬리제이션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성과 극대화 등 모델의 고도화와 확산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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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8호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메타버스신산업 선도전략’ 등을 발표하고,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추진중에 있다. ◦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전망되며, 2035년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GDP 기준 최대 3조 6천억 달러(한화 약 4,6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8호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통해 메타버스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고 국토·도시 분야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국토·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제도) 현행 법령상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추진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메타버스로의 확장을 고려한 법제도적 틀 마련 필요 ◦ (전략계획) 도시 또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가정했을 때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큰 프레임과 데이터 연계방안을 포괄하는 국가 전략계획 및 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실증사업) 도출된 메타버스 활용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며, 도입의 효과성과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민원 업무, 국토·도시계획, 시뮬레이션 분석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생태계) 국가 주도로 한번 구축하고 정체되는 플랫폼이 아닌 지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개발) 몰입감 높은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디바이스의 휴대성, 실시간 방향 제어, 디바이스 간 호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R&D)에 대한 지원 필요 ◦ (경제 시스템) 유관 부처와 함께 블록체인, NFT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메타버스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토·도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구축 기반 마련)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초실감 가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호환성 확보, 리소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 개발 지원 ◦ (실증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활용 모델에 대한 메타버스 도입 효과성 실증, 실제행정・민원 업무에 실용화 및 활성화 지원 등 실증사업 추진 ◦ (정책 및 제도 확립) 국토·도시 분야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근거 법령(「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등)을 마련하고,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연계형 전략계획 및 로드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