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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공고 국토교통부 주최 국토연구원이 주관으로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대회 개요 □ 개요 ㅇ (목적)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부동산산업에 대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창업을 촉진하고 부동산산업 육성을 도모 ㅇ (주제) 부동산과 정보 기술을 결합한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 - 일상생활 속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자유롭게 정하여 수요자의 필요를 고려한 문제 및 해결방안 아이디어 장려 -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템 제출 장려 * 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생산 공공데이터(별첨 1, 2 참고) ㅇ (대상) 부동산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대회 운영 및 일정 공모 서류심사 창업캠프 발표심사 시상식 경진대회 공모 접수 ➡ 19개팀 선발 ➡ 창업캠프 운영 ➡ 7개팀 선발 ➡ 수상팀 포상 2.27∼5.8 5.20∼5.24 6.3∼6.28 7.10∼7.11 7.25 ※ 대회 추진 과정에서 세부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도전창업, 성장도약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창업 아이템 접수 ㅇ 서류심사를 거쳐 총 19개 팀 선발 후 창업캠프 운영 - 아이디어 우수성, 사업화 및 창업 가능성, 기대효과 등 심사 - 선발된 19개 팀은 창업캠프에 필수 참가(단, 팀당 1~2명 참가 가능) ㅇ 발표심사를 통해 7개 팀 선발 및 포상, 후속지원 2. 참가자격 및 제외 대상 □ 도전창업 부문(예비 및 3년 이내) ㅇ (참가자격)「도전! K-스타트업 2024」의 통합공고일(‘24.1.29.)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 신청자(팀장)는 통합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창업자 - (창업기업) 통합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21.1.29. 이후 창업)이면서,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이하 창업기업의 대표자 - 이외, 「도전! K-스타트업 2024」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참가 제외 요건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2016 ~ 2023”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왕중왕전 특별상·입상자 제외) - `24년 행정안전부 주최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에 동일·유사한 아이템으로 진출한 자(팀)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 성장도약 부문(4~7년) ㅇ (참가자격) 공공데이터를 활용,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한 4년 이상 7년 이내 창업기업(접수 마감일까지 시제품이 완료된 상태여야 함) * 이외,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의 참가자격을 준수해야 함 ㅇ (제외대상)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공고문에 명시된 참가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참가 제외 - 국토교통부 주최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기 수상자(팀원 포함) 또는 수상 아이템 3. 접수 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 방법 ㅇ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접수(start-up@krihs.re.kr) *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rihs.re.kr/) > 연구원 소식 탭 > 공지사항 > 2024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모집(팝업창 공지 별도) □ 제출서류 ㅇ 참가팀은 공통 및 해당 참가자격별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① 참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실적·기타 증빙 참고자료 별도양식 ③ 대표자·팀장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통합공고일(`24.1.29) 이후 발급본 ④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등록내역 전부 ⑤ 대표자·팀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부동산임대업’ 보유자 한정 예비창업 ① 팀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1개월 이내 발급 ② 팀원 보유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사실증명원 내 기재된 등록내역 있을 시 ③ 팀원 확인서, 팀원 신분증 사본 별도양식 기 창업 ①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팀원증명용 (1개월 이내 발급) ② 창업기업 확인서 - ③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공동대표, 각자 대표인 경우 공동·각자 대표자 서류 포함하여 제출 (매출)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수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계약서 등 (지재권)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등 (투자) 투자계약서(투자금액 포함), 주주명부 등 (고용) 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4. 평가 방식 □ 평가항목 ㅇ 각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배점 도전창업 부문 문제인식 20 해결방안 25 성장전략 35 팀구성 2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성장도약 부문 공공데이터 활용 20 문제인식 및 해결방안 10 시장성 20 혁신기술성 20 성장성 30 여성기업(가점) 3 합계 103점 * 세부 운영계획에 따라 평가지표는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고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서류심사평가‧발표심사평가) 구분 서류심사 발표심사 평가대상 공모접수 팀 전체 19개 팀 평가방식 비대면 서류 심사 발표 평가 평가일자 5.20(월)∼5.24(금) 7.10(수)∼7.11(목) 선발규모 도전창업 부문 : 13개 팀 성장도약 부문 : 6개 팀 도전창업 부문 : 5개 팀 성장도약 부문 : 2개 팀 * 대내외 사정에 따라 평가방식, 평가일정, 선발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시상내역 □ 시상규모 ㅇ (상금) 총상금 30백만원(최대 7.5백만원) ㅇ (상장) 국토교통부장관상, 국토연구원장상 등 상장 7점 6. 문의처 □ 경진대회 문의 ㅇ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 044-960-0273, 0653, 02-6375-1538 * 공모기간 중 문의처가 변경될 수 있음(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7. 후속지원 □ 범정부 창업경진대회 통합본선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수상팀) ㅇ (도전창업 부문) 중기부「도전! K-스타트업 2024」 참여자격 부여 및 지원(5개 팀) ㅇ (성장도약 부문) 행안부「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격 부여 및 지원(2개 팀) □ 공공데이터 지원 ㅇ 우수입상자가 창업하는 경우, 국토연구원 및 한국부동산원 보유 공공데이터 지원(창업활동 상황에 따라 협의) * 정부 위탁 데이터의 경우 정부와 별도 협의 필요 □ 수상팀 정기 모니터링 ㅇ 창업팀 산업 정보 및 인력현황 등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 8. 유의사항 ㅇ 필요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또는 창업캠프 및 발표심사에 불참하는 경우 입상 대상에서 제외 ㅇ 모집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경진대회 신청자에게 있음 ㅇ 동 경진대회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또는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상금 환수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제출된 참가신청서 및 최종 결과물은 반환하지 않음 ㅇ 이 밖에 「도전! K-스타트업 2024」와 「제12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공고문에 명시된 유의사항 등을 준수할 것
등록일 2024-02-27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무조정실]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현장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 협조 요청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국민·지자체·기관 등이 일선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규제개선 과제 접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선 민생·경제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건의과제 제출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방법 - 홈페이지: www.sinmungo.go.kr, 이메일: sinmungo@korea.kr - 우편접수: 세종시 다솜로 261, 정부청사 1동 339호 규제정비과 나. 처리결과: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확인 (접수일로부터 14일(주말 및 공휴일 제외) 이내 처리결과 안내) 다. 문의: 규제정비과 김민규 사무관(044-200-2634) 붙임 1. 규제건의사항 작성서식 1부. 2. 규제개혁신문고 안내포스터 1부. 3. 규제개혁신문고 대표개선 사례(보도자료) 1부. 끝.
등록일 2024-0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8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8호 “부동산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을 통해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부동산세제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이론 및 분석 모형을 구축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이론 모형 구축을 통해 단계별 부동산세제의 부과가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 이론 모형을 이용한 수치최적화 시뮬레이션 결과, 전세가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영향력 발견 □ 부동산세제가 자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취득세가 다른 세제에 비해 점유유형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모든 세제에서 세율의 인상은 자가점유 확률을 낮추는 반면, 세율의 인하는 자가점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세금부담이 발생하면 크든 작든 자가점유에 일정한 부담이 될 것으로 추정 ◦ 취득세를 인상했을 때, 자가점유에서 이탈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으며,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의 순으로 이탈 가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세율을 인하할 경우 임차점유가 감소하고, 세율을 인상할 경우에는 임차점유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 부동산세제가 국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 (매매거래량) 양도소득세 인상 충격은 1년 이내 거래량에는 영향이 발견되지 않으나, 이후 거래량을 지속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어 동결효과를 확인 ◦ (매매가격) 양도소득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이내에는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3년 후부터는 매매가격하락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전세가격) 종합부동산세 인상 충격이 발생하면 2년 후까지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종합부동산세 중과에 따른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시사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부동산세제별로 거래량, 매매 및 전세가격의 영향력은 상이하므로 세제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정책조합이 필요 ◦ 주택시장이 실거주자의 주거 선택을 유도하여 시장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정책 실시 필요 ◦ 임대사업자에 대한 운용비용을 낮춰 임대주택 공급유인은 높이되 세부담 전가유인은 낮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윈윈 전략을 채택할 필요 ◦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한 일정한 준칙을 마련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필요
등록일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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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이메일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이름, 주소, 전화번호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Q&A 등록자 정보 성명, 연락처,이메일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성명, 연락처,이메일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이름, 이메일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2년 재동의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영구 Q&A 등록자 정보 3년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3년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3년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3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정보전략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이메일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3년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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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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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 공공데이터 제도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 대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담당자 안내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유한나행정원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126 이메일 --%> 바로가기 공공데이터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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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