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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 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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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행복한 삶터 만들기와 주거복지 6]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통권385호 (201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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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0호]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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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정책 50년 평가

“주거복지정책 50년 평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6호 발간 □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1064호 「주거복지정책 50년 평가」를 발간하고  1960년부터 반세기 동안 추진된 주거복지정책을 시기별로 정책목표 설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집행체계 적절성, 국민체감도 측면에서 평가 하였다. □ (공공임대주택정책) 정책목표 달성이나 체감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 효율성과 형평성, 정책설계 및 집행 영역에서 개선 필요  □ (주거급여정책) 전 영역에서 고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형평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책목표 달성, 효율성, 형평성, 정책설계 및 집행, 지속가능성 및 적응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책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주거복지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거복지정책 방향) 보편적인 주거복지로 대상 확대 및 포용성 확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책임구조 구축,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 지역 거버넌스와 주거복지의 통합적 접근,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 모색 필요  ◦  (주요 주거복지정책 방향)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주거급여정책은 상호 보완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의 역량연계 활용을 통한 장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편, 협력적·전문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돌봄 수요 확대’, ‘지역 및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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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아세안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아세안 도시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향후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방설아: 아세안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기회 포착, 도전과제 극복의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개발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에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 서비스, 인프라 사업은 ‘스마트도시’라는 주제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참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과학기술, 산업부문에 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대상이 모호하여 민간기업의 분류기준과 성과를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해외 스마트도시를 계획·개발형과 서비스·솔루션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민간 참여자를 구분했다. 이후 포커스그룹인터뷰, 해외진출 사례 심층분석, 정부지원정책의 중요도-만족도조사(IPA)의 3단계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준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러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기업은 현지 시범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파악했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범사업의 확산과 상용화 방향으로 더욱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16명의 민간부문 전문가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부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민간 플레이어와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사업 경험을 접했다. 정책 문서에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하나의 과제로 새겨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자체가 기업의 생존 목표이며, 매 단계에서 도전과 좌절, 기다림과 재도전이 연속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기관에 전달하는 정책연구자의 책임감을 되새길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방설아: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수요가 높은 주택,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의 세 개 사업의 심층사례를 다루었다. 12단계의 ‘민간기업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의 주요 활동, 정부지원 활용 내용 등을 보여주어, 유사한 노정을 걷고 있는 다른 민간기업에게도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실증사례는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성과의 홍보자료, 스마트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의 최종 목적은 현장에서 사업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터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 성과와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국가가 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상세 수요, 그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장점이 맞닿는 부분을 찾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개발, 스마트도시, 아시아 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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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

"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34호 □ 청년은 타 연령 대비 수도권 집중양상이 두드러지며(2023년 기준 수도권 순유입자 수는 4.7만 명, 20대는 5.7만 명), 이는 일자리와 대학의 수도권 집중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함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34호 “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을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의 기업과 인적자본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에 대한 R&D 투자와 함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거점·생활거점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직주락(職住樂) 환경조성 및 지방대학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역할 정립이 필요 □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R&D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지방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지역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지방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 간 기능 분배와 연계가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 콘텐츠 개발과 교류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 김은란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 (지방 대도시 중심성과 연계성 강화) 광역권 내 대도시의 광역거점기능 강화 및 주변지역과 생활거점 간 연계 강화, 지자체 간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거점지역 고차서비스 기능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다양성과 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광역권 내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안정성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강화,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장기적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직주락 환경조성)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산업, 주거문화,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 패키지 마련 ◦ (지역경제 혁신과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역할 강화) 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발굴과 재정투입, 지역대학-기업-연구소 협력 강화, 지방대학을 혁신인재 양성거점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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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9] 카토그램으로 보는 2035년 인구 분포 전망

국토 2023년 11월호(통권 505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카토그램으로 보는 2035년 인구 분포 전망 2035년도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49.991%로 예측되어 현 수준의 과밀화된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추정 인구수 (명) 인천 1,559588-3205714 고양 894,052-1,559,587 광주 894,052-1,559,587 수원 894,052-1,559,587 용인 894,052-1,559,587 대전 894,052-1,559,587 성남 894,052-1,559,587 울산 894,052-1,559,587 서울 3,205,715-9264,390 대구 1,559588-3205714 부산 1,559588-3205714 창원 894,052-1,559,587 카토그램 특정한 데이터 값의 변화에 따라 지도의 면적이 왜곡되는 그림 특정 통계 수치에 따라 면적을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지역의 통계 수치가 크면 실제 면적이 작더라도 지도상에서는 크게 표현되고, 반대로 통계 수치가 작으면 실제 면적이 크다려도 지도심에서는 작게 표현두산백과 따라서 표현하는 주제의 상대적 공간적 분포를 사각적인 연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 자료: 국가통계포OSS)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출처: 국토연구원 2020, 미래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 전망(2005년) 8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제3호] 인구 및 국토공간구조의 변화와 전망, 세종 국토연구원 작성 신휴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eshin@krihsj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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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3]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국토 2023년 6월호(통권 499호) 지도는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조선시대 1400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彊理歷代國都之圖) 권근 외, 1402년, 채색 필사본(일본 류코쿠대학교 소장본의 모사본), 158.0 x 168.0c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우리나라 만든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일 뿐 아니라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중국의 '성교광피도', '혼인광리도'와 조선 전도, 일본의 지도를 합하여 새롭게 편집.제작 제작한것으로 중국을 가운데 둔 것에서 중화적 세계관이 나타남. 그러면서도 서남아시아.아라비아반도.아프리카.유럽까지 포함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온전하게 표현하는 등 미니의 세계에도 관심을 기울이던 개방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음. 1800 대동여지도(大東與地圖) 김정호, 1861년, 목판본, 각층 30.5 x 171.5cm(총 22층),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동여지도는 약1/160,000 축척으로써 도로망에는 10리(약4km)마다 표시해 지역 간 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지형,교통,취학 등의 요소를 모두 갖춤과 동시에 산줄기와 물줄기를 사실적으로 그려넣어 지표의 기복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으며 그림기호를 범례로 제시함 1900 정보수립 이후 대한전도(大韓全圖) 장지연,현성운,1970년, 33.7 x 25.0cm,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 1899년 최초의 현대식 지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지도 중 처음으로 경위선을 지도의 좌표로 사용 1969년의 지형도 1967~1974년 남한전역의 1/25천 지형도 762도엽 제작(현대적 지도제작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한 최초의 지도) 2015년의 수치지도 2003년부터 수치 지형도 2.0을 제작, 이를 이용한 1:5,000 지형도의 자동 제작이 실용화되었음. 현재와 미래 현재는 웹지도, 항공뷰, 위성영상 등 다양한 최첨단 지도 이용 서울시내 3d지도,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촬영한 정부세종청사 위성영상, 거리뷰 지도 1974년 이후 1/5천 지형도를 비롯한 국가기본도 및 국세지도, 연악해역기본도, 토지이용현황도, 위성영상지도, 사진지도 등 제작 항공사진촬영은 1966년 한화 협동 항공사진측량 협정 이래로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2004년부터 전국 아날로그 항공사진을 제공함 2015년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MMS를 활용한 정밀도로지도 구축 중 자료: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www.ngii.go.kr/kor/content.do?sq=49) 및 공식블로그(http://blog.naver.com/ngii2021)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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