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수시 23-0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서평]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 연구 (박진백 외 지음)

통권517호 (2024. 1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50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전세 시리즈 세미나1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주제발표1] 전세시장 메커니즘과 영향력 변화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3.21.(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회의실 5-1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대표단과 함께 3월 21일(금) ‘한국의 토지이용계획·토지 소유권 제도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공유하고, 우간다 측이 사전에 제출한 23개 항목의 질의에 관해 심층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본부장, 김승종 센터장, 정윤희 센터장, 황관석 부연구위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윤채영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Land Use Planning and Tenure Security of Korea’를 주제로 정희남 연구위원(前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의 발제 이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차, 관련 법·제도,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역할, 데이터 관리 체계, 토지 소유권 보장 및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간다와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간다 측이 제기한 다양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토지·부동산 분야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보건학적 요인 등 다양할 수 있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정책 방향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경제적 요인에 주목하여 원인을 진단하였고, 이에 대응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진백: 저출산 관련 연구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시기에 출산율이 더욱 낮아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을 대상으로 해당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향이 특히 두드러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20~30대가 쉽게 매입할 수 없는 수준의 주택가격은,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인구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진백: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은 2.1명이다. 이를 인구대체수준이라고 정의한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라면 한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절반이 되고, 1명이 되지 않는다면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몇 세대를 거치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의 출산 결정구조를 연구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20~30대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지 않고,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까지 출산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는 것이 이 연구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이다. KRIHS: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진백: 이 연구는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과 같이 자녀순위별 출산의 결정요인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등 자녀순위별 출산에 대한 통계 마련이 중요하였다. 이 통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계청 관계자에게 연락해서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받는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행히 통계청의 도움을 얻어 자녀순위별 출생아 통계를 만들어냈고, 이 과정에서 연구진인 권건우 전문연구원의 노력과 고생이 컸다. KRIHS: 연구 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진백: 이 연구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이외에 사교육비,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주거비 안정, 사교육비 해결 등의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매우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택가격은 여전히 비싸고, 사교육비 역시 높은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주거비나 사교육비 등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정책이 지속되길 바란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진백: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는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향후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가장 정확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미래 사회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할 계획이다.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2014년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에 재직 중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실 전문위원, 한국부동산원 시장분석연구부 책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및 정책, 금리 및 유동성, 부동산조세, 저출산·교육·산업재해 등 인적자본 등이다.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다섯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경주 항리단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기존에 행정청 공급을 목적으로 비축되어오던 기능을 보완하여,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비해 적기/적소/적기에 공공주택, 혁신성장, 탄소저감 등 공익목적의 토지를 공급하고 중·장기 토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 개선 필요 국유재산 매각대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 활용 사업 중 국유지 신규 매입·비축 성격으 ㄹ지니는 비축토지 매입사업 예산은 2020년 기준 565억 원으로 전체의 3.5% 비중에 불과 국유재산 토지비축은 2014년 이후 보유량이 다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매입·지정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기존에 비축된 토지의 활용성이 떨어져 사용량이 줄어든 점이 비축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김고은 부연구위원, 이승록 국·공유지연구센터장, 박진백 유연구위원, 이종소 부연구위원, 이수암 전문연구원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 정책방향 No.967 전문보기 → 월간 국토 특집 :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와 우리도시정책과제 국토시론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한국의 여정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골목기행 : 걸으며 만나는 신라 천년의 역사, 경주 황리단길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 국민신문고 데이터로 국토 민생현안 이슈 읽기(3) KRIHS가 만난 사람 :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모두를 위한 도시’를 향하여 -쉬프라 나랑 수리(Shipra Narang Suri)유엔 헤비타트 도시실천국장 국토 No.511 전문보기 → 채용공고 ▶ 2004년 제6차 위촉기간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3] ▶ 2024년 제 7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마감일: 2024.6.10]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