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정책 50년 평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6호 발간

□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1064호 「주거복지정책 50년 평가」를 발간하고  1960년부터 반세기 동안 추진된 주거복지정책을 시기별로 정책목표 설정의 적절성, 성과 달성도, 집행체계 적절성, 국민체감도 측면에서 평가 하였다.

□ (공공임대주택정책) 정책목표 달성이나 체감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 효율성과 형평성, 정책설계 및 집행 영역에서 개선 필요 

□ (주거급여정책) 전 영역에서 고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형평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 

□ (주거복지 전달체계) 정책목표 달성, 효율성, 형평성, 정책설계 및 집행, 지속가능성 및 적응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책체감도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 

□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주거복지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거복지정책 방향) 보편적인 주거복지로 대상 확대 및 포용성 확보,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책임구조 구축,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 마련, 지역 거버넌스와 주거복지의 통합적 접근, 미래지향적인 정책방안 모색 필요 

◦  (주요 주거복지정책 방향) 공공임대주택정책과 주거급여정책은 상호 보완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의 역량연계 활용을 통한 장기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편, 협력적·전문적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 

◦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맞춤형 돌봄 수요 확대’, ‘지역 및 주거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