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34호

□ 청년은 타 연령 대비 수도권 집중양상이 두드러지며(2023년 기준 수도권 순유입자 수는 4.7만 명, 20대는 5.7만 명), 이는 일자리와 대학의 수도권 집중에 의해 비롯된 것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와 함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김은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34호 “인구감소시대, 지방 대도시 거점기능 강화 전략”을 발간하였다. 

□ 우리나라의 기업과 인적자본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 대도시에 대한 R&D 투자와 함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거점·생활거점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일자리와 직주락(職住樂) 환경조성 및 지방대학이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역할 정립이 필요

□  해외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R&D 투자가 지역 일자리와 성장을 주도할 수 있으며, 지방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지역창업 및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지방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거점 간 기능 분배와 연계가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 콘텐츠 개발과 교류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시사점을 도출

□ 김은란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 (지방 대도시 중심성과 연계성 강화) 광역권 내 대도시의 광역거점기능 강화 및 주변지역과 생활거점 간 연계 강화, 지자체 간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거점지역 고차서비스 기능 확충 및 접근성 강화

◦ (다양성과 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 조성) 광역권 내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지역산업 체질개선과 안정성을 위한 일자리 다양성 강화,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장기적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창의적이고 매력적인 직주락 환경조성) 유연하고 창의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산업, 주거문화, 복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정책 패키지 마련

◦ (지역경제 혁신과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역할 강화) 대학을 구심점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수단 발굴과 재정투입, 지역대학-기업-연구소 협력 강화, 지방대학을 혁신인재 양성거점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