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 근린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Urban Regeneration Model for Small and Medium Sized Cities)

기본 20-4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시도연구원 도시재생 네트워크 정책세미나 발제1]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 근린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지방 중소도시 특화 재생, 거점확산형 연계모델로 전환 제안”

​​“지방 중소도시 특화 재생, 거점확산형 연계모델로 전환 제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2호  『지방 중소도시 특화형 재생 추진방안』를 통해 지방 중소도시 특화 재생모델 등을 제안했다. □ 현재의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은 대도시에서 출발하여 발전·세분화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 중소도시 여건과 잠재력을 반영한 재생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 인구유출 방지 등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쇠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사업 프로세스 중심의 지역산업을 강조하는 재생모델 차별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현황분석 결과, 지방 중소도시별로 특성이 상이함이 나타났으며 기반산업, 인구증감 등에 따라 유형화 했다.  ◦ 도시 특성별 4개 사례도시(원주·목포·제천·의성)를 선정하여 공간구조, 산업구조 및 일자리정책, 쇠퇴 특성, 재생사업 추진실태 등을 분석한 결과, 현재 재생사업은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유사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산업과의 연계는 미흡한 편이다.     - 도시 유형별 쇠퇴 특성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도시가 유사한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 2+3차 산업 기반의 인구유지 도시는 외곽개발로 인한 원도심 쇠퇴가 심화되고 있으며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과 연계한 재생사업 발굴·추진,    ◦ 1+3차 산업 기반의 인구유지 도시는 원도심은 주변지역 거점 역할을 담당하므로 농업·서비스업 특화와 연계한 재생사업 발굴·추진이 필요하다. □ 연구팀은 지방 중소도시 재생은 현행 모듈화된 매뉴얼 형태를 지양하고, 지자체가 지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토대로 지역 특성을 살린 유연한 계획과 사업방식을 추진을 강조했다. ◦ 거점공간에서 시작하여 재생거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순으로 확장해 나가는 지방 중소도시형 재생사업으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을 제안했다.(선先 사업추진→성과확산→후後 계획수립) ◦ 지방 중소도시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 및 적용을 위한 정책방향으로 전환하고 추진절차․방식, 실행체계 등의 제도개선도 강조했다. ​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근린재생형 사업추진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2014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전국 약 500여 곳에서 추진 중이다. 대도시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재생사업은 빠르게 지방도시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중소도시 재생은 이렇다 할 전략모델과 추진방향이 부재하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연구를 통해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한 지방 중소도시가 추구해야 하는 재생사업의 방향과 사업방식 등의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박정은: 이 연구는 전국의 도시재생사업이 획일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게 되었다.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구조, 산업구조, 도시규모 등이 대도시와는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내용과 사업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따라서 사업 성과와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박정은: 재생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사업이 발굴되어야 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방 중소도시가 가지는 산업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추진모델 발굴과 적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산업적 측면의 고려는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 근린재생형 사업추진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산업 활성화와 재생 정책이 연계되어야 지방 중소도시가 직면한 인구유출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박정은: 현장 중심으로 연구를 추진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연구제목을 말씀드리며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모두 걱정을 하셨다. ‘재생모델’이 주는 어감 때문이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획일화된 재생모델을 마련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다. 사업내용 중심의 재생모델이 아니라 사업추진 프로세스에 기반한 재생모델임을 한참을 설명 드리고 나서야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며 연구진은 처음에 없던 부제를 달기로 결정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박정은: 4개 사례도시를 대상으로 심층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담인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역 전문가분들을 만나고 인터뷰하는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고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무척 아쉬웠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박정은: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2015년부터 해오고 있다. 해마다 연구를 수행하며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구체화하며 후속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향후에는 산업도시·농촌도시 등 지방 중소도시 특성별로 특화된 실질적인 재생모델과 사업방식을 더욱 구체화해 나가고 싶다. 현장과 맞닿아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하고 싶다. 박정은 연구위원은 2014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도시재생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시관리 등이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창조경제형 도시재생모델

5일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새로운 지도부가 공식 출범한 이번 전인대에서 향후 중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으로 '도시화'가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도시화율(도시인구비율)은 현재 50% 정도에 불과해 앞으로 10년간 도시화 관련 사업에 약 7,000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180개 대도시와 1만개의 중소도시에 대대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주택과 빌딩ㆍ도로 등 하드웨어 투자를 넘어 교육ㆍ의료ㆍ양로 등 복지 인프라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시화 투자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매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세계은행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ㆍ남미 등에서 급속하게 이뤄지는 도시화 현상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도시화 정책의 지식과 경험을 국가 간에 공유할 목적으로 '도시화 지식플랫폼(UKPㆍUrbanization Knowledge Platform)'을 구축했다. 특히 세계은행은 동아시아에서의 도시화 지식플랫폼으로 2011년에 한국의 국토연구원을 공식 지정해 한국의 도시화와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개발정책의 경험과 지식을 개도국으로 널리 전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화는 오늘날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한국 도시화율은 1960년 35.8%였으나 1980년 66,4%, 1990년 79.6%, 현재는 약 90%에 이르고 있다. 주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공업단지와 주거지역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전국의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농어촌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됐다. 하지만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도시들이 이제는 많이 노후화되면서 이런 도시를 잘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도시에 사는 인구비율을 90%선으로 지속시키는 한편 노후화된 도시를 수리하고 정비해 살기 좋도록 하는 도시재생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과제를 통해 도시권과 도시재생을 향후 핵심 국토정책의 방향을 설정한 바 있다. 두 정책은 긴밀히 연계돼 있다. 특히 과거 도시화가 산업화 및 새마을운동과 연계됐듯이 향후 도시재생정책에서는 창조경제를 접목한 도시재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인 바 도시재생에서도 융합적 패러다임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가 자랑하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도시방재-방범-교통시스템 등에 기반한 스마트 도시재생방식이 요구된다. 동시에 생활복지 인프라와 주택ㆍ의료ㆍ교육, 보육ㆍ문화ㆍ중소기업과 일자리 등이 잘 융합된 공동체적 도시재생방식도 긴요하다. 한국의 창조경제형 도시재생모델의 추진은 새로운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세계은행 등 해외에서도 주목 받게 될 것이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