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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울광장의 재조명: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광장의 역사를 돌아보다

통권472호 (20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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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일        시 ㅣ 2024년 5월 28일(화),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DPC)는 5월 28일(화) 국토연구원 GDPC 회의실에서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다. 월 1회 개최하는 GDPC 아카데미는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연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며, 국제 개발 협력의 이론과 실무, 다양한 지역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한 전문가의 강의와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도영아 박사가 “국제개발협력과 아프리카 지역 이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도영아 박사는 아프리카 대륙과 국가의 지리적, 인구적,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면한 빈곤과 불평등, 보건, 기후 변화, 불안정한 정치 상황,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의 주요 이슈를 소개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현안에 아프리카만의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1999년에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 AU)이 설립되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합하고 아프리카를 세계 경제의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발표 후반부에서는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협력 전략과 함께 올해 6월 4일과 5일에 개최 예정인 ‘2024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소개했다. 정상회의에서는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전략을 주요 의제로 다루게 된다.  GDPC 아카데미는 국제 및 국내 개발 협력 동향과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GDPC 아카데미에서 공유된 지식과 다양한 관점의 논의는 향후 GDPC 활동의 견고한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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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고속철도 개통 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9호 □ 우리나라의 고속철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 사업 개통 후 올해로 고속철도 개통 20주년을 맞이할 예정임 ◦ 2004년 약 2,000만 명이 20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고속철도를 이용했다면 2022년 기준 약 9,500만 명이 69개 고속철도역을 통해 전국으로 이동하며 반나절 생활권을 형성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9호 “고속철도 개통20년, 국토균형발전 효과분석과 향후과제”를 통해 고속철도 개통 후 20년간 국토균형발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토의 균형적 성장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고속철도 역할을 모색하였다. □ 개통 당시 레일 위 혁명이라 불리기도 했던 고속철도는 그동안 국내외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 발전과 도시 간 연결성 강화에 이바지 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이 누리는 고속철도만의 접근성 개선 잠재적 순효과는 0.7시간으로 추정 ◦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1시간의 잠재적 가치는 8만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인구 1인당 시간 감소효과를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추정하면 약 2조 원 정도라 할 수 있음 □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로 정차도시를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지역 1~2곳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지가 및 토지이용 변화와 상권 및 유동인구 변화 등 지역활력 효과가 역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관측되고 있음 ◦ 도심형에 해당하는 역은 서울역, 부산역, 대구역, 대전역, 강릉역 등이며, 도심외곽형은 천안아산역, 광주송정역, 진주역 등이 해당하고, 도심밖읍·면형은 울산역, 공주역, 경주역 등으로 대표됨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고속철도 정책의 향후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과제 ① 기존 고속선을 활용한 거점 간 연계) 주어진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존 고속선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요 거점도시의 교통망을 연계하기 위한 철도 투자방향의 전환이 필요, 또한 운송수단 간 통합교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접근성 격차를 완화해 나갈 필요 ◦(과제 ② 고속철도역 위치별 차별화된 발전전략) 이미 구축된 역사의 위치를 바꾸기는 어렵지만 역사를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과 주변 지역 연계성 강화는 고속철도 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고속철도역 위치 유형별 모델 세분화를 위한 기초조사 및 모델 세분화 필요 ◦(과제 ③ 지역개발계획과 연계) 지역 내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수요를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역개발계획과 운영을 연계하는 경우 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많음에 따라, 지방시대에 맞추어 지자체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 필요 ◦(과제 ④ 고속철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연구 수행 확대) 고속철도-광역철도를 연계하고 정차도시와 주변 지역 간 경제권 형성에 관한 연구, 고속철도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거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지역개발·관광·산업 기능 등 융·복합화 방안 연구, 구체적인 설문과 사례조사를 통한 고속철도역별 활성화 방안 연구 등 고속철도 활용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 수행 확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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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현황과 시사점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현황과 시사점"국토硏, 워킹페이퍼 (WP 22-03호) 발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비대면 일상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람-네트워크-공간 등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특히 교육과 기술이 결합된 에듀테크를 활용한 글로벌 온라인 지식·경험 공유 플랫폼의 가치와 위상은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천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현황과 시사점』에서 국내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역량과 해외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현황의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이천재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사회·경제·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한국의 국토정책 지식과 발전 경험 공유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확대를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구축과 콘텐츠 개발 그리고 플랫폼의 고도화가 요구”된다면서, □ 국내·외의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정책제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의 명확한 비전(vision) 및 전략(strategy) 수립 필요- 지식공유 플랫폼의 설계와 구축에 있어 구체적인 비전을 먼저 수립하고, 이후 목표, 교육 모델 및 운영방식, 학습 구조, 목표 대상, 교육과정 설계, 콘텐츠 개발·품질 관리, 배포·활용, 평가·인증, 학습 지원 체계 및 파트너십 등에 대한 세부 이행전략이 부서 단위가 아닌 기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협력적 학습 수요 분석(collaborative learning needs assessment)을 통한 교육과정 설계 필요- 한국의 국토발전 지식·경험 공유에 대한 몰입도/효율성/효과성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디지털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실무자와 학습자의 관점에서 다학제적 학습 수요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학습 목표 달성에 필요한 지식, 기술, 역량 등에 관한 세부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이 반드시 설계되어야 함 ◦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전략적 파트너십(strategic partnership)을 통한 학습 지원 체계 구축 필요- (1) 각 기관의 우수성이 비교우위에 있거나 장점이 있는 콘텐츠의 공동 활용, (2) MOOC, 기술웨비나, 온라인 지도(tutored) 과정 등 디지털 학습 과정의 공동 설계, 개발, 배포·활용, (3) 국내·외의 대학원 석사 프로그램에서의 글로벌 국토정책 콘텐츠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 파트너십 체결, (4) 콘텐츠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협력 기관과의 학습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콘텐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표준화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ce) 도입 필요- 그동안 축적한 한국의 국토정책 지식 자산을 누구나 쉽게 활용·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표준화 체계 및 방안을 수립하고,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을 통해 학습자와 교수자가 한국의 국토정책 및 발전 경험 등에 관한 고품질 콘텐츠의 이용과 공유에 대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도록 ‘공공누리’, 즉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 및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 및 콘텐츠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연계성 강화 필요-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SDG 4의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을 목표로 하고, SDG 4.7이 요구하는 혁신적인 교육 모델 도입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보 및 교육 원칙을 수립하는 노력이 필요함​□ 이천재 부연구위원은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국토정책 디지털 지식공유 플랫폼은 한국의 국토개발지식·경험과 협력대상국의 정책 수요 및 주요 현안을 상호공유·학습하여 개발 협력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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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교육 국제워크숍&세미나 공동연구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국토연구원은 글로벌 지식 네트워크에서 국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성장해 왔고, 이제 국토·도시·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 해왔습니다. 국토연구원은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기후변화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혁명, 최근 코로나-19 방역 등과 같은 국제적 공동의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협력국 정부 및 유관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국토관련 정책수립 및 국토개발에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엔, 세계은행, IDB 등 국제 기구 및 KOICA(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내기관과 공동으로 협력국 개발지원 연구·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연구 선진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유수기관과의 정책 네트워크 운영, 국제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협력을 수행하면서 연구의 질을 개선하고 국제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