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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적 국토공간구조 분석 연구 : 인구분산에 의한 수송에너지 절감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국토연 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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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정보] 독일: 에너지산업의 견인차, 재생에너지

통권365호 (2012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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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8호] 에너지절약형 국토공간체계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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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국토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공동토론회 ``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한국판 뉴딜`` 발표 3] 건물 에너지효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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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 공동세미나 개최

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4.2.(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4월 2일(수) ‘한반도 미래 발전을 위한 북한 국토·경제 분야 연구 성과 및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등 통일·대북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북한 연구 관련 국책연구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연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기획재정부 김윤정 과장과 통일부 이유진 과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와 국토연구원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개발연구원 이종규 글로벌·북한경제연구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1세션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남진욱 부연구위원의 ‘북한의 시장가격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통일국제협력팀장의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의 소비시장 연구’, 통일연구원 홍제환 연구위원의 ‘저출산·고령화시대의 통일문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2세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정수 연구위원이 ‘북한 에너지·경제 현안 및 전망’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서종원 연구위원이 ‘북한 교통·물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강민조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장이 ‘북한 국토관리 현안 및 전망: 위성영상 기반의 재난재해 및 산림복구평가를 중심으로’를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 경제 및 국토·인프라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종합 토론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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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1호 □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저소득 및 주거취약가구의 주거안정과 국민 주거복지 수준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평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대상의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 ◦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 기준이 다르고 지역별 유형 분포에 차이가 크므로 이를 모두 반영하여 조사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강미나 선임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1호“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조사체계 구축방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통계의 주요 한계와 원인을 살펴보고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정기조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1,000 표본을 바탕으로 시범조사(2023.7.31.~2023.9.1.)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만족도, 주거비 절감, 거주 기간 안정 등의 주거안정효과, 주거상향 등 정책효과 파악가능성을 테스트함 ◦ 전국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조사를 위해서는 기존주택 매입과 전세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정확한 모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공급 주체 간 협조가 긴요 □ 강미나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범조사, 해외사례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거기본법」 제20조 제2항 ⑦에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를 조사대상으로 추가 ◦(조사주체 및 주기) 조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 정부가 수행하되 모집단 형성 등 조사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부처가 우선 시작하고, 조사주기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 ◦(모집단 파악 및 표본설계) 공공임대주택의 모집단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된 모든 공급 주체가 시스템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모든 유형과 가구 특성이 포함되도록 표본설계 ◦(조사문항 개발) 정책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정책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문항, 에너지 효율화, 지속가능한 공급, 주거관리 관련 경험과 만족도 등 정책수요와 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사문항 개발  ◦(조사수행과 결과 공표) 일차적으로 대면조사, 장기적으로 비대면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사방법활용, 기본 데이터 공개를 위한 계획, 통계승인, 자료 검증과 분석계획, 자료 관리와 공표기관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전반적인 과정과 단계마다 조사수행 타당성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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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6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거정책연구센터 박미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6호“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을 통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 현황을 살펴보고 주거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오스트리아의 주택시장은 자가 소유 비중이 48%로 높지 않고, 임대 42%, 무상 10%로 구성되며, 임대 부문은 사회주택 임대(24%)가 민간 임대(19%)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 □ 오스트리아 사회주택은 크게 시영주택과 제한영리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시영주택은 시정부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 및 관리하고, 제한영리주택은 제한영리주택 사업자(조합, 법인)가 정부 지원금 및 공공대출을 활용하여 건설,공급, 관리하는 차이가 있음 ◦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 빈을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사회주택 공급의 주요한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 ◦ 민간에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는 비영리 또는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주택 공급업자로, 이들의 연합체인 제한영리주택조합협회가 구성립  □ 사회주택 내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입주자격 기준을 저소득층에 국한하지 않고 전 국민의 80%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하며, 실제 사회주택에 입주한 대상자의 소득분위별 분포는 상당히 고르게 나타남 ◦ 사회주택 입주자 기준은 전체 국민의 80%가 대상이 될 정도로 소득 기준이 관대하고, 시영주택의 경우 과밀가구, 청년가구, 노인가구와 같은 특수한 소요에 대응하여 입주 우선권을 부여 □ 박미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책일관성) 오스트리아에서는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탈상품화된 섹터 유지를 정책목표의 하나로 인식 ◦(주택에 대한 인식)오스트리아 주거정책은 주택을 상품(commodity)이 아닌 사회적 인프라(social infrastructure)로 인식하여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주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인식 ◦(적극적 민간활용) 국내 공공임대주택 재고의 공급 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75.1%, 지자체 및 지방공사 17.1%, 민간 5.7% 수준인 반면, 오스트리아의 사회주택은 제한영리주택 사업자가 공급한 제한영리주택이 70.7%, 지방정부가 건설한 시영주택이 29.3%를 차지 ◦(친환경 요구에 대응) 신규주택 건설 시 공모 기준에 생태적 기준을 포함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친화 건축물 건설을 중요시하며, 최소한의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사용 제고,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기준 설정 등을 건축 전반에 걸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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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2]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국토 2023년 4월호(통권 498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동북아 6개국 SDGs 이행 현황 중국 순위 56/163 , 국가 점수 72.4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한국 순위 27/163 , 국가 점수 77.9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일본 순위 19/163 , 국가 점수 76.6 /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러시아 순위 245/163 , 국가 점수 74.1 / 지역 평균 : 71.6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몽골 순위 109/163 , 국가 점수 63.5 / 지역 평균 : 65.9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북한 순위 NA/163 , NA, 지역 평균 : 77.2 / SDG별 달성 평균 / SDG 대시보드와 트렌드 *주요 SDGs 이행 현황 -SDG7 접근성 있는 깨끗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 / 러시아,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한국, 중국, 일본(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SDGS 산업 혁신 및 인프라(Industy, Innovation and infrasructure) / 러시아, 몽골(중요한 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일본(목표 달성) / 중국, 한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 / 러시아, 일본(과제가 남아있음) /몽골, 북한(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 있음) -SDG13 기후 행동(climate Action) / 러시아, 한국, 몽골, 일본(중대한 과제가 남아있음) / 중국(과제가 남아있음) / 북한(목표 달성) ※지속가능발전 보고서tps://dashboards.dginox,org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SDG 달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Sachs, Sachs, Lalortune and Kroll et al., 2022, From Crisis to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s Roadmap to 2030 and Beyond,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202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바람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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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로 에너지 실현을 위한 미래형 녹색 한옥

저탄소·제로 에너지 실현을 위한 미래형 녹색 한옥 학교명 : 진해중앙고등학교 동아리명 :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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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 바람 친화적 토지이용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방안 연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도시 그린인프라 계획모형 구축방안 연구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산지의 재생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정량적 위험도 평가를 통한 하천 홍수방어목표 적정화 방안 연구 2020 합리적 하천관리를 위한 기준유량 설정방안 건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건물·토지공간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국토공간 유형구분 연구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방안 연구 2019 주민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및 정책적 활용 방안 연구 대형재해에 대비한 도시 복합재난 관리방안 연구 2018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I) 친수지구 관리의 지능 정보화를 위한 통신 빅데이터 활용방향 연구 효율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수자원 정책방향 연구 지역간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물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체계 개선 연구 2017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국공유지 체계적 활용 방안 지하수이용부담금 적정 부과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I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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