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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의 특성분석 및 정책시사점
수시 15-20
저자 이윤상
발행일 201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통권510호 (2024. 4)
저자 국토연구원
발행일 2024-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하수정 연구위원, 조윤지 전문연구원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정책적 지원방식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 정책방안 ①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 추진.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②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③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등록일 2023-07-20
연구원소식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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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5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국토정책Brief 제925호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진단한다: 자가소유 90%가 주는 시사점”을 통해 싱가포르의 주거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싱가포르의 높은 자가소유율로 인해 그동안 주택공급 주체나 재원, 배분방식 등 일부 제도 중심의 체리피킹식 단편적 소개에 관심이 집중되어옴. 그러나 정책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의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맥락과 정치적·제도적 특성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물론 토지마련부터 주택배분과 재원마련, 재건축 등 단계별 참여주체에 이르는 전 분야를 망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 ◦ 싱가포르에서 추진한 자가소유 증진은 단순한 정책 지향점을 넘어선 건국 이념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며, 개별 가구 입장에서는 자산증식과 주거 안정, 노후생활비 마련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기능 ◦ 토지국유화를 바탕으로 안정적 주택공급과 배분,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중앙적립기금 활용, 주택 노후화와 토지 재활용을 위한 재건축 등 각 단계별 전담 법정기구가 자가소유 증진에 기여 ◦ 최근에는 생애최초주택 구입 지원, 고령화와 같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싱가포르 주거정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도시국가 형성 초기 실업과 주택난 해결을 위해 강력한 토지수용법으로 토지국유화를 추진하였고, 자가소유 증진은 주거의 안정성뿐 아니라, 임금 노동자 형성, 주류 사회 진입, 정치적 지지 세력 확보 등 사회 다방면에 효과를 가져와 주거정책이 국가건설의 도구로 기능 ◦ 주거사다리 작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과 주택배분 시 가족주의, 사회적 혼합을 중시하고, 공동주택 거주 행동양식 준수를 요구하는 등 주거정책이 다기능 수행 ◦ 국내 공공자가 도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싱가포르 공공자가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있으나 맥락적 차이가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 ◦ 자가소유와 자산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자산기반 복지국가 모델은 지속적인 가격 유지 및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미래 지속가능성은 미지수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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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9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주택‧토지연구본부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 주거비를 실제 주거목적의 주택 거주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으로 산출하고 가구의 주거비 과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임차가구와 최저생계비 미달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거비 부담은 주거 외에도 비주거분야의 지출 및 삶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처분소득 자체의 상대적 불평등보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 지출을 제외한 잔여소득의 가구 간 상대적 불평등이 증가하며, 이는 주거비 지출의 영향으로 해당 가구의 비주거분야 지출 격차가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실제로 특정가구가 주거비를 과부담할 경우, 박탈지표로 측정한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하고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분야 지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개인이 인식하는 주관적 박탈은 주거비 부담 수준에 영향을 받으며 그 외 주거점유 유형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 주거비 지출 제외 잔여소득 등의 영향을 받음 □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저소득 임차가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물질적·사회적 자원의 결핍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자가가구 대비 느끼는 박탈 수준이 높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박탈 역시 높게 나타남 □ 조정희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함 ◦ (자가보유 지원)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함 ◦ (이자율 부담 관리)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안심전환대출,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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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정책의 국제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주택금융정책의 국제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82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주택금융정책의 국제 비교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 주요 주택금융지표의 국제비교(13개국), 가계부채 규모와 경제성장, 거시건전성 정책(LTV, DSTI) 동향, 주택금융 및 보조금 지원정책 동향을 분석했다. □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부채과부담 가구비중(DTI>3, DTA>75%)은 양호하나 소득이나 자산가격 하락에 대비해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부채 비중(23.1%)을 고려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13개 사례 국가의 평균적인 단기부채 비중은 2020년 기준 7.8%로 대부분의 가계부채가 1년을 초과하는 장기부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탈리아와 덴마크는 장기부채 중 59.7%와 83.3%가 주택구입을 목적 ◦ 반면 한국(23.1%), 미국(31.7%) 등은 상대적으로 단기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단기부채의 이자율과 연체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채구조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 □ 가계부채와 미래 경제성장률은 비선형 관계에 있으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이상인 경우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2019년 기준)로, 그 규모나 증가율이 높다는 점과 현재 가계부채 수준이 90%를 넘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관리는 미래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 □ 2019년 기준 선진국의 평균적인 LTV 규제 수준은 85.1%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DSTI 한도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가 증가했다. □ 미국은 금리상한형 변동금리 모기지론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과 싱가포르는 대출지원정책과 보조금정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호주는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를 통해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 김지혜 부연구위원은 주택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개선 추진’, ‘주택실수요자 지원 및 보호방안 확대’, ‘정책기반 조성’을 언급하며 관련 정책을 제안했다. ◦ 주택실수요자를 지원하고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 저금리 및 금리상한형 대출 등 주택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상환능력 측정을 위한 소득 확인 및 정확한 국제통계(자가점유율, 주택가격 등) 반영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이 필요 ◦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을 위해 금융 안정성과 자산시장 안정성을 목표로 하는 거버넌스 구축, 상환능력 중심의 관리체계 정착, 모니터링 시스템의 신뢰도 강화 필요 ◦ 주택실수요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지속적 저금리 금융지원 및 금리상한제와 연기금 활용 확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 ◦ 소득 확인 시스템의 정확도 강화 및 주택가격지수나 주택구입목적 장기부채 규모 등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주택금융정책기반 조성
등록일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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