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문학과 공간 29] 뜨내기들의 도시,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뿌리 - 김금희의 단편들 그리고 인천

통권499호 (2023. 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

“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55호​​​​​​​​​□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다예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참여형 도시계획 확립을 위한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 방안』에서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 현황과 커뮤니티 보드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국내·외 커뮤니티 보드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커뮤니티 보드 운영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현행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경직적이고 폐쇄적인 구조로 인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거나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계획서 열람 등의 주민참여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나 필요에 따라서는 주민계획단의 구성과 운영, 설문조사, 주민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주민참여 제도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주민참여 제도는 참여방식, 참여대상, 정보제공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지역과 거주민에 대한 고려 없이 도시계획이 결정·허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현행 주민참여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주민들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도시계획·개발 이슈를 공유하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보드(Community Board)’ 제도의 도입·운영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보드란 도시계획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주민대표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표성이 있고 역량을 갖춘 주민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협의 및 자문 형식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개발과 관련된 주민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참여 도시계획을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받는 국내·외 사례 네 가지를 선정하여 검토하고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주민조직 운영 시에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며,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뉴욕시 전역 59개 커뮤니티 구역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커뮤니티 보드는 해당 커뮤니티와 관련된 공적 결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제시하는 주민대표기구  - (미국 휴스턴시 슈퍼근린주구 협의회) 휴스턴시 88개의 슈퍼근린주구(Super Neighborhoods)는 ‘근린주구 기반 정부’ 개념에 근거하여 도입된 지역 단위이며, 슈퍼근린주구 협의회(Super Neighborhood Council: SNC)는 지역 운영을 지원하는 주민조직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도시계획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갈등을 조정하는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마을계획단))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주민조직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읍·면·동 단위에 설치되고 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짐□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계획·개발 안건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할 목적으로 적정한 공간 범위를 정하여 커뮤니티 보드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권한 부여’, ‘참여 확대’, ‘정보 공유’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다예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커뮤니티 보드 도입 시에는 ① 적정 공간 단위, ② 신설 또는 기존 조직 활용 등의 도입방식, ③ 대표성 확보를 위한 규모 및 구성 방식, ④ 주요 기능과 역할 분담, ⑤ 효과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지침에 커뮤니티 보드 도입·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 형성◦ (지방정부) 커뮤니티 보드의 체계적 도입·운영을 위해 설치, 규모, 구성, 주요 기능, 세부 운영 방침 등을 규정하는 조례 또는 지침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시행◦ 단기적으로는 커뮤니티 보드에 간단한 자문이나 의견 청취 기능 정도를 부여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위상과 역량 향상에 따라 단계적으로 기능 확장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

“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국토硏,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영국 브렉시트 사태를 통한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주권 문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이민자 유입으로 일한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에 앞서, 오랜 시간 이어진 뿌리 깊은 지역 격차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소외지역 주민이 런던의 엘리트에게 가진 분노를 표출한 정치적 결과이다.  - 영국은 오랜 시간 남과 중·북부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지역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레벨링업 아젠다(Levelling-Up Agenda)”공약으로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레벨링업 아젠다”를 공약으로, 오랜 시간 노동당을 지지하였던 산업쇠퇴 주역의 주민을 표를 얻어 승리했다.  - 브렉시트로 인해 EU로부터 정책 결정권을 다시금 갖고 오면서 영국 중앙정부는 자구적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했다.  - “레벨링업 아젠다”의 특징은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와 코로나19(COVID-19) 등 불확실한 대내외환경으로 인해 ‘큰 정부’로 회귀하는 향상을 보인다. ◦ 개별 지방정부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근본적 역량이 부족했던 탓과 함께 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협력적 성장이 아닌 경쟁적 구도에 따른 지역 격차 심화는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를 초래했다. - 지방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데, 영국 런던과 산업쇠퇴지역처럼 지역 간 태생적 역량 차이로 인해 정책개입 없이는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사례를 통해 사회분열 위험 인식, 균형발전 정책 당위성 제고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언했다.①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 인식]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공업 도시의 쇠퇴 과정이 영국의 산업쇠퇴 지역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제조산업 쇠퇴와 함께 부상한 런던의 금융산업처럼 우리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편된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의 도약과 대기업 생산공장의 수도권 일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했다.② [균형발전 당위성 제고] 전문가들조차 균형발전 불가론, 허구론, 무용론, 당위론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역 생산성은 국가 생산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고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 등이 국내 및 초국가적 정치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③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 우리 정부의 1) 정책 일관성, 2) 정책개입 확대, 3) 정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지역 격차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 선택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균형발전 정책은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뀔 요소가 아니라 경제·사회 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 완화 문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화할 수밖에 없다. ◦ 균형 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에 어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우리 국토 전 지역이 완연히 균형 잡힌 발전 상태가 되기 어렵다면, 지역주민이 생활함에 부족함 없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저성장 기조로 도시재생에서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화두다. 권규상 책임연구원이 수행한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 재생을 중심으로」 은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 정책을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권규상: 현재 도시재생 뉴딜에서 일자리 창출 전략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업, 청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첨단산업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업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준비도 안 된 청년에게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전적인 영역인 첨단산업으로요. 세 가지 키워드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정책이 이러한 방향으로만 나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창업이 아닌 기존 업체의 고도화, 청년을 포함한 중장년층, 첨단산업 이외 도시의 뿌리산업인 도시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권규상: 도시재생에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할 때 대부분은 창업 공간, 혁신 공간 등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이런 공간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할 때 우선 정책 목표로 삼은 산업의 생태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권규상: 도시형 제조업 중에서도 인쇄업은 도심에 집적한 소규모 업체들이 여러 공정을 나누어 맡으면서 집적경제 효과를 향유하는 산업이지만 공정별로 입지와 갖추어야 할 설비, 운영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인쇄업 집적지역을 재생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공정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공정에 효율적인 작업공간을 만들고 공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인쇄 공정은 생각보다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 않고 사용하는 용어 또한 대개 일본어에서 유래하여 익숙하지 않습니다. 연구과정에서 공정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개의 업체와 이야기하고 공부하다보니 인쇄업 종사자만큼 용어와 공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연구종료쯤에는 인쇄소 사장님께 인쇄업을 해도 될 만큼 잘 안다는 칭찬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권규상: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도시형 제조업 중 인쇄업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형 제조업 집적지역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다양한 도시형 제조업에 적용가능한 일자리 창출형 도시 재생전략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권규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시의 경제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고 싶습니다. 현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민간자본이나 대규모 공공투자를 활용하여 새로운 건물을 짓는 물리적 차원에만 집중합니다. 물리적 재생도 도시 및 지역차원의 전략산업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한다면 건물도 전략산업에 적합한 형태로 짓거나 개조해야하고 입지도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곧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계획에서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고 개별 산업특성에 맞는 재생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향후 연구의 목표입니다. 권규상 책임연구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지리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KAIST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도시재생정책, 도시 및 지역경제, 도시공간구조 및 체계 분석 등이다. 주요 연구과제는 일자리 창출형 도시재생 전략(2018),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2018), 도시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패키지형 도시재생정책 추진방안(2017) 등이다.